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낙하 인사의 전형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홍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조선·해운 부실을 초래한 정책금융의 실패와 금융 공기업 부실 및 은행 건전성 실패의 핵심을 파악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책은행의 운영과 구조조정 처리, 인사의 난맥을 밝혀내야 한다고도 지적하며, “무능하고 무지한 인사가 권력에 빌붙어 총재를 지닌 일 자체가 코미디이고, 국가적 망신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0~20조원 이상의 빚을 국민에 부담지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금융위 등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변명, 회피 및 은폐돼 본질이 흐려지는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우조선을 포함한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의 부실 대책을 논의 하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도 부실기관으로 포함하여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금융정책 체계를 설립할 필요도 있다며 금소원은 “청와대와 국회는 전문성도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며, 금
20일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향균필터 제품을 사용하면서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제품명을 공개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OIT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90일가량 반복해서 흡입할 경우 비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결과 문제가 되는 제품은 위니아, 쿠쿠, LG가 판매하는 공기청정기와 현대모비스, 두원이 판매하는 차량용 에어컨이다. 환경부가 OIT 함량을 비교하고 안전성을 검증 결과 실험 챔버(26㎥)에서 5일 동안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 최소 25~46% 수준의 OIT가 방출되었고, 8시간 연속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76% 정도의 OIT가 방출 되었다. 위니아 공기청정기의 초미세먼지헤파필터는 방출율 4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한계노출은 218로 조사됐다. 쿠쿠 공기청정기의 4in1 HEPA FILTER는 방출율이 34% 였으나 한계노출이 62를 기록했다. 차량용 에어컨의 경우 현대모비스의 Mobis Besfits 필터가 76%의 방출율을 보이며 가장 높았고, 한계노출도 89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노출(Marginal of Exposu
서해바다의 미래를 짊어질 신임 경찰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 합격자 130명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됐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치러진 체력검정은 가산점으로 주어지는 수영능력 평가와 함께 100m·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실시됐다. 종목당 10점씩 50점 만점에 배점비율은 25%로 필기시험 50%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번 체력검정 시험은 응시자들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도핑테스트(약물검사)도 함께 실시됐다. 체력시험 종사요원 목포해경서 이모 경장은 “서해 바다의 미래를 짊어질 역량 있는 후배를 선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했다”며 “응시자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명석 본부장은 “신임경찰 선발에 있어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준비운동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체력검정에서 통과한 응시자들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달 4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태풍 네파탁으로 인해 11일 남부와 제주도 12일, 13일 전국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제1호 태풍 네파탁(NEPARTAK - 미크로네시아 제출)이 7일 15시 기준 타이완 타이페이 남동쪽 약 43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태품의 중심기압은 900hPa이며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59m의 강한 중형 태풍으로 현재 시속18km 로 서북서진 중에 있다. 기상청은 네파탁이 8일 타이완을 통과해 9일 중국 남동부지역으로 상륙한 이후 북상하다가 12일 경 서해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타이완과 중국을 지나오면서 지면마찰로 인해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 알렸다. 아울러 은 중국을 통과한 태풍은 11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를 내리고 12일, 1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상청은 태풍이 머무르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되므로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강풍으로 인해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서는 너
올해 1월 호남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김병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번 농협회장 선거에서 후보간 통상적인 지지행위마저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수십명의 조합장을 소환하는 이례적인 대대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은 검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투표 당일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자를 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검찰은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이라 과도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받는다는 여론이 분분한 상황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5일 오후 김병원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생들과 지난 5월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모친인 이기남 씨가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차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후에는대검찰청민원실에사법연수원41기동기들이연명한성명서를제출했다. 성명서에는 실명을 밝힌 450명을 비롯해 712명의 동기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일(6일) 49재를 맞을 때까지도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게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동기회는 “김홍영검사의사망이업무스트레스에의한자살이아니라직장상사의괴롭힘에의한사망이아닌가하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면서 “항상 웃는 얼굴과 운동을 좋아하는 김 검사의 자살을 믿을 수가 없으며,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인 이기남 씨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기남 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은 엄마로써 너무 안타깝다”면서 “대검찰청은 당장 ○○○ 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철저히 조사해 아들의 죽음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응분의 대
군 당국이 6일 오전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알렸다. 하지만 황강댐이 위치한 북한 지역 일부에도 2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기에 군 당국은 “북한이 수문을 순차적으로 개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수공(水攻)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 당국이 북측으로부터 받은 통보문이 없어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은 홍수 위기가 커졌다고 판단하여 하천 주변 15곳에 대피 경고방송을 전파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42.3km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위치한 댐으로 저수량은 임진강 유역의 또 다른 댐인 4월5일댐의 10배 수준인 3억~4억t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서 임진강 하류 경기 연천군 일대의 피해를 우려했다. 또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약 4천여 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황강댐 방류로 인해 매설된 지뢰가 물살을 타고 떠내려 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09년 9월 북한은 황강댐을 무단방류하여 우리 국민 6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내혁이 있어 우리 군 당국과 유관기관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560개 사업장의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결과를 공개한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결과는 환경부 누리집과 클린 SYS누리집에 공개된다. 2015년에 실시된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총 40만4천톤으로 질소산화물이 68%인 27만5천톤을 차지했다. 이어 황산화물이 29.5%로 11만9천톤, 먼지가 2%인 8천톤, 일산화탄소가 0.5%인 2천톤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충남이 12만2천톤을 배출하며 1위였으며, 경남이 5만9천톤으로 2위 강원도가 5만2천톤을 배출하며 3위 전남이 4만9천톤으로 4위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배출량이 많은 충남, 경남, 강원도는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제조, 제철, 석유정제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공기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6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다.