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후 가입자가 자살했어도 보험회사는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신뢰가 무너지면 존립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는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례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소멸시효와 관게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고,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나설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25일 기재부는 2016년 1/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에서 장·단기 외채 모두 감소했으며 외채 건정성도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기재부에 의하면 2016년 3월말 기준 총 외채는 전년말 대비 96억불 감소한 3천858억불이며, 단기외채(계약만기 1년 이하)는 1천28억불, 장기외채(계약만기 1년 초과)는 2천830억불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은행의 외화자입금 축소,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감소를 외채감소 원인으로 분석했다. 외채 현황 (단위: 억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분기중 연중 3월말 총 외채 3,159 3,446 3,559 4,000 4,089 4,235 4,244 3,954 3,858 △96 △96 단기외채 1,490 1,487 1,365 1,398 1,280 1,118 1,164 1,071 1,028 △43 △43 장기외채 1,670 1,959 2,195 2,603 2,810 3,117 3,080 2,883 2,830 △53 △53 ※ 통계 출처: 2016년 1분기말 국제투자대조표(한국은행, ’16.5.25, 잠정) 외채 건정성도 단기외채 감소와 대외채권 증가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이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다. 현행 다수의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하고 있어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은 61세~80세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하나 81세~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급증하고 있어 80세 이후 실질적인 보장실익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보험업법 제127조의2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관 등 변경권고가 가능토록 하고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에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치매보험
25일 기재부는 2016년 1/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에서 장·단기 외채 모두 감소했으며 외채 건정성도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기재부에 의하면 2016년 3월말 기준 총 외채는 전년말 대비 96억불 감소한 3천858억불이며, 단기외채(계약만기 1년 이하)는 1천28억불, 장기외채(계약만기 1년 초과)는 2천830억불이라고 밝혔다. 외채 현황 (단위: 억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분기중 연중 3월말 총 외채 3,159 3,446 3,559 4,000 4,089 4,235 4,244 3,954 3,858 △96 △96 단기외채 1,490 1,487 1,365 1,398 1,280 1,118 1,164 1,071 1,028 △43 △43 장기외채 1,670 1,959 2,195 2,603 2,810 3,117 3,080 2,883 2,830 △53 △53 ※ 통계 출처: 2016년 1분기말 국제투자대조표(한국은행, ’16.5.25, 잠정) 기재부는 은행의 외화자입금 축소,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감소를 외채감소 원인으로 분석했다. 외채 건정성도 단기외채 감소와 대외채권 증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5월31일까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농업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농업관련 법령, 교과서 등 각종 영농활용자료에 사용되는 어려운 농업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고쳐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화뢰'는 '꽃봉오리', '간단관수'는 '물 걸러대기', '도장지'는 '웃자람가지'를 뜻한다.하지만 이와 같은 농업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 설문 참여자는 어려운 농업용어를 찾아 농촌진흥청(http://www·.rda.go.kr)과 각도 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이번에 추가 발굴된 용어는 국어전문가와 농업전문가가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해 활용·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설문 참여자 중 일부를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하며, 앞으로 농업용어 순화 사업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알기 쉬운 농업용어의 사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5월20일(금)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4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송언석 차관은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지난 ‘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는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한편, 송언석 차관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성과연봉제와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은 목적과 성격, 평가방식 등이 전혀 다른 제도로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에 의하여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차등지급 하는 제도이며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 부진자의 단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되는 것은 아님을 재차 확인했다. ‘노사합의‘ 여부
