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해찬 후보가 42.88%의 득표율로 송영길(30.73%)‧김진표(26.39%) 후보를 크게 따돌리며 당선됐다. 신임 당대표는 현장투표(45%), 권리당원 ARS 투표(40%), 전화 여론조사(국민 10%, 일반당원 5%)를 합산해 선출했다.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2020년 8월까지 당대표를 맡게 됐다. 이해찬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친노 좌장이다. 선거기간 내내 이 후보는 다양한 경력으로 인지도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상대후보에 유리한 고지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 신임 당대표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차기정권 재창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2020년 총선까지 진두지휘한다는 면에서 그 역할과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당선 후 수락 연설을 통해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해 제일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 협의를 더 긴밀하게 추진하고, 정부에는 그대로의 민심을 전달하며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 하겠다”면서 “국민들을 위한 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평화 체제 건설의 예로 유럽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 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김 지사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저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이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익범 특검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포털 댓글 조작의 공범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낭비론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저외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중 3인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토의를 비공개로 갖고자 한다"며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한다. 비판은이해하지만, 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저는 본다"며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결론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등에 대해 장관님들이 지혜로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농림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김포 신곡수중보에서 수상구조 중 보트 전복사고로 순직한 고(故) 오동진 소방장과 심문규 소방교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빈소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한데 이어 오늘은 김포시 생활체육관에서 거행된 합동영결식장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을 보내 순직 소방관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다. 문 의장은 “故 오동진, 심문규 소방대원님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길이 영면하소서!”라는 애도의 뜻을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14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네 번째 발간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수한’편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구술기록을 중심으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김 전 국회의장을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김 전 의장은 1928년 대구에서 출생해 4·19 민주혁명 당시부터 평생을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노력한 정치인이다. 1967년 제7대 국회에 처음 등원한 후 6선 의원을 역임했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1일 구술총서 증정식을 가질 계획으로 마침 김 전 의장의 구순(九旬)에 즈음하는 시기와 겹쳐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고 전했다. 증정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허 도서관장은 “시리즈물로 발간되는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학·역사학·행정학·사회학 등 각계의 연구자와 국민에게 헌정사상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승희 국세청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조금 전인 오후 2시30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
국회는 오늘(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8주간의 하락세에서 소폭 반등하며 6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오른 60%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정책(19%)', '북한과의 대화 재개(13%)'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지난주보다 1%p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관계·친북성향은 14%였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와 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늘었다"며 "부정 평가 이유로 여전히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에 육박하지만, 광복절 전후 전해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소식 등이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직무 긍정률 추가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도반
ASEAN 관련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이 4일(토) 오전(08:20-08:55 간)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공유하고, 양자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 7월20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 장관회담 이후 약 2주 만에 만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남북관계 관련 최근 진전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미측에 설명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양국이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Pompeo 미 국무장관도 북미 후속협상 동향 등 그간의 진전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추동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미측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폭염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전기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쉼터'라는 글에서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첫 회의에서 나온 산자부의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고 했다"며 "즉 감면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오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폭염 관련 관계부터화상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한 '범정부폭염대책본부'를 가동시켰다. 김 장관은 "'범정부폭염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의 대책기구"라며 "아직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명칭은 중대본이라 붙일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대본 수준에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예측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허익범 특별검사팀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5일"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김 지사를 오랜 기간 지켜보고 함께 당 생활을 해왔다. 누구보다 곧고 선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공인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는 야당의 특검 도입에 우리 당이 반대할 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애초 특검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다. 검찰 조사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드루킹 특검은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매진하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특검의 오명을 쓰지 않기 바란다."며 "김 지사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허익범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孔铉佑, Kong Xuanyou)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이 6일 베이징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4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간 전략적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쿵 대표의 방북 및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 등 포함, 각 측의 주요국과의 교류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예정된 출석 시간인 9시30분보다 일찍 서울 강남역 인근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저는 이번 사건과 과년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리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받는 댓글 조작 공모 의혹과 인사청탁, 불법 선거 의혹 등을 부인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근거지로 알려진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요청했느냐',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으로 제안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며 반등에 성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2.1%p 상승한 63.2%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P 내린 30.4%였다. '모름·무응답'은 0.8%p 증가한 6.4%였다. 리얼미터는 "이런 반등세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검토 지시, 폭염 안전대책 긴급지시, 김동연 부총리의 소상공인 추가 세제 혜택 검토 등 폭염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민생대책과 더불어,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개혁 대상에 오른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설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여론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정의당이 2주째 최고치를 경신하며 10%대 중반까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약세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일 전보다 1.2%p 내린 42.8%로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당 대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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