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장미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구(舊)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주자로 최종 결정됐고, 구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우리나라의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선 주자들은 6명이지만, 사실상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양자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의 집권세력이었던 보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보수 쪽에서도 대선주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문후보와 안 후보에 대항하기에는 약하다는 평가가 많고, 지지율 측면에서도 이들에 크게 뒤지고 있어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현재 구 범여권, 보수세력의 대선주자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인데, 지난 4일 YTN과 서울신문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2명을 조사한 결과 홍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0.3%에 그쳤고, 유 후보 지지율은 2.7%에 불과했다. 그런가하면 지난달 17일 갤럽 조사에서는 홍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경선후보가 22일 10시40분께 서울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은 학생중심 교육정책·일반고 전성시대·지역 국립대 지원강화·사립대 공경영 등 공교육의 활성화 및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면서 공약발표를 시작했다. 문 후보는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교육마저도 흑수저·금수저로 나뉘고 말았다”면서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흑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6가지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 등 교육의 국가책임론을 꺼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면서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대란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목고 일반고 단계적 전환, 대입 수시비중 축소 등 공평한 교육기회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주장해온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의회의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돈은 적게 들고 효과는 더 좋은 의료보험정책을 하겠다며 오바마케어의 폐지 이후 새로운 의료보험시스템 즉, 트럼프 케어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폐지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트럼프케어는 저비용은 충족시켰으나, 비용대비효율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美 정부가 지원해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켰던 오바마케어와 달리, 트럼프케어는 정부 지원을 줄이고 가입 여부를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美 의회예산국은 의료보험에 지출되는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보험 포기자가 속출해 2천4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전망에 월스트릿저널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케어를 두고 갈등이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의료보험개혁법의 대폭적인 수정이 확실시 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보험개혁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 20표 이상만 잃어도 법안 통과는 어려운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다른 공범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영장실질심사는 28~29일 진행될 것으로보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곧바로 구치소 수감,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경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호남·충청을 지나면서 반환점을 돌았다. 문재인 후보가 호남과 충청을 연속해 석권했지만, 충청에서 47.8%를 마크하면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대역전극을 노리고 있다. 초점은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과반인 50%를 넘느냐에 있다. 안희정·이재명 후보는 영남권과 수도권에서의 대역전극으로 2차 경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복안이다. 안희정 후보는 안방인 충청에서 36.7%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안방을 내주면서 격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영남은 부산출신인 문재인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의 선전도 주목할 만하다. 안희정·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영남권에서 최대한 묵고, 수도권에서 과만을 저지하면서 결선투표를 성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영남과 수도권으로, 모두 문 후보 우세가 점쳐지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선거인단 절반가까이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안희정·이재명 후보가 크게 선전한다면, 문재인 후보도 과반 이상 득표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 수도권에 열정적 지지자 대부분이 몰려있는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경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29일
31일 제19대 대선에 나설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로 확정됐다.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진태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중 홍 지사를 후보로 선출했다. 대선주자 후보 선출을 위한 현장투표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며, 29일과 30일 양일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당대회 결과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 지사는 선거인단 득표율에서 61.6%,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46.7%를 얻어 합산 54.1%, 과반수를 넘기며 후보로 확정됐다. 김진태 의원은 선거인단 득표율에서 21.1%, 여론조사에서 17.5%를 얻어 합산 19.3%를 기록하며 2위를 기록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득표율에서 5.1%,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24.6%를 얻어 합산율 14.85%로 3위에 안착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선거인단 득표율에서 12.2%,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11.2%를 얻어 합산율 11.7%를 확보해 4위로 마무리했다.
