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을 주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해 주요 정책의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적인 벤처 및 스타트업을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이 없어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부처별 이견이나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병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병관 의원은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생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적 약자의 보호’였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기,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즉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이 명제는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영록 전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총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마쳤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시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과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교류협력국장 등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남북 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유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의 IT 전문가다. LG CNS 부사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첫 번째 인사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가 걸러온 길과 사회 평판이 말해준다”면서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게서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정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무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후 1시간 30분 넘게 참석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이 시간동안 각 당 간사 의원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간사 의원들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과 감사원 감사 청구 내용을 담아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간사간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충분한 합의와 협치를 위해 그동안 기간을 늘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다”며 “최종적으로 위원장 포함 4당 간사가 협의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보이콧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합의채택하자도 3당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거절해서 위원장에게 3당 합의로라도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위원장은 4당 협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 자리에는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취임 34일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이고, 대통령의 추경시정연설은 헌정사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 달라면서도,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더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청년, “다음 생애는 공부를 잘할게요”라고 부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청년, 부상에도 동료에게 폐가 될까 병가도 가지 못하는 소방관, 과로사로 사망한 집배원 등의 예를 먼저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이고,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야당의 반대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강 후보자의 외교부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5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를 한 결과 ‘강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1%(매우 찬성 32.4%, 찬성하는 편 29.4%)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0.4%(매우 반대 14,8%, 반대하는 편 15.6%)로,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의 2배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73.5%, 반대 17.4%), 경기·인천(찬성 69.1%, 반대22.9%), 대전·충청·세종(찬성 63.0%, 반대 31.9%), 부산·경남·울산(찬성 58.4%, 반대 36.3%), 서울(찬성 57.7%, 반대 35.6%), 대구·경북(찬성 55.3%, 반대 41.0%)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반대(48.9%)가 찬성(42.8%)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지만, 40대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사드배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다뤄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세계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과 관련해서 6월 말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돌고 준비하는 한편, 7월 초 G20 회의에서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슈퍼수요일’이 지난 오늘(8일) 오전 국민의당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혔다.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여야 ‘협치’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행하기에는 향후 정국운영에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당은 먼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3개월 남은 분을 임명하면서 향후 나머지 재판관들이 헌재소장이 되기 위해 코드를 맞추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또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통진당 해산)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분을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절차가 끝난 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를 안할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만한 업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이 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다시 전체회의를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이에 대한 거짓해명에 대해 “엄마의 마음으로 더 잘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고, 남편과 소통이 부족한 탓에 관련사실이 잘못 전달됐다”며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2000년 7월 24일 자신과 장녀의 주소를 서울 중구 정동아파트로 옮긴 사실이 있다. 남편과 차녀, 장남은 30일 뒤인 8월 23일 이 집에 전입했다가 일주일 만에, 강 후보자와 장녀는 전입 후 81일 뒤에 전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후보자 발표과정에서 강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으로 전학 오면서 서울 중구의 친척집 주소지로 옮겼다고 밝혔으나, 실제 해당 주소지는 심치선 전 이화여고 교장 명의로 전세를 얻어 이화외고 원어민 교사 임시숙소로 사용했던 곳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거짓해명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강 후보자는 17년 전 장녀의 특정모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마도 친척집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7일) 열린다. 기재위, 외통위,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각 오전 10시부터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세 후보 모두를 반대하고, 각종 의혹제기에 나서면서 국회는 전운이 감돌도 있다. 각종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이는 강경화 후보로 위장전입 의혹,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점,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점을 야권은 문제삼고 있다. 김동연 후보자는 군면제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국방부 업무보고 간 누락시키도록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대로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있었다. 이미 배치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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