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당장’을 외쳤다.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주최로 6월 17일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가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열렸다.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걷는 행사다.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임대료 문제와 대기업 본사가 가져가는 높은 수수료, 밀어내기 관행 등 해결하면 최저임금 1만원 함께 할 수 있다”며 “진짜 갑인 건물주와 대기업을 향해 영세상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꼭 만들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 민주정부 출범으로 한껏 기세가 오른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28일 기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자측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숨은 이제 사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반복해 왔던 것처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길 것으로
지난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식’이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민주항쟁’을 기념하는데 서울광장을 빌리기가 왜 그리도 힘들었을까. 이날 하루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찾았다. 저녁 7시부터는 6월의 노래가 다시 광장을 가득 채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대에 올라 가수 윤선애 씨와 ‘그날이 오면’을 열창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겨울에 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면서 “새 대통령을 뽑아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계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긴 세월이 지났다. 그 당시에 길거리를 누비고 또 호헌철폐 외치고 민주정부 수립을 외쳤던 그 대학생들이 이제 50대가 됐다”면서 “저도 당시 갓 서른, 감옥에 가는 수많은 학생들,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을 변론하던 젊은 청년 변호사였다. 어느새 저도 머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온 오광식 씨는 “30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포니를 몰고 (서울광장인)이 자리에 왔던 추억이 있어 참
이른바 햄버거 포비아(공포증)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햄버거를 찾는 고객이 급격히 줄어든 모양새다. 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전문매장은 평소 주말과 다르게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 매장 A직원은 "원래 런치 때는 엄청 바쁜데, 오늘 같은 경우도 손님이 거의 없었다"며 "(햄버거 병 논란 이후)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 어린이가 일명 '햄버거병'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에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로써 오후 증인으로 소환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는 예정대로 출석했다. 지난 5일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출석한 바 있다. 오전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있어 수면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료 후에 내일(11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으로써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와의 변론을 분리해 공판기일외 신문으로 진행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재판이 진행중이라,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오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 등 4가지 사유를 들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측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와 성공발표가, 현재까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사당일인 전날 주가는 북한 미사일 발사 보도 이후 약보합권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전일대비 소폭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 소폭 상승했다. 밤사이 국제금융시장은 미국독립기념일로 거래가 다소 한산했다.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으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의 도발 때도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최근 통상현안이나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 북한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방통위를 이끌 수장으로 이효성(66)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내정되면서 ‘공영방송 개혁’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 학자이자 언론 방송계의 원로”라며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후보자는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개혁적 언론정책에 앞장서 왔다. 이에 이효성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강조해왔던, KBS·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종편 특혜환수 등 ‘방송·언론개혁’ 작업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상파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MP그룸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면서도 향후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일명 ‘치즈통행세’ 부당이득, 친인척 동원 급여 횡령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 영업을 방해한 의심도 사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의 영장심사 불출석으로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구속여부는 오늘(6일) 밤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3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이 지난 6월14일 팀장급 수사경찰 600여명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데 이어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변론권 확대와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측은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정영훈 인권이사가 참석했고, 서울지방경찰청측은 김정훈 청장, 민갑룡 차장, 장경석 수사부장, 김갑식 수사과장, 반기수 형사과장, 윤성혜 사이버안전과장, 김성종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범위는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인권경찰로서의 지위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에 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 주요내용 1. 경찰 수사의 제도·관행에 대한 평가 및 법률자문 협조 2.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변
아르바이트 가운데 시급이 가장 낮은 업종은 독서실과 고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천국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 조사해 4일 발표한 ‘2017년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에 따르면, 평균시급이 가장 낮은 업종은 시간당 6,550원을 기록한 독서실과 고시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편의점(6,562원), PC방(6,617원), 베이커리(6,625원) 등 순이다. 반면 평균 시급이 가장 높은 업종은 피팅 모델(1만1,541원)로, 독서실 아르바이트와 비교하면 약 5000원 이상 높았다. 나레이터 모델(1만228원), 컴퓨터·IT(9,805원), 개인지도·과외(9,524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알바천국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등록된 채용 공고 176만8784건을 분석해 이뤄졌다.
북한이 4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4일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40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면서 “비행거리는 930여km”라고 밝혔다.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 이번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본도 북한의 거듭 도발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올해 들어 벌써 1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 4일만이고, 미국 독립기념일(미국시간 4일) 직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밤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3일 현재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충청, 경북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중이다.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9시 기준 누적강수량이 서울·경기지방은 신천(가평)이 221.0mm, 창현(남양주)이 216.0mm, 성북(서울) 183.0mm 내렸으며, 강원도에서는 내면(홍천)이 343.0mm가 내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4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계속 오겠다”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은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곳곳에 내릴 수 있다”면서 비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북상하는 제3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4일) 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1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가운데, 5일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다”면서 “축대붕괴 및 산사태, 침수 피해, 산간과 계곡 야영객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연단에 오른 국본 관계자는 방미일정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의 자국민이 김정은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해 미국 민들은 악에 바쳐있는데, 지금 어떤 정신 살짝 나간사람이 그 나라에 찾아가서 북한에 투자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 동맹 미국이 북한한테 줄 것은 폭탄세례밖에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또 다른 국본 관계자는 북한을 비난하면서 연단에 올라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대는 저런 망나니집단은 지구촌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평양을 여행하다 호텔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지난달 13일 혼수상태로 풀려났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운전면허본부가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관학연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차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의를 6월30일 개최했다. 이번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의 서두발언에서 이정근 운전면허본부장은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되면서 인공지능의 자율적 의사결정범위가 넓어졌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운전능력 검증을 운전면허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충북대학교 기석철 스마트카연구센터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 박사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의 안전성평가방안’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따른 글로벌 동향’을 발표하고 연구위원들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기석철 센터장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주행환경인식을 위한 센서의 표준화 문제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의 판단 알고리즘 연구 등 자율주행차의 전체적인 개발 및 테스트 프로세스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전성 평가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이슈를 제기했다. 이어 “안전성 평가연구는 자율주행차 주행기술 개발과 반드시 함께 수행해야 하며, 자율주행기술
[최종윤 기자] 지난해 12월 ‘개인도급기사’로 일하고 있는 인터넷·TV 설치기사의 근로형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일정 자격과 등록을 요하는 정보통신공사를 자격없는 ‘개인도급기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도 실제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업무 대부분이 위법성을 띄면서, 이들의 고용형태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협력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5월22일과 29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회견내용은 정반대다. 먼저 앞서 22일에는 SK브로밴드의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환영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홈고객센터 노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협약실을 갖고, 개인도급기사 전원을 홈고객센터가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형태였던 인터넷·TV 설치기사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돼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보행자들에게 차량이 돌진해 수명의 사상자를 내는 테러가 발생했다. BBC 등 영국 주요 언론은 19일 새벽 런던 북부 핀즈버리 파크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승합차 한 대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는 백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라마단 기간에 저녁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슬람교 신도들이 많은 상황에서 무슬림을 노린 테러라는 추측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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