경상남도와 ㈜경남무역이 베트남 지역의 농수산물 판로 개척과 수출확대를 위해 ‘2016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2016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는 베트남 최대의 농수산식품 전문 박람회로 사이공 전람회 컨벤션센터(SECC)에서 8월 10일~13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350여개 업체와 1만 5천여 명의 농수산식품 바이어가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 베트남은 소득증가율과 젊은 층 인구비율이 높아 식품관련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 2014 한국·베트남 FTA 체결 이후 베트남 수출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박람회 신청은 농수산식품 특허 및 국제인증을 획득, 외국어 홈페이지 와 카탈로그를 보유하고 있는 등 수출기반을 갖추고 있는 업체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에는 경상남도 6개 농수산식품업체도 참가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5/20~31일까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신청서와 참가자료를 온라인제출하면 된다. 경상남도는 심사를 마치고 6월 중으로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부스임차료(장치비 100%), 통역비(50%), 편도항공료(1사 1인)를 지원받는다. 제해식 경상남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함께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수급자가 6만 2천여 명, 자원인력 5만 4천여 명, 제공기관 9백 20여 곳에 이르는 등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증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이나 근로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진다"며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권을 주고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7~8%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서비스는 급여 3%대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며 "16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노인 장기 요양을 비롯한 유사 노동 서비스 단가보다 턱없이 낮은 9천 원대로 측정되어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 기관들이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이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는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며
산업부와 한전이 지난 3월에 시작한 주택 단위의 프로슈머 이웃 간 거래 사업을 대형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상가·아파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프로슈머란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전력을 생산해 소비까지 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과거 아파트 등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은 재판매하기에 양이 너무 적어 버려져왔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정부는 소규모 전기도 전력 시장에 되팔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슈머 거래대상 확대 이전 학교·상가와 같은 대형 프로슈머는 그간 옥상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아파트·상가 등 대형 전기소비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대형 프로슈머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의 거래가 가능하다. 프로슈머 거래단계는 1단계, 프로슈머와 이웃간의 거래에서 이번에 2단계인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간의 거래로 확대되어 5월16일(월)부터 착수됐다. 앞으로 남은 단계는 3단계인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 및 판매 겸업 허용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 10곳 중 7곳은 면접 시 지원자의 가족이나 연애 등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가 기업 165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 시 지원자의 개인사 관련 질문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7%가 ‘질문한다’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견기업’(87.5%), ‘대기업’(75%), ‘중소기업’(67.4%)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개인사 관련 질문을 하는 이유로는 ‘인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라서’(53.9%, 복수응답), ‘입사 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46.1%),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37.4%), ‘조직 적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32.2%), ‘평상시 모습을 알기 위해서’(31.3%), ‘편안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30.4%)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와 관련한 질문으로는 ‘가족관계’가 71.3%(복수응답), 취미생활’(61.7%), ‘거주지역’(48.7%), ‘주량’(47.8%), ‘건강 상태’(38.3%), ‘흡연 여부’(33.9%), ‘종교’(27%), ‘연애 및 결혼계획’(22.6%), ‘다른 기업 지원 현황’(21.7%), ‘보유인맥/대인관계’(20.9%),
