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가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우리 측 대표단 구성을 북한에 통보한 가운데 그 응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부는 통일부 조명균 장관을 비롯 천해성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기획사무차장 등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다. 명단을 전달한 6일에는 북측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첫 응답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간 실례에 비춰보면 장차관만 3명으로 대표단이 꾸려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통일부 장‧차관이 함께 회담에 나서는 것은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첫 남북회담인 점, 향후 실무회담을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등이 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7일 "북한이 오는 9일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5명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당원의 74.6%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에서 안 대표의 재신임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바른정당과의 통합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의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율은 26만437명의 전당원 가운데 5만9,911명이 참가해 23%의 투표율을 보였다. 안철수 당대표는 투표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로 표출하신 여러분의 의지를 변화의 열망으로 받아들여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면서 “75% 정도의 찬성을 두고 더이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 심판받는 길을 택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지원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안철수 대표의 신임투표 승리선언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법적으로 1/3 즉 33%의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오세훈 무상급식 패배의 관례도 무시하고 23% 투표율을 합법화하는 것은 안철수 구정치의 극치의 코메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키고 보수대야합을 반대하며 끝까지 국민의당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2일 국회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국회 시무식’에서 “2018년 새해를 희망 속에서 맞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북한 핵 문제, 가계부채 문제, 대외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한 해 우리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성과가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에 있어서 19대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4.1% 더 많은 법안을 처리했고, 발의된 법안에 처리율도 25.1%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성과로 ‘방탄국회’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것과 다당제의회 속에서 정당 간 협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정 의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연구원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우리 국회가 정파적인 이해나 특정집단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적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청소근로자의 국회직화 실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철저한 준비로 매끄럽게 진행돼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본받아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남유화 메시지’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한지 하루만인 2일 북한에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1월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1일) 신년사에서 “남조선에서 겨울철 올림픽 개최는 민족 위상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성과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청와대가 같은 날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하루만인 오늘 정부가 공식적으로 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조 장관은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기, 장소,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인천시는 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2018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행사자리에서 신년사를 통해 “인천시는 4,000억원의 채무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화의 성과로 민선5기 마지막 해보다 약 1조원 늘어난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려 '인천에서 사는 재미'를 드리겠다"며 "2018년도에는 희망의 인천시대를 열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이 ‘2017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 조직위원회는 김성원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등으로 폭 넓은 의정활동과 함께, 당내에서는 대변인‧청년소통특별위원장·통일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젊고 실력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 의원은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빈틈없는 심의와 함께,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육료현실화를 강력히 요청해 정부안보다 1,004억원을 증액했고, 경로당 지원예산을 편성했으며, 가뭄대책 예산을 573억원 추가 증액하는 등 사회안전망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동두천·연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에 선정돼 영광”이라며, “大賞을 받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연천·동두천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 조직위는 베스트 인물 우수 국회의원 부문 선정은 지역유권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약이행률 등 사전 1차 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여론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3%p)한 결과 ‘찬성’ 응답이 42.0%(매우 찬성 18.5%, 찬성하는 편 23.5%)로, ‘반대’ 응답 37.7%(매우 반대 23.4%, 반대하는 편 14.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밝혔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64.3%, 반대 27.4%)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3.1%, 반대 16.7%)에서 찬성 응답이 60%대 중반인 반면, 자유한국당(찬성 10.2%, 반대 84.4%)에서는 반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38.4%, 반대 58.8%)과 바른정당 지지층(찬성 34.8%, 반대 48.3%), 무당층(찬성 19.6%, 반대 35.8%)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59.6%, 반대 22.3%)과 중도층(찬성 42.7%, 반대 38.5%)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양당 간 협력의지를 다지며 연대·통합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번 만남은 유승민 대표가 14일 취임 인사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안철수 대표는 유 대표에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유승민 대표는 경제학자로 저는 벤처기업가로 시작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은 논의 협력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민 대표는 “당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 사이에 진지한 협력 등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안보·경제·민생·한국정치의 개혁에 관해서 생각이 많이 일치해 앞으로 협력할 부분이 굉징히 넓다고 생각했다”면서 “오늘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솔한 대화를 통해 양당간 협력 등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집행유예 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공무원이 선거자금 허위신고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당시 실제 선거비용으로 2억 2,579만 원을 쓰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1억854만 원을 썼다고 회계보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홍보 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용역비용 일부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된 만큼,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된 사이버사령부 채용에 있어 ‘호남 출신 배제’와 ‘가족 연좌제’ 적용이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점차 명확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실체화 되고 있다”며 “국정원에 이어 군까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이며,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 20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매립지에 151층 인천타워를 세우고 송도를 국제적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던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끝났다"며 "인천시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대기업 건설사,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퍼줬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인천시장이 부실한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특정기업에 헐값에 넘기는 등 특혜를 제공한 탓에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바뀌면서 인천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은 오는 23일과 27일 예정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제기가 인천에서 지지기반이 약한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현지시각 20일 13:30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한-EU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증진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차원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 및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며, “지난 해 한-EU 위기관리협정의 발효 이후 우리 해군(청해부대)의 EU 소말리아 對해적작전 참여 등으로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정무, 경제를 넘어 위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EU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EU Crisis Management Participation Agreement) 등 3개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하고 있다. 또한 강 장관은 EU가 스텔라데이지 호 우리선원 실종사고와 관련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등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한국이 EU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며 한-EU 관계가 최상의 수준에 있다”면서 “한국측의 E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난 정권의 적폐들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됐고 사회 양극화, 불평등 양산, 민생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 동안 부처 곳곳에 산적한 적폐들을 지적했다”며 “국정원은 국민을 좌우 이념의 편 가르기 대상으로 보았고 금융당국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으며, 국방부는 사병 복지와 인권은 외면한 채 방산비리와 댓글 작업에만 열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남은 국감동안 기존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동시에 안보를 보장하는 국정 기반을 닦는 성실한 국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야당 역시 정쟁과 몽니, 발목잡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만들기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1,857억 원 국고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의 매각 현황을 보면 총 비상장 주식으로 6,101억 원을 물납 받아 4,244억 원에 매각되어 무려 1,857억 원이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가장 큰 손실의 차이를 보인 비상장주식은 오토닉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금액은 835억 원이었다. 매각금액은 579억 원으로 25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금액은 2,641억 원으로 이 중 매각된 상장 주식의 금액은 2,304억 원으로 337억 원 손실이 발생하여 비상장 주식에 비해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영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지난 10월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허술한 물납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하락이 막대한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며 “물납허가 관련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2010년 ~ 현재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현황 > 비상장 주식 물납금액 매각금액 손실 6,101억원 4,2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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