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AI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AI사의 챗 GPT에 새로운 생성형 AI모델인 Llama 2가 등장 했다.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는 거대언어모델을 기반으 로 한 Llama 2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겠다고 지난 7월 18일 밝혔다. Llama 2는 보다 정확한 대답, 미스인포메이션 (misinformation) 제거, 사용자 정보 유출 방지와 보안 등 에서 나름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챗GPT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다. Llama 2는 과학 논문과 뉴스 스토리를 주로 학습하고 있는데 반해 챗GPT는 인터넷 텍스트와 SNS 페이지에서 중점 학습하는 까닭에 전자는 정확성, 후자는 자연스런 답변에서 각각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번 오픈AI사의 챗GPT에도 참여 한데 이어 이번 메타의 Llama 2 오픈소스 공개에서도 파트너십으로 참여했다. AI산업에서 미국 빅테크들의 주도권 장악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AI산업은 바야흐로 실 용기술 면에서 태동 단계이고 거대언어를 학습하는 모델인 까닭에 막대한 투자를 요한다. 이 때문에 빅테크들과 기술벤처기업들간의 경쟁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애플도 지난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창업해도 첫 번에 실패 확률이 높은데, 하물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의욕만 가지고 프랜차이즈 등의 권유만 믿고 창업하면 안 된다. 더욱이 전문성도 경험도 일천한 청년이 창업을 하는 건 무모한 행동에 가깝다. 물론 나이가 젊다고 모두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한 회사에 수십 년 근무했다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경험한 기간의 짧고, 길고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만큼 해당 분야에 집중하고 철저했으며 상당한 완결성을 지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가 핵심이다. 올해 39세의 청년사업가 S모 대표는 건설현장에 SW를 임대하는 사업가로서 창업 1년생이다. 그는 5년 전에는 코딩도 몰랐지만 주경야독으로 SW기술을 열심히 배우면서 고객과 시장을 확실히 파악한 끝에 후배 3명과 함께 창업해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의 50대 전후의 퇴직자와 60대 안팎의 정년 퇴직자들을 보면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고, 있다고 해도 미숙한 전문성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기업 퇴직자들이 그렇다. ‘전문성’은 해당 분야의 기초 숙련 과정을 거친 뒤에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여러 차례 수행하는 가운데 얻게 된다. 동일 직장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사건이 총 1,8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77건이던 사고 건 수는 2018년 310건→2019년 397건→ 2020년 396건 → 2021년 442건으로 늘어 5년 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
다음 달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면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집값의 3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부터 배달 로봇 등의 도보나 공원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환경개선비 2400만원 내 신청 다음달 4일부터 송전선 주변지역에 집을 자고 있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거주 범위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ｍ 이내, 765kV 송전선의 경우 180ｍ 이내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2,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 배달 로봇 11월부터 실외 통행 가능 오는 11월 17일부터는 배달 로봇 등의 실외 통행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공원 등에서 통행할 수 없다. 녹지공원법상 중량 30kg이상 로봇은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로봇 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하반기부터는 배달 로봇이 상용화될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됐으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 16명이 참석한다. 회의 주요 논의내용은 최근 미국·유럽 혼란의 영향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동향과 최근 사태의 교훈을 고려한 효과적인 은행 감독 등이다. 이복현 원장은 두 번째 세션 주요 발제자(Lead Discussant)로 나설 예정이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 및 유럽 은행사태는 통화정책의 긴축전환 등 거시경제 측면의 변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등이 개별은행의 취약요인과 결합하면서 발생한 사태로 평가하면서, 은행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 관리 문화 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앞서 24일에는 일본 금융청을 방문해 쿠리타 테루히사 신임 금융청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3년 하반기 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및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효과성과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그간 총 51개 팀('21년 20개 팀, '22년31개 팀)이 참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팀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최대 26개 팀을 추가로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자 하는 개인(팀)·기업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부문은 신청자가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①자유제안형,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시
전기차 중심 탄소중립계획 효과 없다! 자전거에 인센티브를 줘야 “전기차는 탄소 감축 효과가 없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에 버금가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구매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성호·문진석·김병욱 국회의원과 한국자전거정책연합, 대한교통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전거21, 네이버카페 자출사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전거 정책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 상임이사(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차 대비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국가의 탄소감축 계획은 전기차, 수소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자전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자전거에 비해 탄소배출이 44배인 전기차에 보조금 약 1,830만원 탄소 배출량이 '0'인 자전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 이재영 이사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km당 10g정도에 지나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고영인∙이용빈∙이용선(더불어민주당)∙하태경(국민의힘) 등 4명의 국회의원과 우크라이나 현지 및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들을 지원해 온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고려인지원단체 (사)너머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전쟁피해 고려인들에 대해 주최측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한 고려인 동포 가족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아사달’의 대표가 동영상을 통해 현지 상황을 전달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이 전장이 된 이후, 고려인들은 상당수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몰도바 등 주변국으로 대피하거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으로 피난했다. 그러나 피난 가지 못한 고려인들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 문제와 군에 징집된 아들과 남편, 또 연로한 어르신들은 전쟁 폭격을 피해 지하에서 생활하며 전기와 물이 끊기고 식료품을 구할 수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자녀 2명과
대한민국 3,382개 섬의 상당 수가 지금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문화,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섬은 인구 감소와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특히 심각한 섬 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토론의 장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섬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원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사)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이 공동 개최한 ’제2회 한국 섬 정책포럼‘에서는 섬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소개됐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섬의 특수성을 인정해 섬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서 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존할 섬은 엄격히 보존하되, 지나친 규제는 풀어 섬 주민이 ’살고 싶은 섬, 관광객이 ‘찾고 싶은 섬’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해양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리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2027년까지 최소 4만t을 감축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 특히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해양쓰레기 방치 문제도 심각하다.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 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2024년에는 연간 해양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 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강화해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를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들의 수거를 확대한다. 또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이고,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
앞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악천후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될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 요금 정산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여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이었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이었다.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광명시청, 안양시청, 화성시청, 오산시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과천시, 수원시, 평택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교육·복지·노동 등 모든 행정 분야을 상담한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 수혜·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올 3월 무역수지가 46억3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는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관세청이 17일 오전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줄어든 551억700만 달러, 수입은 6.4% 줄은 597억39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8% 감소한 88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제품(-16.6%)과 무선통신기기(-40.3%), 선박(-26.7%), 가전제품(-44.7%), 액정디바이스(-62.3%)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승용차가 65.6% 증가해 적자 폭이 덜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가운데 중동과 미국에서 각 22.1%, 1.6% 수출이 증가했으나 대만(-36.8%), 중국(-33.4%), 베트남(-24.6%), 싱가포르(-20.8%), 호주(-15.6%), 일본(-12.2%)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품목 중에서는 기계류와 석탄, 승용차가 각 5.1%, 6.2%, 17.2% 증가했고 원유(-6.1%), 메모리 반도체(-31%), 가전제품(-3.5%)은 감소했다. 주요 흑자국은 동남아,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이었고 적자국은 중동, 호주, 일본, 중국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3월 6일~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이수(2건) ▲생산실적 허위보고(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실시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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