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였는데, 생전에 모친이 수령한 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추징한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 광진구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어머니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고 사망신고 절차상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로 정정한 후 사망신고를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 7개월분(1,668,240원)에 대하여 환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당한 생년월일로 평생을 살아 왔고, 생년월일 오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여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 어머니의 호적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게 된 시점이 1975년(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21세)으로 당시에는 공부관리 전산화 이전으로 수기 오류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된
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정기승진 인사에서 고속승진을 시키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취업포털이 기업 226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고속승진 직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26.5%가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견기업’(29%), ‘중소기업’(26.5%), ‘대기업’(2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고속승진 인사를 하는 이유로는 ‘탁월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56.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고,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51.7%)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31.7%), ‘인재이탈을 막기 위해서’(30%), ‘부서 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서’(16.7%), ‘CEO의 지시사항이라서’(11.7%) 등의 이유를 들었다. 고속승진 대상 직원의 유형 1순위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직원’(60%, 복수응답)이었다. 뒤이어 ‘팀 내에서 기여도가 높은 직원’(40%), ‘회사에 헌신하는 직원’(33.3%),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28.3%), ‘리더십이 우수한 직원’(18.3%), ‘창의성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원’(11.7%), ‘대내외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부당 지급된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품업체에 보복행위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상 대형 유통업체가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등도 추가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법 위반 신고,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당·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 낭비 등이 우려됐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부당 · 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환수 사유는 ▲위법 · 부당한 증거 수집,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9일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택시발전법)’ 제 12조에 따라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가운데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서울시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총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올해 1월 3일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어긴 택시운송사업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출고한지 4~6년이 지난 오래된 차량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뒤 1~3년사이 출고된 신규차량을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
건강식품 판매업소 및 ‘의료기기 체험방’ 793곳 중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이 적발되어 형사고발 조치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등이다. 서울 마포구 소재 ○○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 개당 36만원에 판매(총 4억 1천만원 상당)했다. 또 경기 의정부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구입가의 2배)에 판매(총 4,620만원)했다.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등을 체험 및 홍보하면서 전립선, 비염,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의료용 온열기를 판매(총 1,200만원 상당)했다. 식약처는 관
한국인의 수면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조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OECD 자료(2016)에 따르면 프랑스는 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50분, 미국은 8시간 38분, 영국은 8시간 13분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 사회 특성상 다른 국가에 비해 근무 시간이 많아 수면 시간이 짧은 것도 문제이지만, 수면의 질 또한 낮아지고 있어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2016)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0년 46만 1,000명이었던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56% 이상 급증한 수치다. 여기서 수면장애는 단순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낮 동안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면증(과다수면증), 잠들 무렵이면 다리가 쑤시거나 저리는 증상, 코골이와 동반되어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의 양과 질 저하로 생긴 다양한 증상을 모두 포괄한다. 수면장애 환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42만 7,000명으로 남성(29만 1,0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 특공대는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서해바다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 특임대대(UDT)와 합동으로 대규모 해상기동 훈련을 실시한다. 이날 훈련은 북한의 특수전 전력이 미상의 선박을 이용, 후방으로 침투하기 위해 목포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됐다. 해경은 대형 경비함 1척, 방탄보트 1대, 특공대 1개팀이 동원됐으며 해군은 군함 4척과 링스헬기 2대, 해군 특임대(UDT) 1개팀이 투입됐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과 해군 전력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의심 선박을 차단 기동하고 해경 특공대와 해군 특임대는 방탄보트와 링스헬기를 이용한 선내 수색으로 북한 특수전 요원들을 신속하게 제압했다. 서해해경본부 특공대장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입체적 테러 작전을 통해 북한의 기습적인 후방 테러 도발을 억제하고 해군과의 협조 체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테러에는 안전한 국가가 없는 만큼 민관군이 함께하는 대테러 합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10곳 중 8곳에서 이직 시 비매너 태도를 보인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포털이 기업의 인사담당자 1,723명을 대상으로 ‘이직 시 비매너 행동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직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0.3%가 ‘있다’라고 답했다. 최악의 이직 비매너 태도는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36.4%)였다. 다음은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함’(19.7%), ‘업무 태도가 불성실함’(10.3%), ‘근태관리 불량해짐’(6.4%), ‘회사기밀 유출’(5.8%), ‘퇴사 사유 거짓으로 말함’(4.7%), ‘직접적 회사 비방’(4.6%), ‘프로젝트 등 업무 마무리 안 함’(4.5%) 등이 있었다. 비매너 태도를 보이는 직원 비율은 전체 퇴사자 중 평균 22%였으며, 직급은 사원급(59.1%), ‘대리급’(23.1%), ‘과장급’(10.9%), ‘차장급’(3.6%), ‘부장급 이상’(3.2%) 순이었다. 퇴사자의 비매너 행동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4%에 달했으며, 구체적으로는 ‘팀 업무 진행에 차질’(65.7%, 복수응답), ‘팀원 등 조직 사기 저하됨’(56.9%), ‘기업 이미지 실추’(18.9%)
