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조세정책심의회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조세정책심의회는 조세정책 및 세법 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회의체로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제실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기재부는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세정책심의회의 주요 논제는 매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사항으로 참석자 가운데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설정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단선적인 심의구조에서 벗어나 총괄조직이 심의와 조정을 총괄하는 복선·크로스체크 구조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개별 세목 간 연계가 원활해지고 세법개정 후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탐지해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61개 대기업 집단의 채무 보증 현황을 공개했다.61개 전체 대기업 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은 2조 447억 원(10개 집단)으로, ‘중흥건설’이 신규 지정되면서 전년 7,388억 원보다 1조 3,059억 원, 179%p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할 경우 채무 보증 금액은 4,850억 원(9개 집단)으로, 전년보다 2,538억 원, 34.4% 감소했다.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3개 집단 15,819억 원(중흥건설을 제외하면 2개 집단 222억 원),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은 7개 집단 4,628억 원이다. 한편, 2014년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대기업 집단 채무 보증 금액은 9개 집단이 보유한 4,850억 원으로 지난해 7,287억 원 보다 2,437억 원, 33.4% 감소했다.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2개 집단 222억 원으로 지난해(6개 집단, 1,566억 원)보다 1,344억 원, 85.8% 했다.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은 7개 집단 4,628억 원으로 지난해(5개 집단 5,721억 원)보다 1,093억 원, 19.1% 감소했다.1998년 4월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 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의 1차 접수(80호, 10.26~11.6)를 일주일여 앞두고, 이번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의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기준에 따르면 대학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집주인 평가’ 보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의 배점을 높게 설정해 대학생, 독거노인의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렴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단독·다가구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점 외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해 우대한다.집주인 선정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집주인 평가 38점, 입지 평가 62점으로 구성되고,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 연령, 임대가능 가구수, 임대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로, 입지요건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 주변시세, 공사시행의 여건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독거노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 www.smotor.com)는 올해 판매 목표 달성을 다짐하고 임직원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국내영업본부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7일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쌍용자동차 국내영업본부는 물론 전국지역본부 임직원 전원이 참석해 상반기 판매실적을 점검하고 내수 시장 현황 및 하반기 운영계획 등을 공유했다.또한, 이번 결의대회는 단합된 마음으로 판매목표 달성 의지를 다지기 위해 산악 등반 대회도 함께 실시해 국내영업본부 임직원 전원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특히 지난 1월 출시 후 국내 소형 SU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티볼리의 가솔린 및 디젤 모델과 코란도 C LET 2.2, New Power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등 유로 6로 업그레이드된 SUV 전 라인업을 기반으로 올해 내수 판매 목표 10만대를 달성해 나가기로 결의했다.쌍용자동차는 티볼리 판매 호조로 내수 시장에서 업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6만9,243대를 판매해 이미 지난 2014년 전체 내수 판매실적(6만9,036대)을 넘어서는 등 전년 동기 대비 38.9%의 높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6일, (주)크루셜텍(대표 안건준, 김종빈)을 현장 방문해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중견기업연합회,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 및 월드클래스 300 지원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과 함께 13개 월드클래스 300 기업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주)크루셜텍의 해외마케팅 전략 소개, 수출 애로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 폭 넓은 논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한정화 청장은 월드클래스 300기업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참석한 월드클래스 300 기업인들을 격려했다.‘15.1~8월 기준, 월드클래스 300 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71.8억불을 기록, 같은기간 우리나라 총수출이 △6.3% 감소, 대기업 수출이 △9.6%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한편 월드클래스 300 기업 대표들은 수출보험한도 증액, 해외법적분쟁 지원, 인력부족, 해외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 현장의 경험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중기
