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승희 국세청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조금 전인 오후 2시30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
국회는 오늘(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8주간의 하락세에서 소폭 반등하며 6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오른 60%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정책(19%)', '북한과의 대화 재개(13%)'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지난주보다 1%p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관계·친북성향은 14%였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와 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늘었다"며 "부정 평가 이유로 여전히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에 육박하지만, 광복절 전후 전해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소식 등이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직무 긍정률 추가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도반
ASEAN 관련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이 4일(토) 오전(08:20-08:55 간)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공유하고, 양자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 7월20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 장관회담 이후 약 2주 만에 만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남북관계 관련 최근 진전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미측에 설명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양국이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Pompeo 미 국무장관도 북미 후속협상 동향 등 그간의 진전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추동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미측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폭염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전기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쉼터'라는 글에서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첫 회의에서 나온 산자부의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고 했다"며 "즉 감면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오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폭염 관련 관계부터화상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한 '범정부폭염대책본부'를 가동시켰다. 김 장관은 "'범정부폭염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의 대책기구"라며 "아직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명칭은 중대본이라 붙일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대본 수준에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예측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허익범 특별검사팀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5일"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김 지사를 오랜 기간 지켜보고 함께 당 생활을 해왔다. 누구보다 곧고 선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공인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는 야당의 특검 도입에 우리 당이 반대할 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애초 특검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다. 검찰 조사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드루킹 특검은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매진하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특검의 오명을 쓰지 않기 바란다."며 "김 지사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허익범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孔铉佑, Kong Xuanyou)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이 6일 베이징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4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간 전략적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쿵 대표의 방북 및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 등 포함, 각 측의 주요국과의 교류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예정된 출석 시간인 9시30분보다 일찍 서울 강남역 인근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저는 이번 사건과 과년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리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받는 댓글 조작 공모 의혹과 인사청탁, 불법 선거 의혹 등을 부인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근거지로 알려진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요청했느냐',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으로 제안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며 반등에 성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2.1%p 상승한 63.2%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P 내린 30.4%였다. '모름·무응답'은 0.8%p 증가한 6.4%였다. 리얼미터는 "이런 반등세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검토 지시, 폭염 안전대책 긴급지시, 김동연 부총리의 소상공인 추가 세제 혜택 검토 등 폭염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민생대책과 더불어,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개혁 대상에 오른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설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여론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정의당이 2주째 최고치를 경신하며 10%대 중반까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약세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일 전보다 1.2%p 내린 42.8%로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당 대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를 함으로써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6일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린 정치 브로커의 일탈 행위에 불과했다. 결단코 특검 사안이 아니었으나, 여야가 특검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로 한 이상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기대해왔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경수 지사 역시 정쟁과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특검의 부적절한 행태는 고(故)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드루킹은 사후에서야 진실을 번복하면서 국민은 물론 특검과 정치권을 우롱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특검의 문제점은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기간 연장 요구로 정치공세를 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사무실 일대는 김 지사의 지지자들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김경수! 김경수!”를 연호하며 김 지사를 응원했다. 반면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소속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김경수 종신형!” “김경수 구속” 등을 외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삼양동에서 ‘한 달간 옥탑방 살이’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선풍기를 선물했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양동 옥탑방에 선풍기가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더위에 수고한다고 보내셨다”며 “감사하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마치 신접살림에 전자제품 하나 장만한 것처럼 아내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며 선풍기를 조립하는 박 시장 옆에서 웃고 있는 강난희 여사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지난 22일부터 옥탑방에서 지내고 있는 박 시장은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드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25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회도서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 및 학문연구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 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사서 직무연수 등에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서지 및 원문 DB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면 독서문화 진흥 등 협력을 통한 성공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24일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원내 4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 인선을 의결했다.원내에서는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재선 박덕흠, 초선 김종석 의원이 포함됐다. 외부 인사로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수희 마중물 여성연대 대변인, 장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등이 임명됐다. 비대위 대변인은 MBC 앵커 출신인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종합평가결과 상위 25%(75명)안에 들면서 이 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앞서 12개 세부항목을 종합평가해 시상자를 정했다. 평가항목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서울시당위원장 등 당의 중책을 연이어 맡으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야당소속 서울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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