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0%를 넘어섰다. 행정자치부는 26일 현재 142개 지방공기업 중 92%에 해당하는 130개 지방공사·공단에서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공사는 16개 전 기관이 도시철도공사는 7개 중 4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또 지방공단은 82개 중 76개 기관이 기타공사는 37개 중 34개 기관이 도입을 마무리했다.지역별로는 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등 9개 지자체의 경우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충남·전남 등 7개 지자체에서는 일부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미도입했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2점)을 할 예정이다.내년도 총인건비까지도 동결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차관은 “앞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제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52.3% 증가한 55,688천㎡, 동수는 20.8% 증가한 70,121동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29,107천㎡(13,231천㎡, 83.3%↑), 지방 26,580천㎡(5,890천㎡, 28.5%↑)로 나타났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한 36,442천㎡, 동수는 15.8% 증가한 58,254동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515천㎡(7,672천㎡, 78.0%↑), 지방 18,926천㎡(1,693천㎡, 9.8%↑)로 나타났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33,314천㎡, 동수는 3.6% 증가한 55,795동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5,987천㎡(3,528천㎡, 28.3%↑), 지방 17,327천㎡(△3,984천㎡ , 18.7%↓)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은 주거용 28,560천㎡, 상업용 12,424천㎡, 공업용은 4,423천㎡로서 각각 77.1%, 39.4%, 15.4% 증가한 반면, 문교사회용은 2,530천㎡로서 16.9% 감소했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28일 서울 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허영인 회장은 창립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작은 빵집인 ‘상미당’에서 출발한 SPC그룹이 지난 70년간 품질제일주의와 창의적 도전을 바탕으로 성장해 세계 최고의 베이커리 기업이 됐다”며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전 임직원, 가맹점, 대리점, 협력회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회를 밝혔다.이어 허영인 회장은 “2030년까지 매출 20조원을 달성하고 전 세계 12,000개 매장을 보유한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Great Food Company)’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창출해 세계 시장이 우리 청년들의 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허영인 회장은 이를 위해서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와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분야에 2조 6천억원을 투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SPC그룹은 해외 진출 국가를 20여개국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G2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만 2천개 이상의 매장을 열 계획이다. 또한, 허영인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사회적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1.67% 상승하여(전년 동기 대비 0.24%p 상승), ‘10년 11월 이후, 59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3분기까지 전국 17개 시ㆍ도 땅값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지역별로 수도권은 1.57%, 지방은 1.85% 상승하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96%)이 ‘13.9월부터 25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경기(1.21%), 인천(1.44%)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지방에서는 대구가 2.89%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2.82%), 세종(2.73%), 부산(2.21%) 등 11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시군구별로 지가변동이 큰 상하위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남 나주시(4.33%)가 혁신도시 개발의 영향 등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충남 태안군(0.23%)은 안면도 개발사업 중단과 태안 기업도시의 사업 부진영향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 공업지역(1.55%), 계획관리지역(1.51%)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용상황별로는 기타*(2.11%), 주거용(1.89%), 상업용(1.64
금융감독원이 저축의 날을 맟아 제1편 현명한 재테크를 위해 유용한 정보 제공에 이어 27일(화) 제2편에서는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안내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금융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먼저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정부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며,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예금자보호제도 보호대상 금융상품 구 분보호금융상품비보호금융상품은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계좌 적립금 등-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특정
정부가 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의 일환으로,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금융협회‧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추진중이다. 먼저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사람이다. 지원조건은 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최대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증액(성실상환 인센티브)한다. 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의 해당 영업점에서 취급하게 된다. 11월3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11월 중에 취급은행 모두 출시 예정에 있다. 신한은행, KB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지원 대상자가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해 성실상환 확인서 발급 후, 은행에 징검다리론 지원을 신청
금융감독원이 저축의 날을 맞아 현명한 저축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및 금융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26일(월)부터 3일에 걸쳐안내한다.금감원이 제1편으로 제시한 현명한 재테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래 은행을 정해 예·적금 가입, 급여계좌 등록 등을 하고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별 주거래은행시 제공하는 혜택 등은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때에는가입목적,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으며,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짐에 유의해야 한다. 상품을 비교할 때에는 예·적금, 펀드, 보험상품의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는 각 협회 비교공시 등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전 권역의 비교가능한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할 수 있게 된다.펀드·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적금보다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유의해야 한다.
