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수당을 비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여당 대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필수 전공이냐”며 반박했다.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은 “김무성 대표가 저를 ‘악마’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엔 이정현 대표가 ‘미래세대 돈을 훔친 부도덕한 인기영합성 퍼주기’라고 비난했다”고 말하며 “세금 아껴 복지 확대하는 건 헌법(34조2항)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어“배워서 남 주지 않으니 헌법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포함 65세 넘은 모든 국민에게 연금 240만원 준다고 해놓고대통령이 되신 후 지금은 그 약속조차 일부 어기면서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하는 저를 비난할 시간에 ‘증세 없는 복지’한다며 ‘복지 없는 꼼수 서민 증세’한 거나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수당에 대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인기영합용 무상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적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오는 7일(수)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의 사회는 김인규 추진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이 맡고,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박찬표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서복경 서강대학교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제19대,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제18대, 새누리당)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국회의원 특권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5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7월 18일(월)부터 10월 17일(월)까지 약 9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중반인 9월 2일(금)까지 47일 간 2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동안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관련 특권 사항을 정리하여 의제로 선정했다. 또 선정된 의제별로 두 개의 분과위원
지난 1일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해당 경호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옳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잘못된 행동이었으며차후에는 이런 행동이 없도록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호원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에게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늘 오전 해당 경호원과 팀장을 직접 만나 뵙고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사과하는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런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오해를 하실까 요청을 안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경찰관이나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본인들로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허락을 받고 사진을 보도자료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 소장 등 전·현직 경찰관 353명은 한선교 의원의 사과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당선된 추미애 대표가 “흩어진 지지자들을 강력한 통합으로 한데 묶어서 기필코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미애 신임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금부터 분열, 패배주의, 낡은 정치 이 세 가지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2017년 12월 20일,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라는 명령, 이제 그 명령을 천명으로 알고 받들겠다”고 말했다. 추미대 대표는 또 “강력한 통합, 승리하는 야당, 네트워크 정당, 분권 정단, 직접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 내자”고 강조하며 “새로운 민주 정부 10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추미애 대표는 김부겸ㆍ문재인ㆍ박원순ㆍ손학규ㆍ안희정ㆍ이재명 등을 언급하며 “모두 함께 모셔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우리나 정당사에 길이 남을 역동적인 경선을 우리 함께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는 주류, 비주류와 친문, 비문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균형 잡는 정당을 통해 정권교체의 확고한 디딤돌, 울타리가 되는데 김상곤 후보와 이종걸 후보가 소중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콜트악기 노조에 공식 사과했다. 이날 김무성 전 대표는 면도를 하지 않은 채 회견장에 나와 “두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콜트콜텍 노조원과의 갈등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은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고 강조하며 콜트악기, 콜텍이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원인은 한 언론 보도에서 콜트악기, 콜텍의 강성노조의 파업과 투쟁으로 인해 폐업했다는 보도 때문이다. 이후 해당 언론은 논란 이후 정정보도를 냈지만 김무성 전 대표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김무성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할 때에는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잘못된 사실의 발언으로 인해 부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4인(28.6%), 5억 이상 10억 미만 34인(22.1%), 10억 이상 20억 미만 37인(24.0%), 20억 이상 50억 미만 27인(17.5%), 50억 이상 12인(7.8%)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54인(재등록의무자 19인 포함)의 신규 재산등록내역을 26(금)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20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16년 5월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2016. 7. 29)에 재산신고를 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회의 경우 8월 26일)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융합혁신경제포럼 부산토론회’가 개최된다. 조선 및 해양플랜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자리다.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태)의 대표이자 발제자로 나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미래전략가로서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에 발맞춰, 저성장기를 맞은 우리 경제에 대한 해법으로 융합혁신경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전통산업과 ICT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융합혁신경제’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부유식 해양신도시 실현을 위한 해양융합스마트시티 전략을 제시한다. 김성태 의원은 “융합혁신경제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ICBMS(IoT·Cloud·Big data·Mobile·Security)로 대변되는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기존의 전통산업과 융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융합 스마트 뉴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좋은 일자리 창출, 국가 성장 동력 제고, 산업체질 개선, 사회통합의 긍정적
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인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는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Paperless 확산 및 환경보호, 새로운 융합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세정 혁신의 대안으로 핀테크 기반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란 종전의 우편을 대체하는 지방세 고지송달로 지방세고지서, 핀테크수납, 문자상담, 지역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지능형 전자고지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방세정의 발전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통신3사 종이청구서 우편 발송비용만 총 3,558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민간분야의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공공분야의 국세/지방세 종이청구서까지 포함시킬 경우 엄청난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
