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이 함부르크에서 만찬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만찬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이 함부르크 도착 후 첫 번째 주요 일정으로 정상 만찬을 통해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대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G20 계기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측과 러시아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조선중앙TV가 오늘(4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국방과학기술원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바라 명령을 하달하고, 직접 발사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는 “4일 오전 북한 서북부에서 발사된 화성 14호는 예정된 39분 비행 후 동해상 목표에 정확히 타격에 성공했다”면서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로 진행돼 주변국가에 영향없이 진행됐으며, 933km 비행거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시민배심원에 의해 국가중대사를 결정하고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정농단이고 향후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급진적 脫원전 정책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대책은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 없는 표퓰리즘 정책이고, 우리당은 말할 수 없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회보고생략 등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탈 원전 정책을)강행하고 있다”며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밝혀 우리 미래 에너지정책을 따지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정론관에 60여개 대학의 400여명의 교수들이 모였는데, 급진적 탈 원전에 대한 개탄과 함께 전면적 공론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연계돼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반 시민 배심원들에게 몇 개월 만에 이것을 결정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도 합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박정화 후보자에 대해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공익분야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법관으로 26년간 재직했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점 등을 볼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행정에 대한 명확한 소신 부족’, ‘사법개혁에 적극적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 등은 지적했다. 특위는 조재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세금추징으로 청렴성 문제’ ‘국민연금 미납’ ‘자녀 조기 유학’ 처신에 있어서는 문제제기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각 당의 입장이 다르면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각 당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책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 잘 정리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위기관리를 위한 새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 토론회에서 “대선 때 각 당이 장기채권 채무면제 추진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등에 대해 공통공약을 내놓은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내면서 가계부채가 800조 늘어났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이제 국민들 생활 속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동산정책 1호를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도 후속대책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가 후속대책을 만들어 가는데 유용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신다면 정부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중점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
자유한국당이 차기지도부를 선출하는 7·3 전당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당권을 잡기 위한 3파전이 본격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9년 만의 정권교체로 보수의 위기가 극대화되면서 누가 ‘보수우파 재건’의 임무를 안고 제1야당의 지휘봉을 잡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대선을 치루면서 인지도와 브랜드가치를 높인 홍 전 지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다. 당선이 유력시되는 홍 전 지사와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원 의원을 중심으로 향후 계획을 살펴봤다. 두 후보의 비교가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 지난달 20일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주최한 ‘자유한국당 초·재선의원모임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국전망과 대응전략, 당 혁신 방안 및 내년지방선거 전략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고갔다. 특히, 당내 의석수 70%를 차지하는 초·재선 의원들의 영향력 이 적지 않은 만큼 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당 쇄신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제1야당으로 위상을 찾
박영선 신임 국회 한·영의원친선협회장이 22일 Charles Hay주한영국대사를 만나 한·영관계발전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주한영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이번 면담에서 박 의원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한 글로벌 도시화로 역동적이고 활발해진 런던시의 경험과 영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 등을 벤치마킹해 서울시의 글로벌화와 서울을 동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킬 방안을 상호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와 런던의 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박 의원과 헤이대사는 브렉시트 이후 건강한 한영 경제무역관계를 위해 한영 양자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헤이대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영국의 해’행사와 영국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한국의 해’행사 등 한영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헤이대사는 최근에 열린 영국이 우승한 U20 월드컵과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처럼 한국이 개최하는 행사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행사들은 양국 관계증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병욱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에 따른 신규공무원 채용 방안’ 추진에 대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더불어민주당 100일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과 일자리위원회의 간담회를 열려 일자리 추경과 일자리 100일 계획 추진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창출팀 위원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월5일 직접 발표한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를 설명하고, 이 방안을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포함해 추진할 것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로 지출되는 재정을 절감하면 9급 신규 공무원 1만 4,342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며 “이 방안을 적용하면 추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공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부수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내수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이 방안을 포함해 추진해달라”고 이 부위원장에게 요청했고, 이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그렇게 언론환경을 (비우호적으로)만든 것이 자유한국당, 친박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의원 초청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순실사태가 터진 후 모든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조롱하고 비아냥댔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했고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기호 2번이 있는데 1‧3번을 대립구도로 만들어놓고, 자유한국당 후보는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후보와 같이 군소정당 후보로 취급했다. 대선 5일전까지 그렇게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지사는 이어 “그런 언론이 이 정부가 탄생하고 난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우호적관계로 돌아올 수 있겠냐”며 “대선 때 그렇게 당해보고 탄핵 때 그렇게 당해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난 7개월 동안 당해봤으면 언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해봐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 같은 추세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와 비우호적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80%가 진보좌파단체다. 80%이르는 진보좌파단체가 자유한국당과 관계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그 자리에 13일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했지만, 사실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정부 출범 직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당시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원은 임기 3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김용수미래부2차관 인사논란은 오히려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대통령 몫의 임명권한을 되찾기 위한 묘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생방송 TV토론 과정에서 직접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면서 언론, 방송개혁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통한공영방송개혁 힘 실릴까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게 되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여당에서 추천한 1인, 야당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 15일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하고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시민사회연합 등 290여 직능‧소상공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상으로, 유권자와의 약속 실천과 골목상권 살리기 등 우수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김 의원은 ▲20대 총선공약의 이행노력 ▲각종 민생법안 발의성과 ▲지역현안을 위한 예산확보 ▲정책활동 등의 공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됐다.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20대 총선공약이었던 ‘도봉산 프로젝트’ 시작뿐 아니라,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봉역과 방학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을 확보했다. 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매듭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을 포함해, 도봉발전 예산 약 2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김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유권자가 주는 상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혼인신고’ 등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사퇴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안 후보자는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교제하던 김모 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다. 당시 안 후보자와 교제하고 있던 김 씨는 혼인을 주저하던 중 뒤늦게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고, 이에 김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는 당시 변론절차에서 “혼인신고가 되면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저의)모든 과거에 잘못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쳐진 국정과제이자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작업에 제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저를 지명했다”며 “그 일을 수행하는 건 수많은 저의 개인적인 흠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
[김선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도시재생’은 재건축·재개발로 대표되는 현행 도시개발 정비사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도시의 원래 모습은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낡은 시설을 정비해 도심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매년 100개의 구도심 및 노후된 마을을 선정,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향후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개의 ‘낡은’ 마을 공동체를 ‘아파트 단지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춘 주거지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한 투기현상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처럼 기반시설을 크게 확충할 수 없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대체적으로 ‘주거복지’, ‘주거문제 해소’로 귀결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 ▲신혼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5일 저녁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하면서, 예상했던 ‘현역의원불패’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각각 채택한바 있다. 두 번째 슈퍼수요일 청문회장에 섰던 세 후보자가 모두 통과하면서,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치른 총 25명의 현역의원 낙마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른바 ‘강경화 대치 정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현역프리미엄’이 작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도종환·김부겸·김영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5대원칙 훼손, 보은·코드 인사, 협치 파괴'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붙이고 후보자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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