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공동주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매주 토요일 전국에 100만 이상의 촛불이 타오르면서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대통령 퇴진’, 대통령은 이제 그만 국정에 손을 떼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반성하고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나 박 대통령은 퇴진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 결국 헌법에 규정된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헌재의 기존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발표와 언론의 의혹제기 수준으로 보아 탄핵요건을 갖추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탄핵심판에서 탄핵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탄핵소추를 위한 국정조사 등의 조사결과 등을 충실히 이행해 탄핵소추의결에서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탄핵소추 실패의 위험이 있고 이 경우 국민적 저항이 대통령은 물론 제도정치권 전체로 향해 헌정의 안
한국과 일본은 23일 양국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기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은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군사비밀을 공유할 수 있게 돼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 개시를 선언한지 불과 27일 만에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협정 체결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밀실협정’이라는 비판도 받게 됐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에 서명했다. 양국 대표가 GSOMIA에 서명함에 따라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면 발효된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으로, 비밀의 제공, 보호 및 파기, 분실 시 대책 등의 방법을 규정한다. 이번 협상으로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한·미·일 3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지만,
대표적인 비박계 의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야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의 비박계 지도모임인 비상시국회의를 주축으로 탄핵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고 새누리당 직전 대표로서 지금의 혼란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국가적 위기 수습을 위해 무너진 헌정 질서 복원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도 배신했으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와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박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의 제기하며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치권은 비박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비박계 김용태 의원의 탈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이후 첫 탈당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자 한다”며 “정당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 그 정당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는 것이다”고 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탈당이 추가 탈당이나 분당 사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는 국민을 위해 공익을 앞세워야 하며, 집권세력과 특정 지배층의 사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가는 시대를 통찰하고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하는데,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국가는 국가다운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어느 시대의 국가인지 묻고 있다”며 “국민들은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기 위해 국가 최고의 권위를 대통령에게 위임했기에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기초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또 “헌법의 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간벌기용’이라고 평가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정 의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김병준 총리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비춰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 표현이 애매하고 분명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시간벌기용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는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추천 인사가 총리로 임명될 경우 총리가 내치를 맡고 대통령이 외교를 맡는 방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치는 총리가, 외교는 대통령이 맡는 방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미 외국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
▲오후2시12분 기준 CNN 트럼프 238 : 클린턴 209 막말의 아이콘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 45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각종 예상을 뒤엎고 힐러리를 궁지로 몰아세우고 있다. 오후2시(한국시간)기준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 중부지역을 휩쓸고, 경합주인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지에서 승리해 232대 209로 힐러리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미 동부와 서부에서 클린턴이 우세에 있지만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등에서 트럼프가 우세인 곳이 다수 있어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표 초반 트럼가 다수 주에서 승리하며 트럼프의 우세가 지속되자 코스피는 1950선이 무너지며 급속도로 냉각됐다.이후 힐러리가 캘리포니아에서 55표를 획득하며 트펌프에 역전하자 깜작 반등하며 195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되며 또 다시 트럼프가 역전하자 증시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중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 대선은 돌아선 민심을 확실히 보여줬다’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대북 압박을 중시하는 대북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트럼프가 그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인수위 외교안보팀 접촉 등 이미 수립된 액션플랜에 따라 진행해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도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오랜 혈맹인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더욱 성숙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대응을 해가야 한다”면서 특히,“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견고한 한미공조를 통한 철통같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수호해 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국내 상황이 어렵다하더라도, 대한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안 의원은 “대포폰은 인신매매, 조폭 등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사용했다면 범죄를 의심할 수 있지 않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가 6대의 대포폰을 개설해 그 중 하나는 박 대통령에게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총 5대의 대포폰을 공개했다. 나머지 1대는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어 “공식 전화가 있는데 왜 대포폰을 사용했겠느냐”며 “국정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맞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3일 독일 신문에 따르면 독일 검찰이 최순실 호텔 구입, 자금세탁과 관련해 한국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며 “관련해서 독일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나”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독일에 확인한 결과 한국인 등 관련자를 독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12일 국민대궐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지체없이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이 부결될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특정 정치세력이 부결시킨다면 감히 말 하건데 그 세력은 소멸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탄핵을 발의해 토론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민심이 총 집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의원들의 모임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각당 내부에서 탄핵 당론을 모으로 새누리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본격 추진하자”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19시경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살수차에서 살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망을 통해 당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4기동단장이 명령했고, 4기동단경비계정에게 전달됐으며 살수차 탑승(2인) 운용자가 살수를 작동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뇌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관련자 진술 및 자료를 검토해서 2015년 11월16일 기초조사보고를 작성했으며, 2015년 11월 18일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를 작성해 두 번에 걸쳐 조사했다. 2015년 11월16일 기초조사보고에서는 사건 현장 동영상을 기초로 한 물포 사용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집회 장소 중 버스를 잡아당기는 밧줄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머리 부분에 물포를 직사로 살수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69세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 경찰은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지속
▲‘2016대북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은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2016대북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축사를 한 정세균 국회의장은“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장은“의장 취임 이후 북한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라며“앞으로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외교 채녈을 최대한 활용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경기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주최로 개최된 이번‘2016대북지원 국제회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춘석 국회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상임공동대표,스벤 슈베어젠스키(Sven Schwersensky)프리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는 17일(월)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그 동안의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한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담긴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신인령 위원장, 김인규 제1분과위원장, 진홍순 제2분과위원장, 손혁재·서복경 위원, 한공식 실무지원단장이, 국회 측에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이승천 정무수석비서관, 김영수 대변인, 장대섭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18일(월)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90일의 활동기간동안 총 4차례의 전체회의와 9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 및 1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언론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200여 가지 국회의원 특권’문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이를 제기한 시민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하고 언론보도 출처를 확인했으나, 200여 가지 특권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200여 가지라는 숫자의 중요성보다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래는 농해수위에서 채택된 결의문 전문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는 2016년 10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어업, 제한조건 위반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가 매우 크고, 정부당국의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의 저항 및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2008년 및 2011년에는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이 중국 선원의 폭력으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지난 10월 7일에는 중국어선의 퇴거·나포작전을 실시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건마저 발생하였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우리 어업과 공권력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행위를 엄정하게 계도·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14일(금) 오후 3시부터 5시2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Dan Smith 소장을 초청하여 세계 환경문제와 환경거버넌스, 그리고 동북아 환경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Dan Smith SIPRI 소장의 발표와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최아진 연세대 교수, 유웅조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인 이번 세미나의 진행은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맡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국회의 기여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다.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SIPRI, 국회,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주요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로 최근 동북아 질서 및 북핵문제와 관련한 정책 및 입법개발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나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기소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추미애 대표도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다”면서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제 경우는 2003년, 이미 13년 전, 12월6일 당시 법원 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요청을 말씀드렸다”면서,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제가 지역발전 공약 설명에서 그런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설명하는 사진 장면을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하며 며칠 전부터 언론에 흘리더니 어이없게도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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