3일 서울 고척돔에서 실시한 더민주 수도권 경선. 각 후보들이 목소리 높여 열띤 연설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4일 서울 구치소에서 진행된다.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구속 후 4일 만의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구칫로 보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출장 조사 이후 약 21년만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 대신 구치소 방문 조사를 택한 이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법무부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만약 검찰 소환을 위해 구치소를 벗어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재개되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과의 협의가 필요해지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등을 오전 10시경 서울구치소로 보낼 계획이다.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최순실 씨와의 공모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경선운동기간 내내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했던 문재인이 최종 57%를 득표하며 승리했다. 안희정 후보는 21.5%로 2위, 이재명 후보는 21.2%로 3위, 최성 후보는 0.3%를 득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경선에 참여해 주신 많은 국민여러분, 당원동지들, 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분열과 갈등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국익보다 앞서는 이념은 없다”면서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 승자와 패자는 없다, 승자는 촛불을 밝혔던 국민”이라며 “새 시대를 여는 국민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세 후보와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행운이었다”면서 “세 후보가 미래의 지도자로 더 커갈 수 있게 제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정권교체의 문을 열겠다.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이어 21일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를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우리 헌정사에도 부끄러운 기록이 또 하나 쓰여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청구된 영장의 내용에 대한 진술을 듣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출석한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심사에 참석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선출마 선언 자리에는 지지자 수백여명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비롯 10여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들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공정, 자유, 책임, 평화, 미래’ 5대 가치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5년 전 저를 불러낸 분들은 정치를 바꾸라고 불러내셨다”면서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의 모습으로, 더 큰 간절함과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정치를 바꾸겠다”고 운을 땠다. 안 후보는 이어 “반드시 당선되겠다”면서 “지나간 여러 해 동안의 혹독한 겨울을 견딘 새 봄에, 제 의지는 단단해지고, 제 행동은 과감하며, 제 꿈은 담대하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담대한 변화,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5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공정’을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는 공정이고, 대통령이든 재벌회장이든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정경유착이 없도록 그 뿌리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자유’의 가치를 꼽았다. 안 후보는 “민주주의가 위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을 보이며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4~16일 전국 성인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3.1%p)한 결과 문 전 대표는 33%, 안 지사는 18%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각각 1%p씩 상승한 것이다. 3위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와 마찬가지로 전 주보다 지지율이 1%p 오른 10%를 나타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주와 동일한 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4위에 자리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같은 기간 9%에서 7%로 지지율이 2%p 하락했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지율이 1%p 오른 2%로 조사됐다. 이밖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지지율은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2월 첫 째 주(2월 1~2일) 32%의 지지율로 출발해 3월 첫 째 주(2월 28일, 3월 2일) 34
이재명 ‘흙수저후원회(www.weljm.com)’의 후웜금이 16일 11억원을 돌파했다. 2만명이 넘는 무수저 흙수저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룬 기적이다. 4천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눈물겨운 사연과 응원 글을 남겼다. 어느 스물셋 청년은 하루 두 끼 밥값인 5천원을 후원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5천원을 후원했다” “0을 더 붙이고 싶었지만 애써 떼어내면서 너무 미안했다”고 남겼다. 또 어느 30대 주부는 남편과 함께 장시간 세계를 돌아다니다 돌아왔다며 “지금까진 이민을 생각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알고 한국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겨, 부부가 후원과 경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내 후년이면 법적 노인이 된다는 한 후원자는 “내가 비록 적지만 난생 처음 정치후원금이란 걸 해봤다.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렇듯 눈물겨운 사연이 4천61건이 달렸다. 이재명 후원회는 미국의 샌더스처럼 소액다수 모금을 기획했고, 후원회장도 사회 각계 乙들로 구성돼 있다.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컨셉으로 후원회를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것에 따르면 이재명 흙수저후원회가 가장 많은 개미 후원자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가 전면 공개된다. 헌법개정 논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의 결정이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주영 의원)는 13일(월) 오전 1시30분 간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그 동안 헌법개정특위는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국회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개헌 관련 쟁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회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그 동안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개헌 관련 주요 쟁점사항 중 이견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개헌이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될 필요가 있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14일(화)·15일(수) 이틀에 걸쳐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각 소위원회별로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고, 그 동안 전체회의(10차)를 통해 학계, 경제계, 노동계, 여성·장애인·청년 등 시민단체, 헌법기관, 정부부처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헌법개정 특별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5월 9일을 조기 대선일로 지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범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돼 왔지만, 본인이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달라고 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나아와 국민만 생각하며 위기관리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하다고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대선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조기 대선일을 지정함으로써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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