정부에서 금융회사 자율의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여신심사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두고 일부에서는 대출기준 강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절판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한편 다른 일부에서는 서민가계대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대출심사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취재했다.내년 1월부터 대출심사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상환부담 높은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유도,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금리상승 리스크 반영,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고려하는 시스템 조속 구축을 골자로 한 대출심사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무엇이 달라지나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새로운 대출심사 기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원칙적으로 대출기관은 대출자가 충분한 대출 상환능력을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
한국은행이 2016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제성장률을 3%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 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며 내수부문은 메르스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세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제유가 하락 등 수입단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지난해에 이어 국내소득(GDI) 증가율(5.0%)이 GDP 성장률(2.7%)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및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치(2.7%, 3.2%)는 지난 7월(2.8%, 3.3%)보다 각각 0.1%p 낮은 수준으로 봤다. 올해 중 소비자물가는 저유가의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 등으로 연평균 1%를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석유류가격의 소비자물가 하락효과는 내년 1/4분기 이후 소멸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4년 6.3%에서 2015년 8% 내외로 상승한 후 2016년에는 6%대 후반으로 하락하며 올
금융업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모델안이 고용노동 3대 학회에 의해 마련됐다.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는 15일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제약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업종별로는 금융·제약업은 고용노사관계학회, 조선·도소매업은 인사조직학회, 자동차부품업은 인사관리학회가 역할을 분담했다.이들 학회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민간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현장 노사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교육？자문 등을 지원하는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이번 모델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기업부담과 청년고용 위축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회 차원에서도 시급한 처방으로 임금피크제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모델안은 업종별 경영환경 및 고용현황 등을 고려하고,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현장방문 및 면담,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금융업종 : 임금조정률 높게 설정, 은행-비은행 구분해 단계적 시행은행 등 금융업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지
서울의 중심, 용산구 개발에 대한 연구 세미나가 도시컨텐츠연구소(대표 황춘자)의 주최로 14일(수)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용산 개발의 선진적 대안 연구 세미나’ 라는 주제로 도시 개발 전문가들의 학문적 연구 발표가 이뤄진 본 세미나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용산 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황춘자 도시컨텐츠연구소 대표는 “용산의 다양한 이슈들이 다소 무거운 내용이지만 누군가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KTX,화물열차, 1호선얽히고설킨 철도 문제, 이태원의 일회성 관광,'용산국제업무 지구 개발'의 중단,낡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들로 즐비한재개발 문제 등을 지적하며“오늘을 기점으로 계속 용산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인사말로 세미나를 열었다.원제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는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용산 개발의 구상과 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것에는 도시 발전 미션에 대한 기본 철학과 리더십의 미흡”에 있다고 말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낙후된 용산이 어느 도시보다 빛나기를 바란다”고 축사 하였다.뒤 이어 황 대표가 서울 지하철 공사로 있을 떄 인연이 된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가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 www.smotor.com)가 유럽에서 티볼리 디젤 론칭을 위한 미디어 시승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현지 판매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쌍용차는 티볼리 디젤 및 4WD 모델의 유럽 출시를 위해 유럽의 핵심시장인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 주요 14개국 80여 명의 기자단 및 대리점 관계자 등을 초청해 신차 발표 및 시승행사를 14~16일 진행한다. 최종식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티볼리는 쌍용차의 브랜드 가치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켰을 뿐 아니라,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 받아 쌍용차 최초로 ‘2016 세계 올해의 차(World Car of the Year)’ 후보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2016년 티볼리 롱보디 버전 등 신모델을 매년 선보임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디젤 모델은 강력한 저속토크(LET, low-end torque)를 기반으로 뛰어난 주행성능과 효율성을 자랑하는 e-XDi160 엔진을 적용했으며, 4WD 모델에는 주행 조건에 따라 구동력을 자동 배분하는 4WD 시스템과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해 주행성능
