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달 2일부터 시작돼 40여일간 파행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됐다. 여야는 오늘(14일)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간 논란을 겪었던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원’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등 단어는 빠졌다. 특별검사의 추천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고, 이 가운데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한다. 이 가운에 1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다룬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오늘(14일)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
김선동 국회의원(도봉(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은 20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주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황재연)]에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는 이날 김선동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도봉경찰서 엘리베이터 설치 등 그동안 도봉구 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동권 확보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과 노인의 전자금융 편의를 증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원내수석부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장애인·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에 앞장서는 등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선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기관의 회의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도봉경찰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면서 “도봉역·방학역 엘리베이터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장애인 보행권을 위해 역사를 부셔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차별없는 세상
6.13지방선거에 따른 정당별 공천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각종 확인되지 않은 악성루머가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명 일베) 회원설’이 불거지며 SNS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후보가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대표적 우익성향 커뮤니티인 일베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논란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자격논란으로 확산되자. 이 후보 측은 “당시 종북몰이와 가족사 관련해 ‘패륜’ 공격이 심해져, 명예훼손 증거확보를 위해 가입했다”면서 “일베의 일탈행동에 대해 강력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1월26일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회원들과 전쟁을 선포한 날로, 바로 당일 고소자료 확보를 위해 가입했다”면서 “이후 보름이 지난 2월17일 ‘일베와의 전쟁’ 관련 법무팀을 소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는 가입 이후 게시물·댓글·스크랩 등 활동이 전혀 없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측은 경기도지사 경선과정에 이어 또다시 SNS상에서 네거티브가 시작됐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관련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확장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여당은 합심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형국인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3당 대표 '특검도입 불가피'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공동입장문을 통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권력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실세 중의 실세인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성역없이 수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미심쩍은 태도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김 씨(필명 ‘드루킹’)등을 매크로 활용 여론조작 혐의(업무방해)로 긴급 체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무려 한 달 가까이 지난 13일이었다.검경이 언론에 사건을 들키
드디어 만났다. 27일 오전 9시30분 북측 판문각에서 걸어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기다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으로 첫 인사를 건넸다. 김 위원장은 인민복을 입고 나왔고, 김여정 북한 노동장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곁에서 밀착 수행했다. 극적으로 이뤄진 두 정상의 만남처럼 극적인 장면은 시작부터 나왔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의장대 사열을 위해 이동하려는 찰나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다시 넘어 북측에서 인사를 나눌 것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응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연출했다. 사전에 조율이 된 모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파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의장대 사열 후 두 정상은 남북측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먼저 김 위원장이 남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인사를 나눈 후 강 장관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김 위원장에게 거수경계하지 않고 악수만 나눴다. 북측 수행원 중에서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야전군을 총괄 지휘하는 이명수 군 총참모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하기 전 거수경례를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왔다.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올라갔지만, 북한의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위해 남측으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09시30분경 북한 판문각에서 걸어나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자유의 집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적었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계획보다 15분 앞당긴 오전 10시15분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정욱 시흥시장 예비후보는 ‘공공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흥시청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일할 당시 시청사 공간재배치를 통해 대대적인 혁신을 강행하며 소통철학을 고수해온 그는 ‘소통 코끼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작은 일도 시민들에게 알리는 소통행정을 추구해왔다. 6.13선거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그는 시민 누구나 차 마시고 쉬었다 가는 이색적인 선거카페를 만들어 새로운 선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선거카페를 열게 된 것은? 새로운 선거문화를 열고 싶었습니다. 딱딱한 사무실에 아닌 카페처럼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우리 시흥시민 누구나 들어와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면서 소통하는 것이죠.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도 놀러 와서 샌드위치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놀다 가니까 보기 좋고요. 공공혁신을 강조한 이유는? 지난 2010년 시흥시청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와서 보니까 시청의 모든 문이 철문인데다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표지까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10월에 왔었는데 11월경 연화장을 보내려고 관련된 분들의 목록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민간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겁니다. 