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각종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조윤선 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는 “미르와 K스포츠라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교문위가 단 한명의 일반 증인도 없이 진행하게 됐다”며 왜 담당위원회인 교문위에서는 증인채택을 못 하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딸 대입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문체부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전 의원은 “문체부에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방어적 모습에 나아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그 핵심에는 최순실, 차은택, 김종 세 사람이 있다”며 핵심인물에 의해 사실상 미르와 K스포츠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인물인 최순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빌어 자신의 사사로운 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었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 주류 판매점,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은 근무일 06:00~21:00까지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의 임원 뿐 만이 아닌 주요 임원들의 집행내역이 기획재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는 시간외 사용 내역이 무려 270여건 발견되었다. 특히 자정부터 익일 새벽 4:00까지 사용 횟수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자정~익일 새벽 4:00 까지 교통비 지급건수가 50건으로, 많게는 1건당 46,000원까지 교통비로 지급되었다. 심지어 사용이 제한된 새벽시간대에 주점에서 360,000원 까지 사용된 점들이 발견되었는데 통상 영진위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용도외 사용을 제한한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일
▲발언 중인 제윤경 의원 사진출처 – 제윤경 의원 블로그 공정위 산하기관이 온통 낙하산 인사로 가득하다는 결과가 나와, 공정위 낙하산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산하·감독 기관 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명의 공정위 퇴직공무원이 7개 산하기관 수장직을 싹쓸이 하고 있다”며 “지금도 7개 산하기관 중 6개 기관 수장에 관피아가 재직하고 있다”면서 낙하산 관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에 의하면 공정위는 2007년 소비자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산하기관으로 넘겨받은 이후 임명된 부원장 4명 모두를 공정위 낙하산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조 전 서울사무소장과 장득수 전 규제개혁작업단장은 2008년부터 차례로 소비자 부원장을 지냈고, 이어 임은규 전 규제개혁작업단장과 김재중 전 서울사무소장이 부원장 자리에 내려왔다. 아울러 한국공정경쟁연합회도 2007년 한영섭 전 제도개선기획단장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 공정위 퇴직자들이 회장직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3월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 13일(화) 오전8시 워싱턴에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CSIS(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 외교협회),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협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협치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는 북핵문제 및 한반도의 안보 이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함께 동행했다”면서 “미국 일부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는‘한미동맹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미동맹의 성과를 평가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북핵 문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은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의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시절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보화 기술과 ICBMS(IoT/Cloud/Big data/Mobile/Security)가 융합된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2013년 11월 시행)한바 있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1분기마다 제도를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으로 그 중 9건에 한해 12.8억원의 예산만이 지원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고 덧붙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김 의원은 “상위법상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에서 예외조항 등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도 낮고, 예비타당성 검토 시 ‘정보화수반 건설사업’의 사업비구성요소에 토목 등 순수건설 경비 외에 정보화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낙찰 잔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오후 1:30~5:00)까지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건전한 기업발전을 견인할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형규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양대)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의 주제는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 제도 변화와 시사점’과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주주의 역할’, 그리고 ‘MA 활성화와 기업의 경영권’ 등 3개로 나눠서 진행된다. 각 주제에 대한 발제는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 강희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자로는 송민경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최승재 원장(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손영화 교수(인하대), 권재열 교수(경희대),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김우찬 교수(고려대)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실장 박기영)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축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수당을 비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여당 대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필수 전공이냐”며 반박했다.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은 “김무성 대표가 저를 ‘악마’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엔 이정현 대표가 ‘미래세대 돈을 훔친 부도덕한 인기영합성 퍼주기’라고 비난했다”고 말하며 “세금 아껴 복지 확대하는 건 헌법(34조2항)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어“배워서 남 주지 않으니 헌법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포함 65세 넘은 모든 국민에게 연금 240만원 준다고 해놓고대통령이 되신 후 지금은 그 약속조차 일부 어기면서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하는 저를 비난할 시간에 ‘증세 없는 복지’한다며 ‘복지 없는 꼼수 서민 증세’한 거나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수당에 대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인기영합용 무상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적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오는 7일(수)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의 사회는 김인규 추진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이 맡고,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박찬표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서복경 서강대학교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제19대,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제18대, 새누리당)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국회의원 특권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5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7월 18일(월)부터 10월 17일(월)까지 약 9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중반인 9월 2일(금)까지 47일 간 2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동안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관련 특권 사항을 정리하여 의제로 선정했다. 또 선정된 의제별로 두 개의 분과위원
