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실제보다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집행유예 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공무원이 선거자금 허위신고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당시 실제 선거비용으로 2억 2,579만 원을 쓰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1억854만 원을 썼다고 회계보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홍보 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용역비용 일부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된 만큼,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된 사이버사령부 채용에 있어 ‘호남 출신 배제’와 ‘가족 연좌제’ 적용이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점차 명확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실체화 되고 있다”며 “국정원에 이어 군까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이며,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 20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매립지에 151층 인천타워를 세우고 송도를 국제적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던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끝났다"며 "인천시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대기업 건설사,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퍼줬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인천시장이 부실한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특정기업에 헐값에 넘기는 등 특혜를 제공한 탓에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바뀌면서 인천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은 오는 23일과 27일 예정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제기가 인천에서 지지기반이 약한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현지시각 20일 13:30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한-EU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증진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차원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 및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며, “지난 해 한-EU 위기관리협정의 발효 이후 우리 해군(청해부대)의 EU 소말리아 對해적작전 참여 등으로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정무, 경제를 넘어 위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EU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EU Crisis Management Participation Agreement) 등 3개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하고 있다. 또한 강 장관은 EU가 스텔라데이지 호 우리선원 실종사고와 관련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등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한국이 EU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며 한-EU 관계가 최상의 수준에 있다”면서 “한국측의 E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난 정권의 적폐들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됐고 사회 양극화, 불평등 양산, 민생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 동안 부처 곳곳에 산적한 적폐들을 지적했다”며 “국정원은 국민을 좌우 이념의 편 가르기 대상으로 보았고 금융당국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으며, 국방부는 사병 복지와 인권은 외면한 채 방산비리와 댓글 작업에만 열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남은 국감동안 기존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동시에 안보를 보장하는 국정 기반을 닦는 성실한 국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야당 역시 정쟁과 몽니, 발목잡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만들기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1,857억 원 국고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의 매각 현황을 보면 총 비상장 주식으로 6,101억 원을 물납 받아 4,244억 원에 매각되어 무려 1,857억 원이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가장 큰 손실의 차이를 보인 비상장주식은 오토닉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금액은 835억 원이었다. 매각금액은 579억 원으로 25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금액은 2,641억 원으로 이 중 매각된 상장 주식의 금액은 2,304억 원으로 337억 원 손실이 발생하여 비상장 주식에 비해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영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지난 10월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허술한 물납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하락이 막대한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며 “물납허가 관련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2010년 ~ 현재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현황 > 비상장 주식 물납금액 매각금액 손실 6,101억원 4,244억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22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잘 관리해주셨습니다.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 93%가 화재발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달간 시행된 도시형 생활주택 전수조사는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됐다. 인천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인천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사용승인 기준 688건에 916동 세대수 17,320세대이며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408건(59%), 상업지역 222건(32%), 준주거지역 58건(9%)으로 나타났다. 세대수 기준, 지역별로 가장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 지역은 부평구로 총 5,197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 5,063세대, 남동구 3,072세대 순이었다. 조사결과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필로티구조 및 마감재 부분이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천장 마감재에 대한 성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여동 가운데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 정도로 내진율은 20.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15.20%), 대구(15.40%)순이였다.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약 34%의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88년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내진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이상 500㎡가 적용대상이였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보다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144만동에서 264만동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623만1,86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평균 69만2,430만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참여정부 5년(119만9,897만건)보다 503만1,973건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건수(23만9,979건)와 비교하면 289% 급증했다. 특히, 참여정부기간 동안 연평균 13만8,603건이었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건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37만8,667건으로 뛰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0만건에 육박했다. 국세청의 경우도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0만978건이었던 계좌추적 요청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만3,514건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30만8,589건으로 크게 늘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399건에 불과했던 계좌추적 건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5배(2,148건) 이상
국민의당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을 충족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만 충족된다면, 국민의당은 당연히 임명에 동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낙마한지 2주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부처'로서의 첫 국정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공백은 안 된다. 장관 임명이 늦어져 부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신속히 장관 적임자를 지명해 인사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관광안내소 절반은 구급약품과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비치하지 않은 곳은 10곳 중 7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사진/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안내소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34개소 중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곳은 49%, 165곳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9%(18개소 중 7개소) 경기 79%(38개소 중 30개소), 인천 92%(12개소 중 11개소) 등 전체의 71%가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81% 271개소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72%(18개소 중 13개소)에서, 광주광역시는 모든 안내소에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수화물보관 서비스는 전체의 61%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대구는 6곳 중 1곳(17%), 충남은 15곳 중 4곳(27%), 전남은 50곳 중 18곳(36%)에 그쳤다. 안내소 중 311곳은 지자체가, 17곳은 한국여행협회가, 6곳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셋 중 둘은 관광지 및 도심형으로
북한이 또 북태평양을 향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사일 발사만 10번째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까지 포함하면 총 11번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한국시간) UN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 유류공급을 일부 제한하는 등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 이번 도발은 앞서 있었던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에 반발하는 의미도 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동시에 현무2 탄도미사일로 즉각 대응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청와대는 오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3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현지시간) 오후 믹타 회원국인 스티븐 페리(Stephen Parry) 호주 상원의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안 및 양국 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함께 평화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페리 호주 상원의장은 “호주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동참해 결연히 대응해 나간다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제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고통받는 북한주민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호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시마다 신속한 규탄성명 발표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높이 평가한 뒤 한국·호주 의회 간 활발한 교류 증진을 위해 호주 측에 양국 친선협회의 조속한 구성을 당부했다. 이에 스티븐 페리 상원의장은 친선협회의
최근 5년 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3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46명에서 54명으로 증가했지만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여성 고위직 가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사진/성남시 분당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현재 일반직 기준 문체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33명과 3급 21명 등 고위직 54명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2013년 고공단이 25명, 3급이 21명이었던 데 비하면 5년 새 17.4%가 증가하였지만 2014년을 제외한 4년 동안 여성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남성 중심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본부 소속 4급(121명)과 5급(277명) 중 여성 비율은 33.1%와 35%로 셋 중 하나만 여성 몫인데 반해,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초 현상이 두드러져 6급 이하(435명)에서는 여성이 53.8%를 차지했다. 문체부 소속 18개 기관에서도 6급 이하 52.1%, 5급 37.0%, 4급 20.4%, 3급 10%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고위직 남성, 하위직 여성’ 현상이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12월 12일 0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