16일 송도 동북아무역센터에서 M이코노미(전 MBC이코노미/ 대표 조재성)와 중국 영성시(시장 유창송)의 문화 전반에 걸친 경제·건설·교육 등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됐다. 체결식에는 장후이 웨이하이 시장,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구천서 한중경제협회장, 이세기 한중친선협회장, 박찬대(연수 갑)당선인, 황우석 박사(전 대학교수) 등이 배석해 서비스 교역의 유대를 다졌다. 이날체결식은 송도 동북아무역센터에서 열린 ‘웨이하이시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설명회’와 함께 개최됐다. 설명회는 위해시가 중국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위해관 개설과 함께 열렸으며, 위해관은 중국 도시 홍보관으로 면적 1,855㎡에 만 여 가지의 상품이 전시돼 있다. 위해관은 도시이미지관·우수상품관·중점기업관으로 구성돼 앞으로 투자무역설명회, 관광설명회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게 된다. 한편 영성시는 중국 산동성의 항구 도시로 중국 수산업의 주요 기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경치가 수려하고 풍부하다. 수산업 생산량으로 중국 전도시 가운데 1위다. 우리나라와 최근접 지역으로 산동반도 최동단에 위치하고, 68만명의 인구와 1392㎞ 면적 중국에서 국가 친환경 모범
16일 인천 송도의 동북아무역센터 8층에 위치한 중국 위해(웨이하이)시 홍보관에서 ‘위해시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인천시와 위해시 정부대표와 다양한 한·중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무역, 전자상거래, 해양운송, 건강케어, 문화분야 등의 설명회를 갖고 유대를 다졌다. 위해시는 중국 산동반도 동쪽 끝에 위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로,동쪽으로는 한반도를 향해 열려있고 서쪽으로는 중국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으로 동남아시아와 요동반도를 잇고 있어 중국 해상교통 및 경제무역의 전초기지이자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중국 위해시는 지난 2015년7월22일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인천시와 지방경제 협력 강화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위해시와 함께 각 지역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무역·전자상거래 확대, 의료·금융·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웨이하이 안에서도 수산물 생산량(120.25만t) 중국 1위를 자랑하는 영성시의 시장과 관계자들도 행사에 모습을 비췄다. 유창송 영성시장은 “위해시는 한국과 자연
5월16일 중국 산동성 영성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유창송 영성시장, 노영환 상무국장, 손국경 영성시정부주한국대표처 수석대표 등 5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오전 9시께 M이코노미(전 MBC이코노미)본사를 방문해 조재성 M이코노미 대표이사와면담을 갖고 앞으로 경제, 건설,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중국 산동(山東)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영성시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다. 항공편으로만 하루에 4번 운행되며, 배편으로도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어 인천항·평택항 등 배편도 늘고 있다. 중국 산동성의 으뜸가는 항구 도시인 영성시는중국 수산업의 주요 기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경치가 수려하고 풍부해 이곳의어민 축제는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특히수산업 생산량은 중국 도시 가운데 1위다. 우리나라와 최근접 지역으로 68만명의 인구와 1,392㎞ 면적 중국에서 국가 친환경 모범 도시로 선정됐으며 한·중 교류의 최적의 교두보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날대표단은 오전 10시30분께 농협중앙회도 방문했다. 농협에서는 미래전략부 이범석 해외협력국장, 이욱 해외사업지원팀장 등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 국
5월16일 중국 산동성 영성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농협중앙회를 방문했다. 유창송 영성시장, 노영환 상무국장, 손국경 수석대표 등 5명이 농협중앙회를 찾았다. 오전 10시30분께 농협에서는 미래전략부 이범석 해외협력국장, 이욱 해외사업지원팀장 등이 이들은 맞이했다. 중국 산동(山東)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영성시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다. 항공편으로만 하루에 4번 운행되며, 배편으로도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어 인천항·평택항 등 배편도 늘고 있는 추세다. 영성시는 중국 산동성의 항구 도시로 중국 수산업의 주요 기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경치가 수려하고 풍부하다. 수산업 생산량으로 중국 전도시 가운데 1위다. 우리나라와 최근접 지역으로 산동반도 최동단에 위치하고, 68만명의 인구와 1392㎞ 면적 중국에서 국가 친환경 모범 도시로 선정됐으며 한·중 교류의 최적의 교두보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범석 해외협력국장은 “농협을 방문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한다”면서 “영성시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동성에 위치하고, 우리 농협과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유창송 영성시장은 “영성시는 위해공항에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인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인천시 서구 가람로 48) 1-2단계 증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공사가 올해 10월초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5월 25일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9일까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기존 오·폐수 처리설비(3,000㎥/일)에 대한 개량공사와 함께 6,000㎥/일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다. 공사가 완료되면 9,000㎥/일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블루텍과 요진코아텍(인천표면처리센터)이 준공되고, 검단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증가하면 오·폐수 발생량이 기존 처리용량(3,00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오·폐수의 정상 처리를 위해 신설 공사 중 3,000㎥/일에 대해서는 우선시공분으로 조기에 공사를 수행하는 Fast-Track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시공분(3,000㎥/일)에 대한 공사는 2017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3,000㎥/일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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