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지방변회)는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의 사망이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회 인권위원회 오영중 위원장은“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경찰이 사용한 살수차로 인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스러졌다”고 강조했다. 부검영장 집행 논란과 관련해 오 위원장은“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범죄를 의심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며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경찰 자신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 대한 사과,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및 확인,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며,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 및 경찰청장에 대해“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뚜렷한 원인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아이지킴콜112’앱 17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아이지킴콜112’모바일 앱 개편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10월15일부터10월16일 양일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이스트(Ist)팀은 아동학고 신고 앱인‘아이지킴콜112’의 개편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플라자 앞에서 아동학대신고 캠페인‘CHECK IT OUT’을 공동 주최했다. ‘CHECK IT OUT’캠페인은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해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아이스트팀은 최근 새로운 놀이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방탈출 게임을 모티브로‘아동학대 의심단서 찾기’체험 부스를 운영해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에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신고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이와 함께11월에 업데이트 되는‘아이지킴콜112’앱의 사전 시연 설명을 통해 아이지킴콜112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인‘아동학대 체크리스트 기능’과‘112문자신고 기능’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캠페인 참여자들에게‘아동학대를 신고하자’는 의미를 담은 팔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17일 오후2시 서울 홍대입구역 걷고싶은거리에서LG·삼성전자와 함께 온실가스500톤 줄이기 실천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온실가스500톤 줄이기 캠페인은 저탄소문화 확산 및 실생활에서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실천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는LG와 삼성 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유용하는 다중시설인 전국400여개 상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진단 및 무료 에어컨필터 청소서비스를2주간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청소서비스 신청은 지난8월과9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탄소 클리닉 서포터즈에 의해 진행됐고,본격적인 청소서비스는10월17일부터LG와 삼성전자 에어컨 전문 기술자와 함께 사전에 접수된 상가의 에너지 효율 진단과 함께 시작된다. '2014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장 내에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거나 공조기기 필터 청소,대기전력 차단,조명관리,일회용품 줄이기,절수기기 사용 등을 실천했을 경우 실제로5~6%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증명된 바 있다. 아울러 주기적인 필터 청소를 하면 냉방효율이3~5%높아지고 전기요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지금, 수험생에게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묘약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 체력 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과 약용작물을 소개했다. 식물은 나팔나리와 나도풍란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다. 농촌진흥청 동물실험 결과, 향이 있는 여러 가지 꽃 중에서 나팔나리와 나도풍란이 있는 장소의 실험쥐는 혈중 코티졸 농도가 꽃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100ng/mL, 50ng/mL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티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농도가 증가하는 호르몬이다. 또한 수학시험을 보는 초등학교 교실에 나팔나리 꽃을 꽂아 두고 시험 전후 타액 속 코티졸 농도를 측정했다. 실험결과 꽃이 없는 교실에서는 코티졸이 50ng/mL 증가한 반면, 나팔나리가 있는 교실에서는 20ng/mL 정도로 나타나 보다 적은 농도만 늘었다. 이는 나팔나리 향이 시험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낮춰준 것으로 여겨진다. 약용작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약리성분인 사포닌을 함유한 인삼이 좋다. 인삼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낮춰주며 뇌 기능과 관련된 신경세포의 작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13일 푸미폰 우둔야뎃 태국 국왕의 서거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 경건한 분위기 속에 태국인들의 애도에 대해 이해와 존중을 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태국은 지난 10월 13일 푸미폰 국왕 서거와 관련해 1년간의 애도기간을 정하고 1개월(10.14 ~ 11.13)간은 유흥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는 “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이 기간 동안 지나친 음주 및 오락 등 현지인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조의 관련 행사장 등에서는 가급적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경건한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내문을 여행업계에 보냈으며, 태국 여행객을 잘 인솔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이 17일(월) 국립재활원 세미나실에서 ‘2016 장애인 운전재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운전재활 세미나는 정부부처, 유관기관·단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을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초청해 장애인의 자가(自家) 운전 관련 정책·제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아직도 취약한 현 상황에서 가장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국립재활원은 1994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 실기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안전 운전능력 향상 등을 지원해 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도 2013년부터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재까지 5개소의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의 운전교육과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운전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무료 운전교육 외에 장애인 운전 관련 공과금 감면, 장애인 차량 개조 및 구입비 지원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특정 장애 발생 시 수시적성검사 의무화 등을 통한 결격여부 확인 등의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세미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인 ㈜예솜(대표자 종광애)은 집수리와 인테리어, 정리정돈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을 성공적으로 연결했다고 전했다. 예솜은 YES HOME의 합성어며, 2012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2015년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건설분야 사회적기업으로 건설계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6년 1월 사회복지법인 아산재단에서 주관하는 취약계층 취·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취약계층 18명을 모집해 12주 과정의 교육을 통해 공구사용법부터 수전 및 창호교체, 조명 및 배선기구 교체 등의 기술 습득을 마치고 11월19일 수료하게 된다. 교육을 수료하기도 이전 L건설사에서는 교육생중 1명을 우선취업 시키고 나머지 교육생중 우수한 교육생들의 취업도 약속했으며, 다른 한명은 예솜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한 주택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필요했던 ‘다양한 기능을 가진 준전문가’를 양성한 결과다. 예솜의 종광애 대표는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싶다가도 취약계층 한명이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
