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신공항 사업이 결정 된지 이틀 만에 홍준표 도지사가 밀양시를 방문해 신공항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23일 오후 2시 홍 지사는 밀양시청에서 밀양시장과 밀양시 공무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김해 신공항 결정’에 따른 현안회의를 주도했다. 홍 지사는 밀양 신공항 사업이 백지화된데 따른 밀양시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김해 신공항을 밀양발전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대책을 강조했다. 이에 홍 지사는 하남읍 수산-명례간 지방도 1022호선 확‧포장 공사에 도비 6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022호선 지방도는 밀양 신공항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방치된 도로였다. 김해 신공항을 활용한 지역발전 대책도 선보였다. 홍 지사는 “활주로가 확보 돼야 대형 화물항공기를 취항할 수 있고, 항공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며 “김해 신공항과 밀양의 직선거리가 25km밖에 되지 않는 만큼, 밀양이 동부경남의 생산과 물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도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활주로를 3.8km 이상으로 건설해 국제적인 관문공항과 비상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가 개발될 예정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남도 섬진강지역의 토속 설화인 ‘도깨비살’을 소재로 현실과 가상 사이의 판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도깨비야 나와라!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콘텐츠진훙원 과제중 하나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목포문화방송, 가상현실 전문업체 (주)오썸피아, 마술 전문업체(주)아티스트뱅크가 손잡고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이다. 글로컬리즘 표방 지금까지 VR·AR이라면 구글, 페이스북, 삼성전자,소니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그것도 주로 HMD나 카메라 리그(Rig)와 같은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어린이들도 실제 생활 속에서 VR·AR 체험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친숙한 도깨비를 소재로 삼아 ‘가장토속적인 콘텐츠가 가장 세계적인 콘텐츠’라는 글로컬리즘(glocalism)을 표방하고 나서 화제다. 앞으로 약 7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개발될 이번ICT융복합 콘텐츠는 3가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째는 관람객이 참여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마술과 접목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10일 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6일부터 0.20%p 내린다고 알렸다. 이로 인해 현재 연 2.60~2.85%수준인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40%(10년)~2.65%(30년)으로 떨어지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도 현재 연 2.70~2.95%수준에서 연 2.50%(10년)~2.75%(30년)으로 적용된다. 201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가구의 거주형태는 자가 55.0%, 전세 23.0%, 보증부월세 14.8%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거주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 63.8%, 연립·다세대주택·빌라·도시형 생활주택 14.8%, 단독주택·다가구 13.2%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0.4%로 가장 많았고 은행의 적격대출, 제2·3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8,0%)순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을 이용한 가구의 만족도는 77.5%수준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이자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CEO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을 13일(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영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동영상은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최근 국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문화 진단결과(대한상의·맥킨지), 상습적 야근·비효율적 회의 등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열쇠로 ‘CEO의 인식과 의지’가 제시된 바 있으며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은 이러한 기업·조직 문화가 변화하는 데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경영진들의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일·가정 양립 실천선언 영상에는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 CEO와 유명인 등 9명이 출연하여 기업문화 개선에 필요한 실천메시지를 전파한다.대기업을 대표하여 민관 합동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대표의장 여성가족부장관·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특별전담조직) 참여기업,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CEO와 배우 채시라 씨가 참여하는 총 9편(각30초 분량)의 홍보영상이 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19일 “자기 소유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해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자신의 땅에 폐기물을 묻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나면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1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세아베스틸(당시 상호 대한중기공업㈜)은 1973년경 부터 20년 동안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시·국유지를 포함해 소유 토지의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다. 이후인 93년경 이 업체(당시 상호 기아특수강(주))는 공장철거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같은 해 12월경 부지의 1/2 지분씩을 기산 및 피고 기아자동차에게 매도했다. 이후 이 자리는 프라임개발 주식회사가 토양오염사실 등을 알지 못한 채 복합전자유통센터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분양할 계획으로, 기산이 취득한 위 1/2지분을 2001년 12월경 매수했다. 또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로부터 2002년 2월경 매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과 결과에서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가 ‘미흡’ 판정을 받은 반면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기재부, 미래부, 지역발전위원회로 구성된 평가기관의 메타(상위)평가로 조사됐다. 이번 재정사업 평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성과 중심의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시도로써 기관별 자체평가를 강화한 반면 평가기관은 메타평가에 한정시켰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168개(20.3%)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미흡 평가를 받은 162개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은 총6천250억 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강화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 효율화에 기여하고,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로 구
31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려 납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6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는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지방세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지급청구를 해야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가운데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들로 총 2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해 정부3.0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높여갈 것”이라 전했다.