지난 1일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해당 경호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옳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잘못된 행동이었으며차후에는 이런 행동이 없도록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호원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에게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늘 오전 해당 경호원과 팀장을 직접 만나 뵙고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사과하는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런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오해를 하실까 요청을 안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경찰관이나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본인들로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허락을 받고 사진을 보도자료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 소장 등 전·현직 경찰관 353명은 한선교 의원의 사과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당선된 추미애 대표가 “흩어진 지지자들을 강력한 통합으로 한데 묶어서 기필코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미애 신임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금부터 분열, 패배주의, 낡은 정치 이 세 가지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2017년 12월 20일,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라는 명령, 이제 그 명령을 천명으로 알고 받들겠다”고 말했다. 추미대 대표는 또 “강력한 통합, 승리하는 야당, 네트워크 정당, 분권 정단, 직접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 내자”고 강조하며 “새로운 민주 정부 10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추미애 대표는 김부겸ㆍ문재인ㆍ박원순ㆍ손학규ㆍ안희정ㆍ이재명 등을 언급하며 “모두 함께 모셔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우리나 정당사에 길이 남을 역동적인 경선을 우리 함께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는 주류, 비주류와 친문, 비문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균형 잡는 정당을 통해 정권교체의 확고한 디딤돌, 울타리가 되는데 김상곤 후보와 이종걸 후보가 소중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콜트악기 노조에 공식 사과했다. 이날 김무성 전 대표는 면도를 하지 않은 채 회견장에 나와 “두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콜트콜텍 노조원과의 갈등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은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고 강조하며 콜트악기, 콜텍이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원인은 한 언론 보도에서 콜트악기, 콜텍의 강성노조의 파업과 투쟁으로 인해 폐업했다는 보도 때문이다. 이후 해당 언론은 논란 이후 정정보도를 냈지만 김무성 전 대표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김무성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할 때에는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잘못된 사실의 발언으로 인해 부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4인(28.6%), 5억 이상 10억 미만 34인(22.1%), 10억 이상 20억 미만 37인(24.0%), 20억 이상 50억 미만 27인(17.5%), 50억 이상 12인(7.8%)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54인(재등록의무자 19인 포함)의 신규 재산등록내역을 26(금)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20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16년 5월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2016. 7. 29)에 재산신고를 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회의 경우 8월 26일)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융합혁신경제포럼 부산토론회’가 개최된다. 조선 및 해양플랜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자리다.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태)의 대표이자 발제자로 나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미래전략가로서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에 발맞춰, 저성장기를 맞은 우리 경제에 대한 해법으로 융합혁신경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전통산업과 ICT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융합혁신경제’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부유식 해양신도시 실현을 위한 해양융합스마트시티 전략을 제시한다. 김성태 의원은 “융합혁신경제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ICBMS(IoT·Cloud·Big data·Mobile·Security)로 대변되는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기존의 전통산업과 융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융합 스마트 뉴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좋은 일자리 창출, 국가 성장 동력 제고, 산업체질 개선, 사회통합의 긍정적
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인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는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Paperless 확산 및 환경보호, 새로운 융합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세정 혁신의 대안으로 핀테크 기반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란 종전의 우편을 대체하는 지방세 고지송달로 지방세고지서, 핀테크수납, 문자상담, 지역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지능형 전자고지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방세정의 발전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통신3사 종이청구서 우편 발송비용만 총 3,558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민간분야의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공공분야의 국세/지방세 종이청구서까지 포함시킬 경우 엄청난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
"지금 우리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이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 세미나」에서 정세균 국희의장은축사를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건강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며"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소위 ‘생계형 체납세대’가 무려 1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 가정에도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고 말한 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할 당시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달리 설계했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7년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쳐왔지만, 부과체계의 구조적인 합리화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대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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