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지방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의 호남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확고해지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오락가락한 북미정상회담과 드루킹 사건 등 악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방선거는 당의 지지율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 더 많이 좌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의 우세양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25일 기자와 통화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은 “6월12일로 예정됐던 북미회담이 갑자기 취소돼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도 이번 선거에서 호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관련 평가가 중요한 변수라고 전망한 이 위원장은 “호남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당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호남의 민심을 잡는 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정책과 호남에 대한 지원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는 이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집중적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판문점선언의 이행 추진을 대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회위원장)은 2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먼저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협력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하고, 북한주민 접촉신고시 수리 명확화룰 위해 사후신고 가능사유를 확대했다. 그동안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돼 왔다. 이에 입법 목적과 달리 민간교류를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6년 접촉신고 53건 중 신고 수리거부는 38건에 달한다. 또한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중심사업에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5.24조치 ‧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제한조치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어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남북
경기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재정 후보가 30% 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7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1천1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후보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재정 후보는 30.4%로 송주명 후보 7.3%, 배종수 후보 5.3%, 임해규 후보 3.5%, 김현복 후보 1.0%보다 월등히 앞섰다. 다만, 응답자 중 적합한 후보가 없다(14.1%)와 모름·무응답(38.5%) 등 총 52.6%가 응답을 유보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동층의 표심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재정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응답자30.4%중에는 남성이 35.9%, 30대가 36.4%를 차지했다. 또 40대에서는 44.7%, 화이트칼라에서는 39.2%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 이 외에도 진보층(41.9%)과 고학력층(35.3%), 민주당 지지층(43.4%), 정의당지지층(36.1%)가 이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자 38.5%에서는 56.0%가 60세 이상이었다. 나머지는 20대(40.4%), 가정주부 (50.3%),
29일 경기도지사 후보 KBS초청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여배우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2년전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토론회장에서 여배우의 이름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당시 SNS상에서 이재명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 간에 설전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사건으로 당시 김부선 씨가 마지막으로 “(딸 양육비 문제로) 이재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면서 “제 개인적이고 유일한 소통구인 페이스북에 던진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이재명 시장에게 미안합니다. 이재명 시장과는 이런 일 외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밝히면서 일단락 된 바 있다. 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의 “연예인 스캔들 있죠?” 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만난 적은 있지만 관계없다”고 답했지만, 토론회 직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듯 크게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 논란이 일자 이재명 캠프측은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배우와의 루머(스캔들)는 당사자인 배우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이를 유포한 악플러는 징역 1년의 법정구속에 처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것과 관련해 “4월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북측의 이 같은 행동이 북미회담을 염두한 기싸움의 일환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 측에서도 이것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입장변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돌려 말했다. 또 최근 북측이 판문점 채널을 통한 접촉에서 한미훈련 축소나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 직접 요구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하지만
국회가 지난달 2일부터 시작돼 40여일간 파행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됐다. 여야는 오늘(14일)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간 논란을 겪었던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원’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등 단어는 빠졌다. 특별검사의 추천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고, 이 가운데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한다. 이 가운에 1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다룬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오늘(14일)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
김선동 국회의원(도봉(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은 20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주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황재연)]에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는 이날 김선동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도봉경찰서 엘리베이터 설치 등 그동안 도봉구 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동권 확보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과 노인의 전자금융 편의를 증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원내수석부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장애인·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에 앞장서는 등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선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기관의 회의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도봉경찰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면서 “도봉역·방학역 엘리베이터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장애인 보행권을 위해 역사를 부셔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차별없는 세상
6.13지방선거에 따른 정당별 공천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각종 확인되지 않은 악성루머가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명 일베) 회원설’이 불거지며 SNS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후보가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대표적 우익성향 커뮤니티인 일베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논란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자격논란으로 확산되자. 이 후보 측은 “당시 종북몰이와 가족사 관련해 ‘패륜’ 공격이 심해져, 명예훼손 증거확보를 위해 가입했다”면서 “일베의 일탈행동에 대해 강력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1월26일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회원들과 전쟁을 선포한 날로, 바로 당일 고소자료 확보를 위해 가입했다”면서 “이후 보름이 지난 2월17일 ‘일베와의 전쟁’ 관련 법무팀을 소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는 가입 이후 게시물·댓글·스크랩 등 활동이 전혀 없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측은 경기도지사 경선과정에 이어 또다시 SNS상에서 네거티브가 시작됐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관련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확장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여당은 합심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형국인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3당 대표 '특검도입 불가피'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공동입장문을 통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권력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실세 중의 실세인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성역없이 수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미심쩍은 태도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김 씨(필명 ‘드루킹’)등을 매크로 활용 여론조작 혐의(업무방해)로 긴급 체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무려 한 달 가까이 지난 13일이었다.검경이 언론에 사건을 들키
드디어 만났다. 27일 오전 9시30분 북측 판문각에서 걸어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기다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으로 첫 인사를 건넸다. 김 위원장은 인민복을 입고 나왔고, 김여정 북한 노동장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곁에서 밀착 수행했다. 극적으로 이뤄진 두 정상의 만남처럼 극적인 장면은 시작부터 나왔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의장대 사열을 위해 이동하려는 찰나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다시 넘어 북측에서 인사를 나눌 것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응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연출했다. 사전에 조율이 된 모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파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의장대 사열 후 두 정상은 남북측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먼저 김 위원장이 남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인사를 나눈 후 강 장관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김 위원장에게 거수경계하지 않고 악수만 나눴다. 북측 수행원 중에서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야전군을 총괄 지휘하는 이명수 군 총참모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하기 전 거수경례를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왔다.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올라갔지만, 북한의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위해 남측으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09시30분경 북한 판문각에서 걸어나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자유의 집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적었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계획보다 15분 앞당긴 오전 10시15분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정욱 시흥시장 예비후보는 ‘공공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흥시청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일할 당시 시청사 공간재배치를 통해 대대적인 혁신을 강행하며 소통철학을 고수해온 그는 ‘소통 코끼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작은 일도 시민들에게 알리는 소통행정을 추구해왔다. 6.13선거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그는 시민 누구나 차 마시고 쉬었다 가는 이색적인 선거카페를 만들어 새로운 선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선거카페를 열게 된 것은? 새로운 선거문화를 열고 싶었습니다. 딱딱한 사무실에 아닌 카페처럼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우리 시흥시민 누구나 들어와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면서 소통하는 것이죠.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도 놀러 와서 샌드위치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놀다 가니까 보기 좋고요. 공공혁신을 강조한 이유는? 지난 2010년 시흥시청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와서 보니까 시청의 모든 문이 철문인데다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표지까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10월에 왔었는데 11월경 연화장을 보내려고 관련된 분들의 목록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민간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겁니다. 왜 민간업체는 없냐니까 ‘왜 우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금융도 좌편향으로 몰아가기 위해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도, 교육도, 노동도, 사회도, 방송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주사파가 합작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 정권의 요직 곳곳에 배치돼있는 이들은 문 대통령을 앞에 세워놓고 대한민국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들의 대한민국 체재 변혁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당 내외 역량을 총동원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인턴비서까지 동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장되는 모양새다. 야권은 김 원장의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임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외유성 출장은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헸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교육을 해야한다. 그러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예약, 은행거래,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은행거래를 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많은 정보소외계층이 정보 활용교육을 받아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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