왜 민간업체는 없냐니까 ‘왜 우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금융도 좌편향으로 몰아가기 위해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도, 교육도, 노동도, 사회도, 방송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주사파가 합작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 정권의 요직 곳곳에 배치돼있는 이들은 문 대통령을 앞에 세워놓고 대한민국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들의 대한민국 체재 변혁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당 내외 역량을 총동원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인턴비서까지 동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장되는 모양새다. 야권은 김 원장의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임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외유성 출장은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헸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교육을 해야한다. 그러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예약, 은행거래,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은행거래를 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많은 정보소외계층이 정보 활용교육을 받아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에 충청남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당과 도민의 뜻에 따라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나의 고향, 충청남도를 위해 치밀한 목표와 전략을 세워,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환 황해 경제권의 교두보’ ‘4차 산업혁명’ ‘젊은 희망의 땅’ 등 충청남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출마 선언 자리와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도전’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충청은 미래를 향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는 나이가 젊은 도지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을 젊게 할 혁신과 도전의 도지사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장관 시절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고용보험제도를 혁명적으로 도입해 성공시켰고,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도 국내 최초로 혁신적인 사업들을 도입해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면서 “시간이 흘렀지만 혁신과 도전의 에너지, 그 DNA는 여전히 제 가슴속에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희정·박수현 사태로 ‘안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바꾸자, 서울! 혁신경영 안철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안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안 위원장이 출마 선언 장소로 서울시의회를 선택한 것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제2대 국회 때부터 9대 초반까지 활용된 바 있기 때문에 시정에 있어 민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다. 슬로건인 ‘바꾸자, 서울! 혁신경영 안철수’는 의사, IT 전문가, 벤처기업 경영자, 교수 등을 거치며 끊임없이 가지 혁신을 이뤄온 ‘혁신 전문가’로서 과거의 서울 시정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날 출마 선언에는 ▲일과 육아를 전담하는 ‘워킹망’ 이수연 씨 ▲서울의 청년 이상민 씨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 차순선 씨 ▲청년 창업가 김일현 씨 등이 ‘시민 발언대, 서울을 바꿔주세요’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민으로서 느꼈던 서울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할
이근규 제천시장이 제천시장에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 시장은 4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시장 출마선언을 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들과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이근규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무한경쟁의 시대, 지역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퇴보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역 내부에서는 갈등과 대립, 불신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공감과 협력, 혁신과 창조, 더불어 상생의 길을 가야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4년간 민선 6기 제천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시민 속으로, 시민과 함께, 시민의 꿈을 빚고 일구며 달려왔고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을 오가며 수많은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세일즈 행정을 펼쳐왔다”며 “세명대 문제와 왕암 폐기물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고 동서고속도로 조기추진, 예술의 전당 건립예산 확보, 중앙선 철도 복선화 조속추진, 제천역세권 개발,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 100% 달성,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 및 예산 2,083억원 확보 등의 적지 않은 성과를 일구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공식 출마선언으로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판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 공천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대표는 최근 김 전 지사를 만나 서울시장 선거출마를 제안했고, 김 전 지사는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초·재선의원모임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6·13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가 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묻고 싶다”는 박성중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기존인물 중 서울시장에 나가서 이길 사람은 현재로선 없다”면서 “서울시장을 우리가 탈환하려면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 기각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기존인물’이다. 아울러 지난해와 비교해 홍 대표가 서울시장 탈환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만한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6월경 한국갤럽에서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50%)과 한국당(9%)의 당지지율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지난달
청와대는 4일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으로써는 국회가 극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헌재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아직까지 관련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관련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국회에서 이달 27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한번 국회의 성의있는 개헌논의를 촉구 드리며 오늘은 특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6시 지하철 9호선에 탑승해 지하철 9호선이 왜 ‘지옥철’로 불리는지 직접 체험했다.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 9호선에 오른 박 의원은 노량진역까지 세 정거장을 이동하면서 퇴근길 승객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경험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의 지하철 9호선 체험에는 시민대변인 청년 장인 양인준 대변인과 2030대표 민경배 대변인이 동행했다. 양 대변인은 “9호선에 광고가 너무 많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내 위생 문제가 걱정된다고 한다”는 문제점을 말했고, 민 대변인은 “아침에 출근할 때 9호선을 이용하는데, 출근 시간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9호선 노량진 역에서 하차한 박 의원은 급행열차에 승객들로 가득 차 혼잡한 모습에 “이전에 9호선을 탑승했는데, 급행열차에 갑자기 사람이 확 몰려서 쓰러질뻔한 적이 있었다”며 9호선이 가진 문제에 공감했다. 이후 박 의원은 노량진 역사 내에서 9호선 노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9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60만명인데, 4량 열차만 운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재 9호선만 민영화로 운영되는데, 비효율적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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