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또다시 구속의 칼날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경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건 김지은씨가 쓰고 후임에게 줬던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의 핀트는 달랐다. 범죄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2차 영장 청구서는 안 전 지사의 혐의입증 면에서 보면 1차 청구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 단순 ‘불륜’이 아닌 ‘성폭행’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불륜이라면 현행법상 민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청와대는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또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일(20일)부터 3일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19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3월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계획돼 있는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진 비서관은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관련,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된다. 이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
국회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7박 9일간의 인도, 카자흐스탄 공식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양국 대통령 및 의회 지도자들과 면담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포함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차원의 제도개선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동북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정 의장은 8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대통령 궁에서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은 정부는 물론 기업도 그 어떤 나라보다 인도와의 협력이 우선순위”라며 “양국 의회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코빈드 대통령은 “한국이 빨리 인도에 와서 인도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인도 의회를 방문한 정 의장은 뭅파바라푸 벤카이아 나이두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수미트라 마하잔 하원의장 등과 만났다. 정 의장은 나이두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 현대, LG 등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투자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오늘(14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한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대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진실을 말한 사람을 끝없이 괴롭혀 온 것에 대해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의 혐의 20개 중, 핵심 혐의로 ‘뇌물수수’를 꼽았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창 청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100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 액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진행 여부에 대해 100% 확신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차명 인생, 거짓 인생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괴롭혔고, 저 뿐만 아니라 가족, 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며힘든 순간이 많았음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등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에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이 참여해 다스 등 차명재산 실 소유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다스와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다스 경영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는 강훈, 박명환, 피영현 변호사가 함께 입회했다.
“지방정부 즉, 시흥은 집과 같습니다. 집은 구성원이 서로 돕고 의지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자체는 시민들의 말씀을 잘 듣고, 우직하게 가야할 방향대로 서 있어줘야 합니다.” 시흥시장 도전을 선언한 우정욱 시흥시청 전 시민소통담당관이 14일 시흥시 대야동 실내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경으로 예정된 출판기념회에는 일찌감치 수백여 명이 모여들어 우정욱 시흥시장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출판기념회는 사회자로 마임공연자를 내세우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전 장관, 김진표 의원 등의 축하영상과 함께 시흥시민들이 직접 인터뷰한 응원영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김윤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시을) 물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과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도 참석해 우정욱 전 담당관을 축하했다. 이외에도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을 비롯 40여명의 조합원, 각종 향우회, 장애인 단체 등 시흥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코끼리가 된 남자’는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현재 공사 중인 부산 부전역~창원 마산역 복선전철 사업에서 마산역~가포신항 구간을 추가 연장해 신설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15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가포신항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까지 이어지는 복선전철로 창원 마산~김해 장유~부산 서면을 잇는 50분대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 연장구간 신설을 통해 형성될 역세권으로 옛 마산 중심지인 이 일대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만성적 교통체증 완화, 주거환경 개선 등 부수적인 효과들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오는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비 1조4,303억원과 국고지원 보상비 1,027억원 등 모두 1조5,330억원의 예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SK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13개 공동수급체 회원사 컨소시엄이 지난 2014년 6월 시작한 이 사업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공유구간 2.551㎞(장유지역)를 포함해 부전역에서 진례까지 총32.7㎞를 신설하는 것으로 정거장 6곳과 신호소 2곳, 터널 4곳, 환기구 5곳 등이 신설되며, 진례 신호소에서 기존 경