"지금 우리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이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 세미나」에서 정세균 국희의장은축사를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건강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며"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소위 ‘생계형 체납세대’가 무려 1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 가정에도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고 말한 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할 당시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달리 설계했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7년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쳐왔지만, 부과체계의 구조적인 합리화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대안별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을 전격 교체하며 개각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농림식품부 장관에는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문체부 장관에 내정된 조 전 장관은 18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조 전장관에 대해 청와대는 “문화예슐에 대한 조예가 깊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식품부 장관에 내정된 김재수 한국 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오랫동안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며 농식품부 1차관, 농촌진흥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내정자에 대해 청와대는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농촌 쳥제의 활력을 북돋을 적임자”라고 알렸다. 또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조경규 2차장은 국조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등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조 2차관에 대해 “환경 분야를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췄다”며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현
10일 오전 9시께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어제 당선된 이정현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 정진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정현 대표는 “힘들고 지쳐 있는 서민들을 불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또 “앞으로 이정현 대표를 도와 환상의 투톱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그 동안 새누리당이 가졌던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타파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은 평범한 사람들도 중심에 설 수 있는 국민정당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연혜 최고의원은 “특히 민생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전기 누진세 등의 민생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는데 힘 쓰겠다”고 발표했다. 강석호 최고위원은 “계파정치를 없애고, 이 신임대표를 잘 모셔 새누리당이 ‘상식과 품격’이 있는 정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초로 도입 된 청년최고위원 유창수 당선자는 “정치개혁에 앞서 청년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8일 오전 비행기로 중국을 방문해 2박3일간 사드 국내 배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중국행에 오를 의원은 더민주 사드 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박정, 신동근, 김병욱, 손혜원, 소병훈 의원 등 6명이다. 더민주 의원들은 베이징대 교수들과의 좌담회, 베이징 주재 한국언론 특파원 오찬,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지만 한·중 우호관계 유지와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언론의 반한감정 부추기기 식 보도 자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7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을 두고 “진의가 어디 있든 간에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 중국 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방중 활동에 청와대의 간섭은 적절하지 않다”며 “청와대의 간섭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더민주 당내에서도 방중을 두고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괜히 갔다가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
새누리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특위 구성, 사드 대책 특위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이는 협치를 파괴하는 형태이며,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야3당의 원내대표 단독 합의가 있었다”며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하여 이미 예정된 지방 일정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없는 오늘을 굳이 택했는지 야당의 의도적인 계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상호 대표는 ‘여당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해결할 현안은 피해 다닌다’고 여당의 존재마저 깔아뭉개며 비아낭거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명연 대변인은 “8월 1일까지만 해도 여야 원내수석대표 간에 현안사안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야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진행한 것은 꼼수정치이며 야합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합의 내용을 보면 민생을 볼모로 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쟁점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는 합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내일(26일)국회에 제출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지만,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추경은 긴급 처방전의 성격...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새누리당은 추경안에 대해 하루빨리 처리가 되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오늘(25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한 긴급 처방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소모전 공방으로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의 길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의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김종인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연일 정치권의 이슈가 된 적이 없다”고 밝히며 “7월 말~8월 초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진경준 검사장과 관련해서도 “민정수석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는 가운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이슈에서 사라졌다”고 우려하며 “현직 검사장이 있을 수 없는 부정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감독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야다이 우 수석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가” 라며 “연일 터지는 우병우 의혹, 우병우 버티기로 지금 국민의 가슴에 ‘우병우 화병’이 생기고 있는데,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기도 스스로 사퇴할 용기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어제 특별 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뒷북 감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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