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두 번째 정책 행보로 이번에는 ‘워킹맘’ 직장 내 차별을 공론화하며 SNS로 사례 접수를 선언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직장인 9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워킹맘의 85%는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4%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는 ‘인사 불이익의 우려’가 52%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워킹맘의 57%는 직장 내 차별대우 및 고용불평 등이 개선되면 추가로 자녀를 낳을 생각 있다고 답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성남시에서는 승진심사 때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 휴직자에 대해 인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바꾸고 장벽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25일 SNS를 통해 “워킹맘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직장 내 차별로 겪어 본 분들은 이재명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가 2016년 국회에서 뜻깊은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2016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시상식’을 17일 오후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개최하고 총 21명의 의원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이날 국회의원 의정 대상 수상자는 총 21명으로 김관영 국회의원은 2016년 탄핵 현장과 국회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민 친근함을 전제로 많은 의정활동들과 이를 전달함에서 큰 긍정과 평가를 받았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대표적인 의정활동이 높은 평판을 받아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김성태 의원(비례)은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대표적인 의정활동이 높은 평판을, 도종환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언어적 품위를 지키고 문학적 입법 활동을 넘어 국회의원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기석 의원은 찾아가는 문화의정을 통해 의정활동을 넘어 다양한 국회의정에 대한 높은 식견과 활동으로 전문인들의 많은 추천과 평가를, 오영훈 의원은 지방정부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서민을 위한 국회 의정활동에
심상정 정의당 공동대표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청년의 소박한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30년 전, 구로공단으로 향하던 마음을 다시 새긴다”면서 “그때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그 때처럼 이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제1의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꺼내들었다. 심 대표는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의 역사는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해온 역사”라며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방치하는 어떤 양극화 해소, 해법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로사를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반값인생 비정규노동,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최저임금 등 참혹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전담 검사제’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전청’ 분리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 40시간 완전정착’과 연간 실 노동시간 OECD 평균 1,80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무역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중국의 행태는 반시장경제적 조치”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의원은 최근 보도된 한국산 배터리 자동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제한 조치를 언급하며 “중국의 이런 조치는 반시장경제적 조치가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배터리 뿐만이 아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해 웃돈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중 FTA로 관세 환급이 통상 2일 내로 이뤄지는데,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의 일환으로 열흘이 지나도록 관세가 환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도 한-중 FTA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중국의 온갖 횡포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 우리정부가 목소리를 내서 따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비공식적으로 보면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2014년 1월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으로 당시 박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사회거부하며 반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법이다.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하여 1개 회사를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었다. 당시 최순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까지 수정하며 개입했우묘,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순실의 의도대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4년 개정된 외촉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정 재벌회사 SK와 GS 로비에 굴복한 맞춤형 민원해결법”이었다며 “대기
16일 민주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수사는 필부불가결하다고 전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오전 10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가 없이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에 다가가기는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수많은 의혹의 핵심에 삼성이 있고, 이 부회장은 그 의혹을 밝힐 열쇠를 쥐고 있는 ‘키 맨’이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위증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역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재벌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을 향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재벌 총수의 구속 수사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비겁한 특혜 논리”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가 뒤로 밀릴 경우 특검 수사는 결국 재벌의 특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횡령·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 오너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위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초 지난 주말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하루 늦은 이날 결정됐다. 수백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오너라는 점에서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특검은 법과 원칙을 세우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신병처리에 대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씨에 대한 지원 실무를 맡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오는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20대국회에서 열리는 첫 여성정치참여확대 토론회로, 여성의원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결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날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16대국회에서 5.9%의 여성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래 제20대국회 현재 17%에 이르렀지만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은 세계116위(144개국, 2016), 여성정치참여 수준도 세계112위(193개국, 2016)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수준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지난 10년 사이 19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남인순 위원장은 “성평등은 저출산·고령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핵심 열쇠”라고 보면서 “유엔여성지위위원회도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이 50 : 50인 평등 의회를 만들 것을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의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내는 여성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칼리바타 영웅묘지를 찾아 참배하였다. 칼리바타 영웅묘지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 과거 식민지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인도네시아 독립영웅 등이 안장된 곳이다.
12일 오후 5시께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귀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 수백여명의 시민과 취재진들이 몰렸다. 입국장에는 각종 플랜카드와 피켓을 든 시민들이 반 전 사무총장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정치적 불안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 거시정책,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타임즈 스퀘어 호텔(Intercontinental Times Square Hotel)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한국경제(Korean Economy: Navigating Uncertainties)’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설명회에 시티(Citi)그룹의 북미지역 CEO 윌리엄 밀스(William Mills), HSBC 글로벌 은행부문 CEO 티어리 롤랜드(Thierry Roland), JP모건의 공공부문 부(Vice) CEO 다니엘 제일코(Daniel Zeilkow) 등 해외투자자, 글로벌 금융회사 주요 인사 170여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중국 기업부채 등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등 정치적 불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박연차 23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내 이름이 왜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오후 5시 38분 인천국제공항 F입국장을 통해 귀국한 반 전 총장은 입국장 옆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금품을 전달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이름이 왜 등장했는지 알 수 없다”며 관련 의혹 일체를 모두 부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미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드렸던 말씀에 조금도 틀림이 없다”며 “분명히 말한다. 얼마든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고 비판도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사무총장으로서 분쟁이 있는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완벽한 결론은 아니더라도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환영하고 격려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궁극적인 완벽한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부상 소녀상 건립과 관련한 일본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최근 부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대외 이벤트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치상황 등에 대응해 대외신인도 관리 차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홍보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경제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미 대선 이후 지속되던 선진국 중심의 주가·금리 상승세가 지난해 12월 14일 미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주춤하고, 달러화 강세 흐름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오는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경제·통상정책 등의 변화가 시장 변동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고,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럽계 은행 부실 가능성, 브렉시트 협상 개시(3월 말)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대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주요 대외 이벤트들의 진행상황을 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간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하고 피지 난디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아·태의회포럼(APPF)에 참석한다. 정 의장의 첫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는 발전 잠재력이 큰 경제협력 파트너로 ASEAN의 리더국가이며 동남아 유일의 G20 국가일 뿐 아니라 역내 중견국 협의체인 MIKTA 회원국이다. 우리나라와는 1973년 수교 이후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정 의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한-인니간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의회 간 교류를 발판으로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 협력을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북한에 대해 역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나라로서, 북핵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공고화하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어 피지 난디에서 1월 15일(일)부터 1월 18일(수)까지 개최되는 제25차 아·태의회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y Forum)에 참석한다. 아·태의회포럼은 역내 평화·자유·민주주의 및 번영의 증진을 목표로 의회차원의 지원을 위한 회의체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