특위는 책임소재의 규명과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특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제조·판매·원료공급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관리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피해자(3,4단계 및 폐 이외 장기 손상 및 태아피해 포함) 지원대책의 적절성과 배상, 보상 후속 대책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특위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의 보고와 서류 검증 외에도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애경, 이마트, 코스트코 등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회사 모두 이번 특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되며,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컬과 이를 제조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고 및 서류를 제출 받게 된다. 조사기간은 2016년 7월7일부터 2016년 10월4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되며, 7,8월 중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했다. 또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토록 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정부는 제 때 해
17일 서울시는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6월부터 격주 주말마다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유기동물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주는 ‘유기견 가족 맺어주기 입양 행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유기동물 입양행사는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6월18일(토)부터 11월까지 매주 1, 3주 토요일마다 12시부터 오후4시까지 열린다. 하지만 하절기인 6월에서 8월까지는 무더위로 인해 행사시간은 오후4시부터 7시까지로 조정된다. 특히 이번 유기견 가족 맺어주기 입양행사에는 2개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해 ‘반려동물에게 이름표 새겨주기’행사를 진행한다. 또 유기동물 발생현실과 입양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과 함께 유기동물 입양 전‧후 포스터도 전시된다. 지난 2014년 서울시는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입양행사에서는 총 60여 마리의 유기견이 새 가족을 만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은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입양행사를 추진했으나, 입양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입양 행사를 하게 됐
1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수급(하청) 근로자 및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한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20대 국회에 도급인(원청)의 상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6월중 제출할 예정이다. 과거 19대 국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출한 바 있으나 상정되지도 못하고 회기가 만료돼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원청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가 현행 ‘20개 장소’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된다. 아울러 원청이 하청에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의 범위가 현재까지 화학물질 등의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까지 확대된다. 질식재해의 경우 타 재해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최근 미세먼 논란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총 4천억원을 투자해 학교옥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장관 주형환)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 대한 신재생 체험학습장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력공기업의 신산업 마중물 투자로 추가 내수시장과 고용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목) 오후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의 제1호 학교인 서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기념식이 열려 산업부 에너지지자원실장 및 관련 업계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은 ‘햇빛새싹발전소(주)’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의 4천억원 투자를 바탕으로 옥상부지를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포함한 연400만원을 지급하고 학교 옥상에 1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20년간 운영한다. 이 SPC는 여기서 생산된 전력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15(수)일부터 17일(금)까지 3일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맞춤형 보육’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실시하고 있다. 다가올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들의 영아들이 이용하는 맞춤반의 경우 보육료가 20% 삭감 지원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보호받아야할 영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전국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 119명을 임명해 정책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충남지부에 속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안대로 라면 국공립이나 법인, 시립은 교사급여 80%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10원도 삭감하지 않은 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20% 삭감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보육 교사들의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맞춤형 보육이 실시될 경우 맞춤반 영아들은 정부가 정한 9시부터 3시까지만 어린이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 교사들은 아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단계 구조개혁 방안에는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자체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행자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연간 7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2단계 구조개혁 방안은 2015년 7월 발표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이어진 것으로, 기존 구조개혁에 미포함 됐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능 조정 계획’을 지방공기업정채위원회 심의로 확정했다. 지난해 추진된 1단계 구조개혁 방안에는 21개 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17개 기관을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 내 기능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행자부는 2단계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의 통합으로 3.5억 원, 부산·전북 8개 기관 간 중복 기능 조정으로 2.2억 원의 예산절감을 예상했다. 아울러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자체 23개 기관의 조직 내 유사 기능을 조정하고 인원 절감을 추진해 65억5천9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 예측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를 도입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4일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특별 좌담회를 개최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세 면세지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이하는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해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는 편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낫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의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복거일 경제평론가 겸 작가는 “세제와 복지교부금을 하나로 묶어 포괄적인 음소득세제를 설계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필요도 없고 복지교부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며 복잡하게 얽힌 세제를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는 “현 복지제도는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졌다”며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제도를 단순화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음소득세에 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현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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