인도 최대 은행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State Bank of India: SBI)의 서울지점 인가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SBI의 서울 지점 신설을 인가했다.인가의 부대조건은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고 기존 서울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업기금은 미화 1000만 달러(102억원 가량)이며 은행법에서 정하는 은행업무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제1차 한-르완다 정책협의회가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올리비에 은두훈지레헤(Olivier Nduhungirehe) 외교부 다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오는 26(13:00-15:00)일서울 외교부에서 개최된다.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정무 △경제ㆍ통상 △개발협력 △문화 및 외교 △국제무대 협력 등 분야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양국간 협력 증진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한-르완다 스포츠문화양해각서 등의 조기 체결을 위한 르완다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정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금번 정책협의회는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의 정책대화인바, 우리 정부는 르완다와의 대화 채널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를 심화ㆍ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변경(대환·재약정)하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1일 상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대출로 취급돼 LTV·DTI 비율이 재산정되면서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대출금액 가운데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해 왔다.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음’에도 일시상환 부담으로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원활히 전환이 가능해 졌다.-- 개선 제도 적용례 --△ 3억원 주택을 담보로 2.1억원(LTV 70%) 대출 ⟶ 주택가격 2.5억원으로 하락시➊ (기존) LTV 재산정으로 대출한도는 1.75억원(2.5억원×70%)⟶ 0.35억원 일시상환 이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➋ (개선) 종전 LTV 비율을 그대로 인정⟶ 일시상환 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그간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최저 kWh당 279.7원에서 최고 kWh당 431.4원으로 산정한 안을 공개하고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적정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환경부는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총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으며,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다.각 요금안에 대한 월 연료비를 분석해본 결과, 제1안의 경우 연간 1만 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요금은 5만 3,000원으로 평균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km, 1리터 1,512원)의 연료비 13만 2,000원에 대비해 40% 수준이다. 제2안의 경우 5만 9,000원, 제3안의 경우 8만 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와 62% 수준이다.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의 월 전기요금은 약 3만 8,000원이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 수준이다.동급
전국경제연합회는 최근 주요 21대 그룹(자산순위 기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11곳은 삼성, LG, 롯데, 포스코, GS, 한진, 두산, 신세계, CJ, LS, 대림 등이다. 삼성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LG는 이미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며, 롯데는 롯데제과, 롯데홈쇼핑이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 계열사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한진은 내년에 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지만 300인 미만 일부 계열사는 2017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전경협은 내년에 ‘임금피크제’도입을 협상 중인 10곳(현대차, SK, 현대중공업, 한화, KT,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OCI, 대우건설 등)도 소개했다. SK의 경우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워커힐 등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나머지 계열사는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나머지 계열사는 노사 간 협의 중에 있다. 환화 역시 총
세계시장의 수요둔화, 글로벌 공급과잉, 국제유가 하락, 중국 등 후발주자와의 경쟁심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산업연구원(KIET, 김도훈 원장)은 '위안화 절하시 주력산업의 수출영향 전망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최근 중국 위안화 절하 지속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대외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체질개선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선진권 경기회복, 유가안정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비해 수출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분간 수출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시장의 수요둔화도 문제지만,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가전, 휴대폰, 자동차, 섬유 등의 해외생산 확대, 국제유가 하락, 엔화 약세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섬유, 철강, 일반기계, 정유, 가전(완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가 경기침체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편성하는 2015년도 추경규모가 총 31조 원이라고 밝혔다.‘15년도 추경규모는 ’14년도 추경규모 23.3조 원에 비해 7.7조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난 6월에 예상한 ’15년도 추경규모 24조 원보다는 7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그간 행정자치부가 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메르스 및 가뭄피해 서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국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한 결과이다.31조 원의 추경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6.3조 원), 사회 기반시설 조성(5.8조 원), 사회복지 지원(8.6조 원) 등 대부분의 예산(20.7조 원)이 서민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며, 추경예산 편성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8조 원), 국고 보조금 등 이전재원(10.6조 원), 전년도 불용액·초과 수입금 등 순세계잉여금(12.4조 원)이다.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2015년도 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으로 서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국가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이후 새로이 적용될 新기후체제협정문을 작성하기 위한 마지막 공식 협상회의(ADP 2-11) 참석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6개 당사국(EU 포함) 대표들이 2015.10.19.(월)-23(금)간 독일 본에 다시 모인다. 이번 협상회의에 우리나라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 및 유관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이다.新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2020년에 효력 만료)의 후속 체제로서, 선-개도국이 모두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이다. 이번 협상회의는 新기후체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년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개최되는 마지막 공식협상회의인 만큼, 소규모 비공식 형식의 회의 진행을 통해 문안별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협상회의 결과를 반영한 간결화된 협상문안이 10.5 회람됨에 따라, 동 문안을 기초로 조항별 문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 이다.COP21의 결과문서는 구속력 있는 파리협정(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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