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22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잘 관리해주셨습니다.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 93%가 화재발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달간 시행된 도시형 생활주택 전수조사는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됐다. 인천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인천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사용승인 기준 688건에 916동 세대수 17,320세대이며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408건(59%), 상업지역 222건(32%), 준주거지역 58건(9%)으로 나타났다. 세대수 기준, 지역별로 가장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 지역은 부평구로 총 5,197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 5,063세대, 남동구 3,072세대 순이었다. 조사결과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필로티구조 및 마감재 부분이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천장 마감재에 대한 성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여동 가운데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 정도로 내진율은 20.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15.20%), 대구(15.40%)순이였다.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약 34%의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88년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내진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이상 500㎡가 적용대상이였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보다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144만동에서 264만동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623만1,86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평균 69만2,430만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참여정부 5년(119만9,897만건)보다 503만1,973건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건수(23만9,979건)와 비교하면 289% 급증했다. 특히, 참여정부기간 동안 연평균 13만8,603건이었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건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37만8,667건으로 뛰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0만건에 육박했다. 국세청의 경우도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0만978건이었던 계좌추적 요청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만3,514건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30만8,589건으로 크게 늘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399건에 불과했던 계좌추적 건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5배(2,148건) 이상
국민의당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을 충족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만 충족된다면, 국민의당은 당연히 임명에 동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낙마한지 2주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부처'로서의 첫 국정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공백은 안 된다. 장관 임명이 늦어져 부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신속히 장관 적임자를 지명해 인사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관광안내소 절반은 구급약품과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비치하지 않은 곳은 10곳 중 7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사진/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안내소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34개소 중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곳은 49%, 165곳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9%(18개소 중 7개소) 경기 79%(38개소 중 30개소), 인천 92%(12개소 중 11개소) 등 전체의 71%가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81% 271개소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72%(18개소 중 13개소)에서, 광주광역시는 모든 안내소에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수화물보관 서비스는 전체의 61%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대구는 6곳 중 1곳(17%), 충남은 15곳 중 4곳(27%), 전남은 50곳 중 18곳(36%)에 그쳤다. 안내소 중 311곳은 지자체가, 17곳은 한국여행협회가, 6곳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셋 중 둘은 관광지 및 도심형으로
북한이 또 북태평양을 향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사일 발사만 10번째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까지 포함하면 총 11번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한국시간) UN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 유류공급을 일부 제한하는 등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 이번 도발은 앞서 있었던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에 반발하는 의미도 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동시에 현무2 탄도미사일로 즉각 대응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청와대는 오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3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현지시간) 오후 믹타 회원국인 스티븐 페리(Stephen Parry) 호주 상원의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안 및 양국 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함께 평화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페리 호주 상원의장은 “호주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동참해 결연히 대응해 나간다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제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고통받는 북한주민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호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시마다 신속한 규탄성명 발표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높이 평가한 뒤 한국·호주 의회 간 활발한 교류 증진을 위해 호주 측에 양국 친선협회의 조속한 구성을 당부했다. 이에 스티븐 페리 상원의장은 친선협회의
최근 5년 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3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46명에서 54명으로 증가했지만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여성 고위직 가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사진/성남시 분당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현재 일반직 기준 문체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33명과 3급 21명 등 고위직 54명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2013년 고공단이 25명, 3급이 21명이었던 데 비하면 5년 새 17.4%가 증가하였지만 2014년을 제외한 4년 동안 여성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남성 중심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본부 소속 4급(121명)과 5급(277명) 중 여성 비율은 33.1%와 35%로 셋 중 하나만 여성 몫인데 반해,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초 현상이 두드러져 6급 이하(435명)에서는 여성이 53.8%를 차지했다. 문체부 소속 18개 기관에서도 6급 이하 52.1%, 5급 37.0%, 4급 20.4%, 3급 10%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고위직 남성, 하위직 여성’ 현상이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외교
바른정당은 16일 “여당의 방송언론적폐 국정조사요구 범위를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까지 확대해 공평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5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방송장악 언론적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 야가 됐건 혹은 야가 여가 됐건 과거 어떤 정부에서든 정치권력 차원에 의한 방송 언론 장악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부당한 방송 개입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기준점을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까지 확대해야만 그 공평성이 확보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 언론 적폐 청산이란 미명하에 공정 보도해야 할 방송 언론을 또 다른 적폐로 만들어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대다수가 매우 기형적인 협찬 광고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2013년의 경우 종편 4사 모두 20% 미만의 협찬 광고 비율을 보였다가 2015년의 경우 그 비율이 갈수록 커져서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 모두 협찬 매출이 30%를 넘어섰으며”, “채널A와 TV조선의 경우 협찬 매출 비중이 약 40%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이 2017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종편 4사의 협찬 매출비율은 JTBC를 제외하고 그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종편의 협찬 광고 비율은 지상파방송사의 수치와 비교했을 경우, 극명하게 대비되는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면서 “지상파 3사의 협찬 광고 매출 비율은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의 협찬 광고 매출 비율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협찬 광고는 방송사-광고주 간 직거래가 가능하며, 단가 산정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차기 경기도지사 선호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46.1%의 지지율을 보이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슈는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19세 이상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선호도’ 관련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전했다.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는 15.7%에 그쳤고,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6.5%),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3.9%) 등이 뒤를 이었다. 로이슈에 따르면 특히 이재명 시장은 20대~40대에서 과반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젊은 연령대에서 강세를 보였다. 50대 이상에서도 50대 31.9%, 60세 이상 2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로이슈에 의해 데이터앤리서치에서 9월4일과 5일 양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RDD 방식의 유선 ARS(30%), 가상번호 무선 ARS(70%) 조사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크기는 800명이었으며,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8월29일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상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모금액은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3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 조성한 금액치곤 너무 초라하다. 향후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윤 의원의 개정안은 기금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는 평가다. 당초 농어촌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농어업계의 기대가 매우 컸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지지부진하다가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 농업계 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취임 73일 만인 7일 결국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민생 국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실체적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의혹은 지난달 31일 사업가인 옥모씨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옥모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금, 명품 등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빌린 돈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미 전액 상환했고 차용증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옥씨의 진정서 제출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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