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외교
바른정당은 16일 “여당의 방송언론적폐 국정조사요구 범위를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까지 확대해 공평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5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방송장악 언론적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 야가 됐건 혹은 야가 여가 됐건 과거 어떤 정부에서든 정치권력 차원에 의한 방송 언론 장악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부당한 방송 개입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기준점을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까지 확대해야만 그 공평성이 확보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 언론 적폐 청산이란 미명하에 공정 보도해야 할 방송 언론을 또 다른 적폐로 만들어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대다수가 매우 기형적인 협찬 광고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2013년의 경우 종편 4사 모두 20% 미만의 협찬 광고 비율을 보였다가 2015년의 경우 그 비율이 갈수록 커져서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 모두 협찬 매출이 30%를 넘어섰으며”, “채널A와 TV조선의 경우 협찬 매출 비중이 약 40%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이 2017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종편 4사의 협찬 매출비율은 JTBC를 제외하고 그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종편의 협찬 광고 비율은 지상파방송사의 수치와 비교했을 경우, 극명하게 대비되는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면서 “지상파 3사의 협찬 광고 매출 비율은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의 협찬 광고 매출 비율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협찬 광고는 방송사-광고주 간 직거래가 가능하며, 단가 산정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차기 경기도지사 선호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46.1%의 지지율을 보이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슈는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19세 이상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선호도’ 관련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전했다.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는 15.7%에 그쳤고,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6.5%),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3.9%) 등이 뒤를 이었다. 로이슈에 따르면 특히 이재명 시장은 20대~40대에서 과반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젊은 연령대에서 강세를 보였다. 50대 이상에서도 50대 31.9%, 60세 이상 2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로이슈에 의해 데이터앤리서치에서 9월4일과 5일 양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RDD 방식의 유선 ARS(30%), 가상번호 무선 ARS(70%) 조사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크기는 800명이었으며,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8월29일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상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모금액은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3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 조성한 금액치곤 너무 초라하다. 향후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윤 의원의 개정안은 기금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는 평가다. 당초 농어촌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농어업계의 기대가 매우 컸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지지부진하다가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 농업계 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취임 73일 만인 7일 결국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민생 국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실체적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의혹은 지난달 31일 사업가인 옥모씨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옥모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금, 명품 등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빌린 돈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미 전액 상환했고 차용증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옥씨의 진정서 제출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수)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길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9월 현재 6,40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 법안은 신속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작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증인채택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와 피감기관간 상호신뢰와 존중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어제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국방부의 군납비리에 이어,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국방부자료와 환경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조달사업법을 위반해가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를 미리 선정해 평가사업(2016년 7월)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을 나중에 진행(2016년12월)한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업체 선정을 했는데, 사드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가림기술단은 경쟁입찰 결과보다 5개월 앞선 지난해 7월부터 평가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실은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현황 ㈜가림기술단’자료에 사업기간이 2016년 7월 ~ 2017년 9월로 표기된 것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일에 입찰가격공고(긴급공고 UMM1401-1)를 방위산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만 내고, 조달청에는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자를 12월8일에 형식적으로 선정했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조달사업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가림기술단의 사업비용은 1억 7000만 원이므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각본 없는 즉문 즉답’ 형식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17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자의 순서만 정했을 뿐, 질문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취재진이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점이 특이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쯤 기자회견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벤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청와대 안뜰인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간담회로 대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약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15개 질의응답 내용과, 회견 후 각 당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키워드는 ‘감사, 100일 성과보고, 향후국정운영 방향제시’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새 정부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5·18 광주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개최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전자출판 시장은 매년3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기존 인쇄출판과 비교할 때,용어 규정,적용 범위,유통 구조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자출판 관련 학계,출판계,유통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이를 통해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의 기회를 갖는다. 한편, 이번토론회는8월29일(화)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며,전재수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 강서구갑)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과 함께 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선정한‘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박영선 의원은28일(월)오전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에 참석하여 대한변협‘우수국회의원상’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상을 받은 소감에 대해 박 의원은“대한변호협회의 우수국회의원 상 수상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구현과 재벌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로 받아들여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20대 국회 개원이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재벌의 편법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법」,「법인세법」등의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징벌적 배상법」,「집단소송법」등의 개정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고위직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을2년간 제한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대기 명령여부, 또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2건과 관련한 특별 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인 ‘택시운전사’를 관람한지 딱 열흘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구 소재 모 영화관에서 故 위르겐 힌츠 페터 독일 기자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와 배우 송강호 씨, 유해진 씨 등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직까지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며 “이 영화가 그 과제를 푸는 데 큰 힘을 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성)가 24일 오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최재성 위원장은 첫 회의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23일) 발표한 정발위원 10명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등 5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로 참여한 5명은 이재명 성남시장, 이후삼 더민주 충북제천·단양지역위원장, 천준호 서울강북갑 지역위원장,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홍정화 더민주 인천시의원이다. 전날 발표된 1차 명단에는 원내에 박광온·한정애·김경수·박경미·이재정 의원, 원외에서는 여선웅 강남구 의원·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배현미 권리당원·심재명 명필름 대표 등 4명이 선임됐다. 최재성 위원장은 “상견레를 겸한 첫 회의를 통해 이후 활동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를 가졌으며, 추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다음주 월요일에 첫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간단히 이야기 했다. 정발위와 관련해 그간 당내 갈등의 근원이 됐던 지방선거 공천 관련 문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다루고,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당의 체력강화, 체질개선 등 당내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활동하는 것으로 23일 민주
북한이 주말인 26일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수발 발사했다. 이번도발은 한미양국군이 지난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6시49분경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 김책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250여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했고, 이에 청와대는 오전 8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014년 UFG 연습 종료 후 4일 만인 9월1일 동해상에 신형 단거리 발사체 1발을, 이틀 뒤인 6일에도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2015년엔 UFG가 진행 중인 8월20일 연천 지역의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포격을 가했고, 지난해에는 UFG 연습 시작 이틀 만인 8월24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
국민의당이 오늘(27일) 국회에서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안철수(55) 전 의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안철수 전 의원은 2019년 1월까지 국민의당을 이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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