6월1일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3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전월 124.5억 달러에서 23% 감소한 95.6억 달러로, 각종 세부 수지의 감소 폭이 컸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고 전월10.0억 달러 적자에 6.2억 달러를 추가한 16.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의 적자규모는 전월8.6억 달러에서 40.7억 달러로 4배 이상 확대 됐고 이전소득수지도 5.0억 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금융계정에서도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 1.7억 달러 순자산이 증가했으나 전월 122.4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직접투자에서 내국인 해외투자는 전월38.9억 달러에서 줄어든 17.8억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월3.0억 달러에서 16.3억 달러 증가한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증권투자의 경우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내국인 해외투자에서 전월 92.7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금융상품은 전월 7.9억 달러 흑자에서 4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기타투자에서 자산이 36.4억 달러 줄어들었고, 준비자산은 1
한국은행이 지난 5월 19일(목)에 발표한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그 적자 폭이 매년 감소했으며, 2013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된 후 2015년까지 흑자 폭이 매년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 결과, 우리나라의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는 6억 8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2010년에는 8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2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2014년 6억 4천만 달러, 2015년 6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집계된다. 무엇보다 게임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2015년 9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이 전체 수지 흑자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아직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7억 8천만 달러 적자에서 2015년 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그 적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5.30(월) 여의도 KBS본관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한류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문화융성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종덕 문체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금융과 문화산업간 협업으로 탄생한 국내최초 대규모 문화콘텐츠 투자전문 사모펀드(PEF)의 공식적인 출범을 축하하였다. 문화융성펀드는 한류콘텐츠 산업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 산업은행과 KBS가 오랜 준비작업을 거쳐 ‘15년 8월MOU를 체결하고 1년여만에 출시한 것으로, 펀드 공동운용사인 산업은행과 KBS 외에 수출입은행, KDB 캐피탈, 중국 평안은행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최근 ‘태양의 후예’를 통한 직‧간접적인 수출효과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한류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는 물론 제조, 관광, 의료 등 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촉매역할을 하는 창조경제의 핵심분야이다. 문화융성펀드는 향후 5년간 드라마, 예능, 영화, 게임, 키즈 프로그램,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통상국내대책관(이호동)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 부국장 6월1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한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핵심개혁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해 7월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점검 차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부 휘 손 무역진흥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의 체결을 제안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도 중요하지만 발효 후 기업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의 제안 취지에 베트남 측이 동의하여 양국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명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제4위 교역국이자 제3위 투자대상국으로 한-베 FTA를 통해 베트남의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사된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한-베 FTA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측 경제의 우호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통상국내대책관과 무역진흥청장은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한
6월1일 OECD는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가 2016년에는 3.0%, 2017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세계 교역·투자가 부진하고 구조 개혁의 지연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디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점점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다만 유럽의 난민·영국의 Brexit,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의 금융불안 현상 등 국제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OECD는 “미국은 고용시장이 호조되고 있으나 달러강세현상과 에너지부문 투자부진으로인해 회복세가 완만하며, 유럽의 경우 은행부실 위험 상황에서 과도한 확장적 정책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또 “브라질과 러시아같은 신흥국은 원자재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되고 있어 재정 악화 등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 미국은 각각 1.8%와 2.1%, 유로존은 1.6%와 1.7%로 예상했다. 한편 OECD 평균은 1.8%와 2.1%다. 한국경제에 대해 OECD는 올해 2.7% 내년에는 3.0%
서울시는 6월10일까지 각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매입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전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이란, 임대주택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공동체 주거문화로써 공공주택 유형 중 건설형의 경우 2011년부터, 매입형의 경우 2013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유형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도전숙,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안심, 여성 안전확보를 위한 여성안심, 어르신을 위한 홀몸어르신주택 등 다양하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은 시·자치구·SH공사간 협업으로 진행된다. 매입사업에서 서울시는 건축예정주택을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업하며, SH공사는 엘리베이터 등 주요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하고, 자치구는 기준 법령 범위 내에서 입주자를 모집·선정하고 실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서울시는 자치구가 추진 의사를 제시한 공고에 대해 우선 매입을 고려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실시되는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6월 중으로 2차 공공원룸주택 매입공고를 낼 예정에 있으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2p하락한 99로 조사됐다. 소비자동향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구성지수의 기여도 15.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심리지수 103 105 105 102 100 98 100 101 99 (전월 대비 지수차)1) 1.1 2.3 0.6 △3.0 △2.4 △2.1 2.0 1.5 △2.3 구 성 지수의기여도 (p) 현재생활형편 0.3 0.2 0.0 △0.2 △0.2 0.0 0.2 0.0 0.0 생활형편전망 0.2 0.2 0.0 △0.4 △0.5 0.0 0.2 0.2 △0.5 가계수입전망 0.0 0.4 0.4 △0.4 △0.4 △0.8 0.4 0.0 △0.4 소비지출전망 0.3 0.3 0.6 △1.0 0.0 △0.7 0.0 0.3 △0.3 현재경기판단 0.2 0.8 △0.2 △0.4 △0.6 △0.3 0.4 0.5 △0.4 향후경기전망 0.1 0.4 △0.2 △0.6 △0.7 △0
해외시장 진출의향이 있는 섬유 중소기업의 3곳 중 1곳이 1년 내에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진출 선호국가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해외 진출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의 10곳 중 7곳은 아직 의향만 있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수출 의향이 있는 180개사, 수출 의향이 없는 120개사 등 300개 섬유 내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섬유 중소기업의 수출전환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성장기회 확보’(36.7%)와 ‘내수시장 포화’(30.6%)로 인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 3곳 중 1곳(36.6%)은 ‘1년 내’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37.2%), ‘미국’(15.0%), ‘베트남’(11.7%) 등을 주요 진출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의류·모피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경우 과반에 가까운 48.3%가 중국을 주요 진출 국가로 고려하고 있어, 중국의 소비재 내수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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