현대자동차(주) 노사가 1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7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주요 추가 합의 내용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천원 인상 ▲태풍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이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7만2천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2차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4일 실시 예정이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폭스바겐 디젤게이트부터 옥시 가습기 사건까지 2016년 상반기 한국의 소비자들은 가혹한 현실을 직면했다.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글로벌 기업들의 소비자 대응은 유독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냉담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 법조계, 국회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3년 미국에서 법적지식이 없던 아이 셋을 가진 가정주부가 거대 기업에 맞서 법정분쟁에서 승소하며, 3억 3,300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배상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다. 미국의 작은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었던 에린 브로코비치가 그 주인공이다. 이 사건은 이후 줄리아로버츠가 주연을 맡아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로 제작되면서 세상에 크게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 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에린 브로코비치가 기업에 맞서고, 천문학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덕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통상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기만 등에 의해 행해지는 등 불법성이 가중적인 경우 또는 피해자의 손해가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에서 총 28,06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24,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312건), 자가용 유상운송(463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1건, 화물차불법개조 7건, 무허가영업 등 1건 총 69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됐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7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4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현재 화물차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총 36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 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개소를 추가로 건설 중이며, ’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총 7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차고지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해 국민적 불안감이 치솟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가 지진에 강한 내진용 철근에 KS인증을 취득해 건설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일 한국철강협회는 “내진용 철강재의 적극적 보급을 위해 철근 KS표준 개정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했으며, 9월1일 고장력 SD600S 특수내진용 철근이 KS표준에 추가됐다”며 국내 철강사들도 KS인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SD6000S는 항복강도 600Mpa 이상으로 1Mpa는 철근 1㎠가 소성변형 되지 않고 10kg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강도다. 즉, 1㎠의 철근이 6t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고장력 철근이다. 콘크리트 건축물의 뼈대인 철근은 외부진동이나 충격에 의해 변형이 시작된 이후 끊어질 때까지 최대한 견뎌내야 한다. 이에 내진용 철근은 지진 발생 시 건물의 갑작스런 붕괴를 예방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2017년부터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철강협회는 “최근 고층건물과 첨단
임산부 10명 중 9명은 임신기간 중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56.3%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화학물질 노출의 위험성 및 이를 줄이는 생활수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병원을 찾은 임산부 1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해 화학물질 제품 노출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임산부 응답자의 99.2%는 생활 속 화학물질 제품 노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화학 노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화학물질 및 제품이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87.4%로 가장 높았다.이어 ‘화학물질 및 제품이 본인의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41.7%)’, ‘미디어를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소개되어서(33.9%)’라는 응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복수 응답). 노출을 걱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질문에서도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성분인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A(74.8%)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68.9%)에 대한 경
올해 추석연휴 직장인들은 4일 가량을 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1,006명을 대상으로 ‘추석 휴무일수’를 조사한 결과, 5일간 쉰다는 답변은 (52.6%), ‘3일’(17.3%), ‘4일’(7.1%), ‘2일’(5.6%), ‘6일’(3.5%), ‘1일’(2.9%) 등의 순이었고, ‘쉬지 못한다’는 응답은 6.2%였다. 대기업 재직자들의 평균 휴무일수는 5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평균 4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석연휴 기간에 귀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2.7%가 ‘있다’라고 밝혔다. 귀성은 연휴 첫날인 ‘9월 14일’(42.5%)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휴 전날인 ‘9월 13일’(27.7%), 추석 당일인 ‘9월 15일’(19.5%), ‘9월 9일 이전’(4.1%) 등의 답변 순이었다.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15일’(25.7%)에 가장 많을 것으로 집계되었다. 계속해서 ‘9월 16일’(23.1%), ‘9월 18일’(20%), ‘9월 17일’(18.7%), ‘9월 14일’(3.8%) 등으로 이어졌다. 귀성 시 이용할 교통편으로는 단연 ‘승용차’(7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ppm(mg/kg)이하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무기비소란 자연계에 널리 퍼진 성질을 가진 비소물질로써, 분류되는 하위개념이며, 상대 물질인 유기비소보다 인체에 위해성이 더 크다. 이번 기준 설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이나 과자 등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쌀 함유 비율에 따라 이번에 설정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쌀 섭취로 인한 무기 비소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밝히며,우리나라 국민이 매일 12공기의 쌀밥을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섭취량은 하루 평균 170g이고, 쌀을 통해 섭취되는 무기비소는 인체노출안전기준인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과 비교하면 13%수준이다. 잠정주간섭취한계량이란 평생 동안 매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으로 무기비소는 9.0㎍/체중이다.
전국 국립공원 출입이 12일 저녁 21시30분부로 전면 통제에 들어갔다.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2일 저녁 발생한 지진의 진원지가 경주국립공원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12일 21시30분부터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고 국립공원내 대피소와 야영장에 머무르고 있는 인원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국립공원은 경주, 주왕산, 가야산 등 3개 국립공원이나, 전국에서 지진영향을 느낄 수 있었기에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탐방로 통제에 나섰다고 알렸다. 경주, 주왕산, 가야산 등 3개 국립공원은 여진에 대비해 안정화가 될 때까지 통제를 이어가고, 나머지 국립공원은 낙석발생의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점검이 완료되면 개방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9월13일 중으로 낙석발생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이 완료된 국립공원별로 출입통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주, 주왕산, 가야산 3개 국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공원은 추석 명절 탐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점검 이후 이상유무와 여진 발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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