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담은 ‘2016 지방세제 개편 방안’ 개정안과 지방세 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으로 경기활성화, 국민안전, 건강 등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담 경감, ▲납세편의 제고, ▲관행 및 장기화된 감면 정비, ▲법률체계 정비가 있다.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해 행자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감면 신설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과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정 등을 강화한다. 이에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17년 1월1일부터 ’17년 6월30일까지 6개월 내에 말소등록 하고 신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세편의 제고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여러 자치단체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관행화 장기화된 감면을 정비하여 필요한 곳에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며,
슈퍼마켓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해 어느 동네든 하나씩은 꼭 있는 것이 세탁소다. 하지만 너무 생활과 밀접해 서일까. 인수증 등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구두로만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후에 분쟁이 발생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인수증을 꼭 받아두고, 의류를 주고받을 때 꼭 그 자리에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 대구지방법원 2016년 5월12일 선고 2015나13766 판결 어느 동네에든 슈퍼마켓과 함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업종이 바로 세탁소다. 집에서 대부분의 빨래를 하지만, 겨울철 입는 겉옷이나 물빨래를 할 수 없는 재질의 옷들은 세탁소행이 필수다. 하지만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동네장사인 세탁소는 옷을 맡기거나 찾을 때 별도의 인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맡기는 사람은 아파트 동·호수 등 집주소만 말하고, 세탁소는 얼마 후에 찾으러 오라고 말할 뿐이다. 꼼꼼히 살펴본다고 하지만 대부분 구두로 진행되다보니 세탁 후에 오염·손상·분실 등 종종 다툼이 일어난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결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옷이 분실돼 서로 소송까지 오게 된 경우다. 옷이
201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6일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현행 대비 7.3%(440원)을 인상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도 노동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계측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 최다 회의를 거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는 각각 1만원 인상과 동결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바람 외면, 제도개선 나설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야하는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이행자 부대변인은 “4·13총선민심을 외면하는 미비한 상승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코스피는 아시아 증시 상승,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해 전일비 0.42%p 늘어난 2,017.26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일비 0.36%p떨어진 1,133.66원으로 마감했다.반면 원/100엔 환율은 6월24일 브렉시트 당시 1,153.28원을 기록한 뒤 조금씩 떨어졌으나 15일 0.11%p 반등하면서 1,081.33원으로 마감했다. 미 증시도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전일비 0.05%p 늘어난 18,516.55를 기록하며 4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반면 유럽증시는 니스 테러 등 위험요소 증가로 전일비 0.15%하락한 2,958.65를 나타냈다. 아울러 도이치뱅크 코코본드 사태(‘16’2월) 이후 지속되던 유럽 은행 금융 위기 가능성이 브렉시트 현실화와 함께 재부각되면서 은행관련 투자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19일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개정안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에 과징금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15년 140g/km에서 ’16년 127g/km로 떨어지고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년에는 97g/km로 적용된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한편 18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브리핑’에서 전기자동차 육성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히고, 친환경차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로 생산자물가가 3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은 19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전월비 0.2%상승해 세 달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년동월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월 3%p수준의 하락폭이2%p대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돼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4월에 이어 3달 연속 오름세다. 두바이유 기준 5월 배럴당 44.26달러였으나 6월 배럴당 46.30달러로 오르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이 4.3%p 올랐다. 반면 화학제품은 전월비 0.4%p 떨어지면서 상승세를 마감했고, 전년동월대비 6.5%p만큼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확인됐다. 전력·가스·수도는 보합세를 보이며 하락을 멈췄고, 서비스는 세부항목별 보합·소폭상승하며 0.1%p 증가했다. 특수분류별로 신선식품에서 7.6%p 떨어져 두 달 연속 마아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에너지는 전월비 1.6%p 올랐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올랐다. 특히 원재료가 2.9%p 상승하며 세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중간재는 국내출하 및 수입이 올라 전월비 0.4%p 상승했고,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년 8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가 총 71,406세대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지역별 세대는 서울 6,610세대를 포함한 수도권 34,870세대와 지방 36,536세대가 입주한다.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에는 ‘16년 8월 서울반포에 1,681세대, 화성동탄2에 2,222세대 등 13,801세대를 시작으로 ’16년9월 인천송도에 1,406세대, 하남미사에 2,799세대 등 8,312세대, ‘16년10월 광주역동에 2,122세대, 안양덕천에 4,250세대 등 12,757세대가 입주한다. 지방에서는 ‘16년8월 부산명지에 642세대, 천안제3산단에 1,269세대 등 11,431세대, ’16년9월 세종3-3생활권에 2,157세대, 영주가흥에 1,564세대 등 10,042세대, ‘16년10월 대구테크오에 887세대, 광주전남혁신에 1,714세대 등 15,06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로는 60㎡이하가 24,373세대, 60~85㎡가 39,366세대, 85㎡초과가 7,66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 입주물량의 8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52,746세대, 공공 18,6
중앙정부가 지방행정부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내년부터 약 240억 원 줄어든다. 15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한 2017년도 지방교부세 가운데 240억 원을 감액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7월8일 열린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국 242개 시·군·구에 대한 ‘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 797건이 포함됐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이에 내년도 전국 65개 지방자치 단체에 총 240억1천2백만 원이 감액된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주 광역시에 79억2천6백만 원, 경기도 등 4개도에 20억1천9백만 원, 24개 시에 73억8천5백만 원, 21개 군에 51억8천7백만 원 등이 삭감된다. 서울의 경우 ‘의정활동 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수익금 부당 집행’, ‘수돗물(아리수) 병입수 생산시설 설치 부적정’을 이유로 서울 본청에 총 65억2천만 원이 감액 조치된다. 