해남·완도·진도 지역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재난안전시설물 보강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남·완도·진도에 대한 재난 및 현안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이 이번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해남군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선(4억원) ▲삼산중리 저수지 보강(3억원) ▲완도군 완도 5일 시장 주차타워 신축(4억원) ▲완도군청 내자보강(3억원) ▲진도군 군도4호선(지산삼동-마사)도로정비(2억원) ▲마을 음성통보시스템 구축(5억원) 사업이 가능해졌다. 윤영일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그동안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설득해 왔다. 윤 의원은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재난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2017년 특별교부세 총82억6,300만원에 이어 2018년 상반기에만 특별교부세 21억원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32억4,500만원 등 총 53억4,5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헌논의의 초기 목적인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지방분권이 중요한 내용 같지만 사실 90% 이상이 법령을 고치면 해결될 일”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뒷전이고 지방분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분권)이것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 한다. 얼마나 불손한가? 하나씩 분석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 해주고 원래 궤도서 이탈치 않도록 초기 목적인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면 국세 대신 지방세를 올려 걷고, 대통령이 가진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내려놓으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지방자치는 강화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박순자 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취지의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해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장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또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위 사안을 어겼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 의원이 제안한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한 안내문의 사업장 부착’을 부령에 포함시켜 시행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추후 환노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1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에 대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의 커넥션 의혹 제기 등으로 설전을 거듭하다 한때 파행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원회 개회 이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설전에 입 한 번 떼지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정성호 위원장의 정회 선언에 자리를 떠났다. 검찰총장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14년 만이다. 이후 다시 속개된 특위에서 백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장제원 의원의 발언은 개인에 대한 인권모독이고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안 검사에 대한 인권모독, 명예훼손”이라며 “저와 안 검사 사이에 커넥션이 확실하다면 정론관에 가서 브리핑하라.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어디에서 하든 그것은 내 마음”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5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동상이몽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0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논평에 의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인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한국과 북한이 작성한 남북합의서에는 ‘체제 안전’과 ‘군사적 위협 해소’라는 비핵화 조건을 내열하고 있지만, 미국은 조건 없는 비핵화를 말하며 실천부터 하라고 옥죄고 있다”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문재인 정권의 성급한 도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번의 대북특사 파견도 없이 바로 5월 미북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겠나? 북한의 시간 끌기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회담 결렬 이후의 모든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미북대화 국면을 계속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만을 미국에 전달하는 북한의 핵인질이 돼야 한다”면
권민호(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권 예비후보는 10~11일 이틀간 거제시와 양산시를 차례로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양산실내체육관에서 11일 열린 ‘제2회 양산시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한 선수와 시민들은 권 예비후보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권 예비후보는 “며칠 전 거제시장을 사퇴해 현재 저는 백수”라면서 “여러분이 저를 올 6월께 백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며 참석한 선수들에게 일일이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김해 삼계테니스장에서 열린 제7회 김해시장배 전국동호인대회와 김해자전거교육장을 차례로 찾아 “도지사가 되면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후 3시께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조문관 양산시장 예비후보자 출판기념식에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인지도 넓히기에 나섰다.
4월과 5월 중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한·미군사훈련은 양보대상도 아니고 흥정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파견 이후 이른바 ‘평화회담’ 성사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 시기를 연기하고, 전략자산의 비전개 등 훈련 규모의 축소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다. 1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25 직전 5월30일 김일성은 남북통일을 위해 UN감시 하에 총선거를 제안했고, 6월9일에는 조만식 선생과 간첩 이주하의 교환을 제의했다. 그리고는 6.25 남침이었다”며 “북이 평화공세가 강할수록 안보와 평화를 위해 방위태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4월과 5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한·미군수훈련 축소, 연기, 전략자산 비전개 이야기가 이 정부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의 남침이라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어훈련이다. 평화회담이 진행된다고 방어훈련을 축소하거나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가지 북에
국회는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고려극장을 찾아 고려인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37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한다”며 “그렇게 어려울 때 카자흐스탄 국민이 고려인을 잘 맞아줬고, 고려인들도 강인한 의지력과 열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공과 기여를 한 것에 대해 같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면서 “지금까지도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협력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고려인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국회에 바쁜 일이 있어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지각해서 왔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재차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9월 고려인 80주년 행사 참석차 카자흐스탄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국회 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논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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