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권익위로부터 제시됐다. 출산을 앞둔 A씨 부부는 2014년부터 경남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 왔으나 올해 5월 남편의 생업 때문에 인근 창원시에 남편이 거주할 주택을 하나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창녕군에서 창원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다. 올해 7월 초 A씨 부부는 둘째아이를 출산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창녕군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창녕군으로부터 “아이 출생일 2개월 반 전에 창원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 조례의 기준에 미달한다” 며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 당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창녕군은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례를 두고 있다. 이에 A씨 부부는 조산으로 인해 약 1,000만원 가까운 병원비가 나온 상황에서 창녕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200만원이 큰 도움이
연휴기간 중 운영병원 및 약국문의 - 갑작스런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이는 자녀의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 - 명절음식 준비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진료 가능한 병원 - 응급진료 가능한 병의원 및 약국 확인 방법 문의 추석연휴기간(14~16일)에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는 정상 운영된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고속도로·국도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각종 교통정보와 집 근처 진료 가능한 병원, 당번 약국 등을 안내하고 지역축제나 공연정보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도 안내한다. 상담은 전화뿐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채팅 및 화상수화 상담(www.110.go.kr), SNS(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 고속도로․국도 등 교통상황 문의 - 버스전용차로제 운행 대상 승합차 기준 - 고속도로 정체구간 및 우회도로 -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식 화장실 및 졸음쉼터 위치 ❍ 문화행사 문의 - 국립중앙박물관 명절기간 중 무료입장이 가능한지 - 정부지원 1+1 티켓 지원 ❍ 비긴급 신고 통합상담
올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이 분석·공개됐다. 대상은 지난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집단(47개) 소속 계열회사(1,274개)의 ‘15년(’15.1.1.∼12.31.) 중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159.6조원으로 전년보다 비중(△0.7%p)과 금액(△21.5조원)이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비상장사,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13) 23.5% → (’14) 23.3%→ (’15) 22.1%이며, 같은 기간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13) 7.8% → (’14) 7.9%→ (’15) 7.7%로 총수일가(특히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계속됐다. 총수일가 및 총수2세의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 (’15년 말 기준, 단위 : %) 구분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총수일가 9.0 11.3 16.5 34.6 총수2세 12.5 23.1 25.5 59.4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에스케이’(24.2%), ‘포스코(18.8%)’, ‘태영’(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하고, 영양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9일 고시 개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같이 표시된다.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하여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외국의 경우 총당류의 개념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EU는 총당류 90g, 캐나다는 총당류 100g을 기준치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비타민 D는 10㎍, 탄수화물은 324g, 지방은 54g으로 조정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하여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
앞으로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를 최초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운영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이곳 서버는 해외에 위치해 있어, 대한민국 수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글과 함께 소설, 만화 등 15,514건의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하며 회원들을 모았다. 특히 A씨는 회원들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총1억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문체부는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과 운영자로부터 의뢰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에 범죄 가담 정도와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다”며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오는 9월23일(금),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 2016년 대한민국 취업박람회’를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이래 강조한 국회의 3대 비전 중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라는 슬로건 아래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축제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박람회에는 CJ, LG, 이랜드 등 대기업 그룹사를 비롯해 우수 중소·중견기업 등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인재 2,0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년문제는 일자리·소득격차·출산과 보육·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면서 “청년 문제는 우리 20대 국회가 역점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당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는 입법조사처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청년일자리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청년고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윤근 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히며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익위에서 발간한 ‘청탁금지 매뉴얼’에 적용 사례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관련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인가.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 대상인가. 행정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법 적용대상이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법연수원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994년 이후 최악의 여름이라 손꼽히는 올해 여름, 올라간 것은 폭염 속 기온뿐만이 아니었다. 무더위가 지속되자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도 덩달아 솟구쳤다. 세계 최고 수준의 누진율 때문에 비싼 에어컨을 거실에 모셔만 두고 쳐다만 보는 현대판 자린고비 현상도 집집마다 벌어졌다. 모두가 전기요금에 괴로워하던지난 여름, 부족함 없이 여름을 보내면서도 전기료 폭탄을 피해간 사람들이 있어 세간의 화제다. 에너지 절약의 마술사 그들을 찾아가보았다. 이번 여름 동안 기상청은 등골이 서늘해지는욕을 먹느라 시원한 여름을 보냈을 것이다.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지만 매번 기상청은 헛발만찼다. 말복과 입추가 지나 절기상으로 가을이 찾아왔지만 폭염의 기세는 도저히 꺾일 조짐이 보이지않았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이 때문에 냉방기 사용량과 함께 전기 계량기의 바늘도 미친 듯이 돌아갔다. “날씨도 더운데 미친 듯이 올라가는 전기세 때문에 더욱 화가난다”며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전기요금을 내리라고 외쳤다. 