대구 본청에는 ‘만남의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국은행은 ‘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2.7%, 내년 2.9% 수준의 경제 성장을 예상했으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있어 경기 회복률이 회복되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에 대한 기여도에서는 내수 기여도가 2.4%p 수출 기여도가 0.3%p로 내수가 수출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국내 경제의 경우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상당폭 반등해 2.7% 수준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해 1.9%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성장폭이 줄어든 -0.6%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상반기 10.1%의 성장률을 보이던 건설투자에서는 성장률이 대폭 감소해 3.9%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과 수요측면의 하방압력 지속이 이어져 1%대 초반의 상승률을 예상했으며, 유가 하락 영향이 소멸되며 하반기에는 1.3%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현재 세계경제는 브렉시트 이후 전체적으로 더딘 성장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소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2016년도 상반기 ELS(파생결합사채 ELB 포함) 발행금액이 전년동기(47조 1,175억원)대비 56.6% 감소한 20조 4,299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31.5% 감소했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중국발 금융위기 및 홍콩H지수 급락으로 인한 ELS 발행시장이 위축되고 원금손실위험에 따른 불안감으로 투자자들의 이탈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사태까지 이어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에 대한 위기감의 고조되어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발행형태별로 공모발행 62.7%, 사모발행 37.3% 차지 발행형태별로는, 공모발행이 12조 8,112억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62.7%를, 사모발행은 7조 6,187억원으로 발행금액의 37.3%를 차지했다. 공모 ELS는 전년 동기 대비 54.7%, ’15년 하반기 대비 35.5% 감소했으며 사모 ELS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사모 ELS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불안심리로 인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공모
최근 조선‧ 해운 산업의 부실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조선‧ 해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은행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 때문일까?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 관리에 압박을 주는 형상이다. 대기업들의 불확실한 실적 전망과 곳곳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자 대기업채권이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오히려 늘리는 추세다.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며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 대출과 은행의 건전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은행의 건전성이 가져오는파급력에 대해 알아봤다. BIS비율의 탄생 은행은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특히 금융시장에 자금을 투입해 신용을 만드는 중요한 곳이다. 금융기관의 영업도 일반적으로 다양한 위험을 떠안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은행의 대출은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른손실 위험을 떠안는 행동이다. 또 채권·주식 및 유가증권의 매입과 매도, 파생상품의 거래는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이렇듯 다양한 리스크를 떠안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만큼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위험도 또한 매우 크다. 경제 주
19일 전라남도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개척단 참가업체를 6월29일까지 모집한다고 알렸다. 지난 5월 중국 청도, 북경, 천진 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이후 올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9월19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청두와 샤먼 그리고 광저우를 방문하고 현지 바이어를 발굴해 1:1 방문상담을 벌인다. 전남도는 “청두는 중국 서부 발전의 중심으로 유통‧소비 인프라가 뛰어나고 한국산 식품류, 공산품 등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샤먼은 한국 상품의 주요 통관 거점지역으로 전남 광양시와 우호관계에 있는 항구도시라고 선전했다. 광저우의 경우 중국이 대외 개방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장이 형성된 곳으로 세계적 유통 거점지역이며 거대한 농식품 수출시장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전남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영어 카탈로그나 홍보영상이 있는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수출을 준비중인 내수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수출 준비 업체를 위해 카탈로그 제작과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장수철 전라
정부가 에너지·교육·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주장이다. 14일 오전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개최됐다. 토론에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민간기업 임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신입사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공공개혁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면서 공공기관 개혁과제와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기관 개혁성과를 달성했으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해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민간개방 확대 등의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조정안에 의하면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멸종위기중복원센터가 통·페합되고,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 구조조정이 된다. 정부는 기능조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직부패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년간 11.6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8.5조원, 골프장 1.1조원, 선물1.97조원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추진했던 법이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한경연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령 등 보완을 통해 피해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을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안대로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 연간 8조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4조7천억 원, 7만원인 경우 1조5천억 원, 10만원인 경우 6천6백억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명절 선물 등과 관련한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 예상금액으로 5만원인 경우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천억 원, 10만원인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이 4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났다고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했다. 한경연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세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79.4억 달러를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4년 32.7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절반 이상 줄며 개선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15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140개국 중 52위로 조사됐다. 또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서도 2014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순위는 41위에 그쳤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특허관리전문회사(NPESs : Non Practicing Entities)의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피소송은 2010년 58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244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지난 5월 중국의 전자제품 기업 화웨이(Huawei)는 4세대 이동통신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12월 12일 0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