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 위원으로 채워졌다. 그동안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과 섞여 국정을 운영해 온 과도기적 정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서 홀대하지 않고 격식과 예우를 갖춰 존중해왔다. 이제 국무위원 전원이 새 정부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새 정부의 목표가 정비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양일간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개 그룹, 대한상의회장, 일자리 창출·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협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틀간 열린다. 간담회 참석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며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업인과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의 첫 공식 간담회로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방미 시 경제인단과의 차담회에서 “조만간 경제인과 만남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중심 경제 등 새 정부 경제철학을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
정부는 오늘 10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직제 등을 심의·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비로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비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국정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편에 따른 기구와 인력의 변동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의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1개가 늘어나며, 정무직은 차관급 1명이 늘어납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였으며,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해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 내용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주무부처로서 종합·조정 역할에 필요한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 혁신 지원 업무 강화에 필요한 '소상공인정책실'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고, 부내에 새로 설치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국가 R&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체계 등이 보고되고 논의 되었습니다. 구체적 계획으로 첫째,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둘째,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셋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을 선정·집중관리 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넷째,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장관들과 함께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의 성장방정식에서 벗어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 패러타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타임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공정 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는 성장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현재까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오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미국시간 28일)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했으나,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의 도발 때도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
지난 6월26일 이유미 씨의 긴급체포 이후 시작된 국민의당의 ‘문중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일단락됐다. 한달여 동안 검찰은 이유미·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순으로 보고라인을 따라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이유미 씨 이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되면서 제보조작 사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했는지가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은 범행에 관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대선 판을 흔들었던 ‘문준용 씨의 동료 증언’은 6월26일 당원인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언을 한 남성은 이유미 씨의 남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조작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여부도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유미 씨는 긴급 체포 이후 3일 만인 6월29일 전격 구속됐고,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7월 3일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제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관세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시절 첨단범죄 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법조인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만들 적임자입니다.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22년만에 충북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유럽연수를 떠난 충청북도 도의원들 가운데 2명이 오늘 오후 귀국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박봉순 의원(자유한국당)과최병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김학철 의원(자유한국당)과 박한범 의원(자유한국당)도 비행기표를 구하는데로 돌아온다는 계획이다. 최악 물난리 속에서 각계각층에서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김학철 도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빗대 “레밍 같다”고 말한 것이 악화된 여론에 도화선이 됐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 일명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알려진 들쥐를 말한다. 이에 도민들은 김학철 의원에게 ‘사퇴’ 요구까지 하면서 거세게비판에 나서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연일 피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일선 공무원들의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학철 의원은 국민을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에 비유했다”면서 “이는 수혜복구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철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품성과 자질 등
여야의 줄다리기로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발의한 후 42일 만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20일 소위 심사를 재개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선재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수개월간의 특검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돼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온 재산을 몰수·환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면서도 “국회는 단언코 국민들의 기대를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 힘을 모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부패한 나라였나?’하는 충격과 함께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관련자들의 구속과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서 조금씩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최씨에 대해 향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종 형량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아무런 공식반응이 없어 무산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는 7월 17일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한바 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담 제의 당시 국방부는 북한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회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은 회담일로 제시한 이날까지 군 통신선으로 전통문을 보내지 않았
22년 만에 청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외유성 유럽연수를 떠났다가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쥐의 일종인 ‘레밍’에 빗대 비하 발언을 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사실)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레밍 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발언 당시)기자와 대화 하다 보니 차마 그렇게 얘기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9시 쯤 박한범 의원 등 도청 직원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레밍 관련 발언은 (언론의) 선동에 대한 부분을 말한 건데, 해당 기자가 교묘하게 편집해 나는 만신창이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지역의 최악 수해상황에서 연수를 떠난 게 외유성 해외연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내가 속한 행정문화위원회는 관광예술과 문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가 외유라고 매도된 것은 매우 서운하다”고 해명했다. 수해복구에 나설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진을 찍기 위한 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복구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곧 바로 청주로 이동해 심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통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수해를 뒤로 한 채 해외연수를 강행, 도민에게 분노를 안겨드린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 공명선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15일 재소환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년 검사를 했고, 변호사로 7년여 활동했지만 녹취록과 카톡이 조작된 사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며 “제보자가 육성공개를 동의한데다 카카오톡 내용도 너무 정교해 의심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금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저희(추진단)에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윗선개입은 부인했다. 이어 “저희(추진단)가 5월 4일 제보 받을 당시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기자들에게 공표하려면 적어도 (제보자) 전화번호라도 줘야 한다’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 전 최고위원이 ‘전화를 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없으니 이메일을 주겠다’고 말해 이메일 주소를 받아 기자대표단에 제공했고, 기자대표단에 한 기자가 육성공개자에게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보자는 수신 확인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300종을 공개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14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민정비서실의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지난 3일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건 작성시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근무시기와 겹쳐, 구속 위기를 두 차례나 벗어난 우 전 수석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작성된 자료들이라고 밝혔고,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구체적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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