들불에 불붙듯 시민들의목소리는 빠르게 번졌고,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한시적 전기요금 완화 정책을 내보였지만 도리어 역풍만 맞고 뒷걸음질 쳤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끌다보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신고되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미래로21병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고 된 환자(남, 59세)에 대해보건당국은22일 실험실 검사 결과 콜레라균(V.cholerae)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2016년 출입국관리기록상 해외여행력이 없어 보건당국은이 환자의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발생 현황(2001~2016)을 살펴보면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 162명(확진환자 14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또 2003년 이후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이었다.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환자수 142(3) 2(2) 0(1) 0(10) 0(16) 0(5) 0(6) 0(5) 0(0) 0(8) 0(3) 0(0) 0(3) 0(0) 0(0) 1(0)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올해는 정말로 덥네요. 밤에 몇 번씩이나 깬다니까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찜통더위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수면부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장인 박수현(38세) 씨는 최근 들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의 수면부족은 얼마 전부터 눈 경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눈 경련이 걱정되어 약국을 찾았던 박씨는 약국관계자로부터 마그네슘 부족현상 때문에 오는 증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마그네슘 보조제를 1달째 복용중이라고 했다. 보름 전부터 갑자기 손가락 끝 피부가 얇아지면서 통증을 느껴 한의원을 찾았다는 김영주(42세)씨는 이러한 증상이 피로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김씨는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한약을 처방받았다고 했다. 이와 같이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피로누적은 건강의 이상증상으로 나타나면서 병원을 찾거나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 또한 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국내 최대 한의학종합단지인 서울 약령시장에는 최근 소비자들의 발길이 늘었다. 취재원이 찾은 이날도 시장주변은 혼잡했는데 대부분 약재를 사러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고 법인이 고발고치 됐다.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동일시마즈 (주), 브루커코리아 (주), 스펙트리스코리아 (주), (주)한국아이티에스)사는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구매하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 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하고, 일부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이전에 들러리합의를 한 후 사전적으로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조정하기도 했다. 수요처가 작성하는 입찰규격서 상의 기술사양을 낙찰예정사의 사양 위주로 설계되도록 함으로써 합의 참여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4개사는 2007년 7월에서 2013년 11월까지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다.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담합 현황 피심인 담합참여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서울시 전역에서 ‘민방공대비훈련’이 실시된다.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이어지며, 오후 2시 공습경보 발령 즉시 15분간 주민이동이 통제된다. 또 차량은 갓길 정차 후 라디오 실황방송을 들어야 한다. 공습경보 상황은 15분간 유지되지만, 차량 통제는 5분만 실시된다. 공습경보 이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고, 오후 2시 20분 경보해제가 발령되면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포함),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민방공 대피훈련은 서울의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에 적의 장사정포 피폭이나 적의 공중 공격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민들의 체험식 대피훈련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강조하며 “한강상 3개 교량(마포, 한남, 영동)에서는 군ㆍ경 합동으로 전시 교통통제소 설치 훈련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2001년 이후 15년 만에 발견됐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출입국관리기록상 해외여행력이 없는 A씨(59세)가 콜레라 의심 환자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발견되어 관할 보건소로 신고됐다. A씨는 지난 22일 실험실 검사 결과 콜레라에 감염됐고,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감염되며, 드물게는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된다. 콜레라의 잠복기는 보통 2~3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이 없는 갑작스러운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탈수, 저혈량성 쇼크 증상이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지난 2001년에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162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물과 음식물을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이 9월부터 10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기상청은 기상 3개월 전망(2016년 9월~11월)을 발표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9월과 10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1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9월 전반 한반도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해 구름이 끼는 날이 많겠지만 후반에 들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기압의 영향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겠으나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대기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강수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어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다고 예상했다. 10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이 많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고 전했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으나 일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31일부터 12월6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웰빙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과 제조일자가 2016년 1월5일부터 7월12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장조은’(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 유통기한 (○○○○년 ○○월 ○○일까지) 판매량 웰빙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웰빙환 (기타가공품) - 2017.7.31.~ 2017.12.6. 사이의 날짜로 표시 2,837kg(6,169개) * 1,650kg(380g×4,343개) * 1,187kg(650g×1,826개) 뷰티웰빙 (전북 완주군 구이면) 장조은 (기타가공품) 2016.1.5.～ 2016.7.12. 사이의 날짜로 표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11,904kg(25,343개) * 6,430kg(380g×16,922개) * 5,474kg(650g×8,421개)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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