올해 마지막날인 31일(토)과 내년 1월1일(일)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알렸다. 기상청은 “31일(토) 중부지방과 서해안에서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여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이라며 “또 새해 첫 날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이어 1월1일(일) 이후에도 대륙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크게 남하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2일 준비절차 기일을 연다. 준비절차 기일은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양측 대리인의 기본 입장과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재판일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심리에 박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했고,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전날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재반박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날 준비절차 기일부터 양측의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전면 부정하고, 국정수행에 있어 최 씨의 개입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했고 여기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은 뇌물이 아니며 최 씨에게 연설문을 넘긴 것은 청와대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회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소추위원 측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대기업 총수 등 증인 27명을 신청하겠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 (君舟民水)가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 611명을 상대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32%인 198명이 올 한해를 규정할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뽑았다고 밝혔다. ‘군주민수' (君舟民水)란 중국 고전 '순자'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패망한다'는 뜻의 '역천자망' (逆天者亡), 3위는 '작은 이슬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는 뜻의 '노적성해' (露積成海) 가 선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대치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최장 10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헌재의 탄핵심판과 함께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특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법률위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19일 공판준비절차에 돌입한 재판에서 최순실이 관련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특검의 역할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이 본격 수사를 알린 오늘(21일) 지난 두달 국민의 촛불과 함께 했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특검 사무실 앞에서 “박영수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진행동은 “박영수 특검의 언급과 의지를 믿고 싶다”면서도 “박영수 특검의 경력과 인적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과 청와대, 재벌과 검찰을 상대로 성역없이 수사해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인데다가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는 23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과 동북아 평화질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옵션들을 살펴보고자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소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된다. 김영일 심의관의 사회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이승현 박사가 ‘북미관계의 유형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이정남 교수가 ‘트럼프 정부의 등장을 통해서 본 중국의 대북정책’, 유동원 교수가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미중관계, 차두현 연구위원이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정한범교수, 윤대엽교수, 유웅조,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지난 7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운전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뇌전증환자에 의해 발생했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2주 전 진행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만 받고 면허를 갱신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에 뚫려있는 커다란 구멍 때문에 고귀한 생명만 희생을 당한 것 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다. 수능이 끝난 A씨는 남들처럼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안 걸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멋지게 자동차를 몰며 전국을 누비는 꿈을 꾼 A씨지만 실상은 지금까지 ‘장롱면허’다. 운전과는 담을 쌓아두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운전기사를 쓸 거야”라고 외치던 A씨는 수년이 지난 지금 빡빡한 일상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직장인이 되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겨울옷을 꺼내기 위해 옷장을 뒤적이던 A씨는 옷장 구석 안에서 잠을 자고 있떤 캐캐묵은 운전면허증을 발견했다.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보며 “나도 이렇게 피부가 좋았었는데...”라고 한숨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밝힌 거짓 과장 광고유형을 보면 먼저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경우다. 예를 들어 12개월 전 강좌 프리패스 (모든 토익/토스/오픽/텝스/토플 인강 자유 수강 : 12,977,000원 → 499,000원 (96% save)로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할인표시는 ‘동일 상품’ 또는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들 업체들은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고,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가상의 가격(‘정가’ 또는 ‘정상가’로 표시)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경우 소비자가 패키지 상품을 구입했다가 청약철회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하게 되면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형은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당해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서 ‘오늘마감’ 한다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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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0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