현대·기아차가 협력사 신기술 전시 및 기술 교류의 장이 될 ‘2015 RD 협력사 테크 페스티벌’을 통해 RD 부문의 동반성장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남양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협력사 신기술 전시 ▲기술 교류 세미나 ▲경쟁차량 비교 전시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5 RD 협력사 테크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RD 협력사 테크 페스티벌’은 협력사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신 정보 공유 및 각종 지원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협력사 신기술 전시, 최신 기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기술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RD 협력사 테크 데이’와 ▲현대·기아차는 물론 전세계 경쟁업체들의 완성차를 전시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한 ‘RD 모터쇼’로 구성된다. 행사장은 입구부터 일반 관람객부터 협력사 관계자들로 붐볐다. 이번 ‘RD 모터쇼’에서 현대·기아차는 ▲경소형 ▲준중형 ▲중대형 ▲대형 ▲RV ▲상용 ▲친환경·신기술 등으로 구역을 나눠 차급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했으며, ▲자율주행 차량 기술 체험존 ▲WRC 가상 체험 존 ▲포토존 등을 별도로 마련해 일반 관람객들도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담긴 차세대 이동수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3일(화)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연구원들이 직접 제작한 신개념 이동수단을 선보이는 ‘2015 RD 아이디어 페스티벌(RD IDEA Festival)’을 열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RD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연구원 4~7명이 팀을 이뤄 ‘이동수단(Mobility)’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물로 제작해 경연하는 현대차그룹 RD 부문의 창의 활동 공모전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대차그룹의 비전이기도 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을 주제로 세상에 없는 새로움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참가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발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 주제 또한 자동차라는 틀을 벗어나 이동수단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확대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3월 1차 공모를 통해 접수한 60여 개 팀의 아이디어 중 예선 심사를 통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인 10개 팀을 선정했다. 본선에 오른 10개 팀들은 회사로부터 제작비, 작품 제작 공간 등
10년을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용산 개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마련된다.도시컨텐츠연구소(대표 황춘자)는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 홀에서 ‘용산 개발의 선진적 대안 연구 세미나’를 열어 지지부진한 용산 개발의 현실적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은 ① 용산의 주거 환경 진단과 대안(최종연 한국도시정비교육 아카데미 원장), ② 용산 개발의 철도시설 선진화 방안(동양대 철도대학의 박정수 교수), ③ 용산 도심권 개발 활성화(한양대 도시대학원 이석우 교수), 이태원 관광특구와 용산구 관광 활성화 방안(서주환 박사) 등이며 용산 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청장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황춘자 대표(도시컨텐츠연구소)가 기획했다. 황 대표는 “용산의 문제를 용산에서, 용산 사람들과 함께 다룬다는 측면에서 국회나 행정 중심의 다른 세미나와는 다르다”면서 “허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용산이 철도시설, 군 시설 등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재생과 개발을 위한 최적의 방향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강조
9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6% 증가한 159.0억 달러, 수입은 1.4% 증가한 77.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81.3억 달러 흑자 기록했다. 세계 ICT 시장의 축소(‘15년 전망치 : △4.9% / 가트너)와 전체 수출의 부진(9월 전체 수출 : △8.3%) 속에서도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올해 최대인 159억 달러를 달성했다. ‘15년 1~3분기 ICT 수출(1,295억 달러)은 전체 산업의 수출 감소(3,971억 달러, △6.6%)에도 불구하고 휴대폰(206억 달러, 5.1%↑), 반도체(474억 달러, 5.1%↑) 등을 중심으로 0.2%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의 버팀목으로 역할을 했다. 정부에서는 ‘K-ICT 전략’ 등을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ICT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ICT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 80억 달러를 넘었다. ICT 수출은 휴대폰, 반도체의 수출 증가 이외에도 최근 부진했던 디지털 티브이(이하, ‘D-TV’) 등도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휴대폰(28.3억 달러, 34.1%↑), 반도체(58.
인천도시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복합리조트 활성화 포럼'을 열어 각계각층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포럼에서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은 관광객을 늘리는 단순한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랜드마크이자 경제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복합리조트는 여러 개가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집적화 단지가 제대로 된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연사로 참여한 마보탄 싱가포르 전 정관과 윌리엄 와드너 GGAM 회장은 이 같은 전략이 일관되게 추진될 경우 한국의 복합리조트 산업의 경쟁력은 단기간에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싱가포르의 세계적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 '센토사 아일랜드'의 개발을 지휘한 마보탄 전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은 "싱가포르 경험에 따르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경제 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IT 문화 콘텐츠와 합쳐질 때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라스베이거스 샌즈의 CEO를 역임하고 복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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