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그 자리에 13일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했지만, 사실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정부 출범 직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당시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원은 임기 3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김용수미래부2차관 인사논란은 오히려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대통령 몫의 임명권한을 되찾기 위한 묘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생방송 TV토론 과정에서 직접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면서 언론, 방송개혁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통한공영방송개혁 힘 실릴까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게 되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여당에서 추천한 1인, 야당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 15일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하고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시민사회연합 등 290여 직능‧소상공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상으로, 유권자와의 약속 실천과 골목상권 살리기 등 우수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김 의원은 ▲20대 총선공약의 이행노력 ▲각종 민생법안 발의성과 ▲지역현안을 위한 예산확보 ▲정책활동 등의 공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됐다.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20대 총선공약이었던 ‘도봉산 프로젝트’ 시작뿐 아니라,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봉역과 방학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을 확보했다. 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매듭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을 포함해, 도봉발전 예산 약 2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김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유권자가 주는 상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혼인신고’ 등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사퇴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안 후보자는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교제하던 김모 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다. 당시 안 후보자와 교제하고 있던 김 씨는 혼인을 주저하던 중 뒤늦게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고, 이에 김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는 당시 변론절차에서 “혼인신고가 되면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저의)모든 과거에 잘못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쳐진 국정과제이자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작업에 제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저를 지명했다”며 “그 일을 수행하는 건 수많은 저의 개인적인 흠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
[김선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도시재생’은 재건축·재개발로 대표되는 현행 도시개발 정비사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도시의 원래 모습은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낡은 시설을 정비해 도심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매년 100개의 구도심 및 노후된 마을을 선정,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향후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개의 ‘낡은’ 마을 공동체를 ‘아파트 단지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춘 주거지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한 투기현상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처럼 기반시설을 크게 확충할 수 없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대체적으로 ‘주거복지’, ‘주거문제 해소’로 귀결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 ▲신혼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5일 저녁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하면서, 예상했던 ‘현역의원불패’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각각 채택한바 있다. 두 번째 슈퍼수요일 청문회장에 섰던 세 후보자가 모두 통과하면서,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치른 총 25명의 현역의원 낙마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른바 ‘강경화 대치 정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현역프리미엄’이 작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도종환·김부겸·김영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5대원칙 훼손, 보은·코드 인사, 협치 파괴'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붙이고 후보자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을 주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해 주요 정책의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적인 벤처 및 스타트업을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이 없어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부처별 이견이나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병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병관 의원은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생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적 약자의 보호’였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기,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즉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이 명제는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영록 전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총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마쳤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시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과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교류협력국장 등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남북 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유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의 IT 전문가다. LG CNS 부사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첫 번째 인사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가 걸러온 길과 사회 평판이 말해준다”면서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게서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정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무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후 1시간 30분 넘게 참석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이 시간동안 각 당 간사 의원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간사 의원들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과 감사원 감사 청구 내용을 담아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간사간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충분한 합의와 협치를 위해 그동안 기간을 늘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다”며 “최종적으로 위원장 포함 4당 간사가 협의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보이콧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합의채택하자도 3당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거절해서 위원장에게 3당 합의로라도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위원장은 4당 협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 자리에는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취임 34일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이고, 대통령의 추경시정연설은 헌정사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 달라면서도,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더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청년, “다음 생애는 공부를 잘할게요”라고 부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청년, 부상에도 동료에게 폐가 될까 병가도 가지 못하는 소방관, 과로사로 사망한 집배원 등의 예를 먼저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이고,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야당의 반대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강 후보자의 외교부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5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를 한 결과 ‘강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1%(매우 찬성 32.4%, 찬성하는 편 29.4%)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0.4%(매우 반대 14,8%, 반대하는 편 15.6%)로,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의 2배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73.5%, 반대 17.4%), 경기·인천(찬성 69.1%, 반대22.9%), 대전·충청·세종(찬성 63.0%, 반대 31.9%), 부산·경남·울산(찬성 58.4%, 반대 36.3%), 서울(찬성 57.7%, 반대 35.6%), 대구·경북(찬성 55.3%, 반대 41.0%)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반대(48.9%)가 찬성(42.8%)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지만, 40대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12월 12일 0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