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취지의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해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장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또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위 사안을 어겼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 의원이 제안한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한 안내문의 사업장 부착’을 부령에 포함시켜 시행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추후 환노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1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에 대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의 커넥션 의혹 제기 등으로 설전을 거듭하다 한때 파행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원회 개회 이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설전에 입 한 번 떼지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정성호 위원장의 정회 선언에 자리를 떠났다. 검찰총장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14년 만이다. 이후 다시 속개된 특위에서 백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장제원 의원의 발언은 개인에 대한 인권모독이고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안 검사에 대한 인권모독, 명예훼손”이라며 “저와 안 검사 사이에 커넥션이 확실하다면 정론관에 가서 브리핑하라.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어디에서 하든 그것은 내 마음”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5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동상이몽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0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논평에 의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인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한국과 북한이 작성한 남북합의서에는 ‘체제 안전’과 ‘군사적 위협 해소’라는 비핵화 조건을 내열하고 있지만, 미국은 조건 없는 비핵화를 말하며 실천부터 하라고 옥죄고 있다”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문재인 정권의 성급한 도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번의 대북특사 파견도 없이 바로 5월 미북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겠나? 북한의 시간 끌기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회담 결렬 이후의 모든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미북대화 국면을 계속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만을 미국에 전달하는 북한의 핵인질이 돼야 한다”면
권민호(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권 예비후보는 10~11일 이틀간 거제시와 양산시를 차례로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양산실내체육관에서 11일 열린 ‘제2회 양산시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한 선수와 시민들은 권 예비후보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권 예비후보는 “며칠 전 거제시장을 사퇴해 현재 저는 백수”라면서 “여러분이 저를 올 6월께 백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며 참석한 선수들에게 일일이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김해 삼계테니스장에서 열린 제7회 김해시장배 전국동호인대회와 김해자전거교육장을 차례로 찾아 “도지사가 되면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후 3시께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조문관 양산시장 예비후보자 출판기념식에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인지도 넓히기에 나섰다.
4월과 5월 중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한·미군사훈련은 양보대상도 아니고 흥정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파견 이후 이른바 ‘평화회담’ 성사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 시기를 연기하고, 전략자산의 비전개 등 훈련 규모의 축소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다. 1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25 직전 5월30일 김일성은 남북통일을 위해 UN감시 하에 총선거를 제안했고, 6월9일에는 조만식 선생과 간첩 이주하의 교환을 제의했다. 그리고는 6.25 남침이었다”며 “북이 평화공세가 강할수록 안보와 평화를 위해 방위태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4월과 5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한·미군수훈련 축소, 연기, 전략자산 비전개 이야기가 이 정부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의 남침이라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어훈련이다. 평화회담이 진행된다고 방어훈련을 축소하거나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가지 북에
국회는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고려극장을 찾아 고려인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37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한다”며 “그렇게 어려울 때 카자흐스탄 국민이 고려인을 잘 맞아줬고, 고려인들도 강인한 의지력과 열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공과 기여를 한 것에 대해 같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면서 “지금까지도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협력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고려인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국회에 바쁜 일이 있어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지각해서 왔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재차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9월 고려인 80주년 행사 참석차 카자흐스탄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국회 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논의로 인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1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워킹맘 10여명과 한 시간 동안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함께 참석한 워킹맘들을 통해 서울시에 바라는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워킹맘들은 박 의원에게 돌보미 아주머니 고용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공동 육아센터의 부재 등에 대해 털어 놓았다. 박 의원은 “과거에 본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했던 일을 몇 십 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워킹맘들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했다. 또 워킹맘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 전달하거나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신의 서울, 박영선에게 들려주세요’는 박영선 의원이 서울 시민들을 만나 현장에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 공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박영선, 서울을 걷다’, ‘영선아 시장가자’에 뒤이은 3번째 프로젝트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박영선, 서울의 걷다’는 시민과 함께 걸으면서 지속가능한 서울의 번영과 시민이 행
파릇파릇 싹이 트는 3월에 ‘春子’의 특별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오는 3월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자유한국당 용산구 당협위원장 ‘황춘자’의 두 번째 출판기념회는 미래 ‘용산의 청사진’을 자세히 담고 있다. 진작부터 용산의 자치 경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 온 황춘자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번의 세미나를 열고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민들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방법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미 출판된 제1권「직장맘 용산 도전기」가 황춘자의 살아온 인생이야기로 채워졌다면, 제2권은 「황춘자의 용산 청사진」이 담겼다. 그만큼 이번 출판기념회는 수년간 ‘용산’의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과 소통해온 황춘자가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직접 보고 만나서 느낀 점들을 토대로 용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경영해야 제대로 된 자치경영이 될 것인가를 되새겨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20년을 넘기고 있지만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가 정치적으로 둔갑해 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인다. 작금의 정치풍토에서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고통을 가한 이웃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면서 “일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3.1운동 정신을 강조하고,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임을 밝히면서, 1919년 상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27일 유기징역 상한선인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지 316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16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날인 27일 법원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무죄석방'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31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성곤 前 의원을 임명했다. 국회는 28일 제356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곤 前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김 총장은 총 투표수 227표 중 찬성 196표의 지지를 얻었다.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본회의 인사말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국민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1952년생)은 제15,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김 총장은 의원 시절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임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대표를 지내는 등 각 종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청와대는 전날(19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남북한 정부 당국자가 지난해 11월 이후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구차할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보도처럼 남북이 진작부터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애당초 ‘기적처럼 만들어낸 남북대화’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10일 말한 ‘40여일 전만해도 이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도 거짓말이 돼버리고 만다”며 “첫 대목이 잘못되었기에 이어진 기사는 모두 허상 위에 세워진 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사실이 아니다’거나 ‘확인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 정도로 잦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국내언론이 이를 인용해서 다시 보도하고 있다”며 “이러다 오보가 사실로 굳어져 주변국의 오해를 살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아사히신문은 우리에게 손님이고 손님에게는 야박하게 굴지 않는 게 우리 전통이지만 어쩔 수 없다
외교부는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하게 될 북한예술단을 태운 만경봉 92호의 국내 입항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대북제재 위반 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만경봉 92호에 기름과 전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정된 것이 없는 걸로 들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만경봉호 국내입항이나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공동훈련 등이 대북압박의 국제공조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필요시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송월 단장을 필두로 하는 삼지연관현악단은 이날 만경봉 92호를 타고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도착했다. 이 배가 남측에 온 것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이후 15년여만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이후 5·24 대북제재로 북측선박의 남측진입을 금지해왔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사건에 대해 MB의 핵심측근 김백준이 MB가 시켜서 심부름만 했다고 인정해 검찰이 김백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고 MB를 주범으로 적시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6일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MB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MB 측이 ‘검찰 수사에 경악…모욕 주려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는데, 오히려 MB 측의 억지주장에 국민이 경악할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민주공화국은 법 앞의 평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한다”면서 “죄를 지었다면 처벌해야 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 범죄했다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를 개인사업체 운영하듯 온갖 부정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나라를 망친 MB에 대한 처벌과 응징은 초보적 정의의 실현일 뿐 정치보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와 비례한다.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른 것은 차치하고 현재 확인된 수억원대 뇌물과 국고손실 범죄를 저지른 MB가 반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화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민생, 개혁, 민주, 평화 등 4가지 가치 아래 민생제일주의, 햇볕정책 계승 발전, 다당제 제도화, 촛불혁명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며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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