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로 백악관의 주인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무역과 외교 등 7개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무역정책과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세정책, 무슬림 이민 금지와 같은 강경한 이민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는 TPP철회와 함께 NA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미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이 같은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 대미 무역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감지된다. 아울러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핵 개발을 용인하겠다는 입장도 펼치고 있어 동북아 정세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무용지물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의 핵심으로 정책으로 불리는 오바마 케어 철폐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회 승인만 해도 시일이 소요되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락조치, 경기하방 리스크 존재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형 신용평가사인 DBRS(Dominion Bond Rating Service)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개혁실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시스템과 성장여력 약화에 기반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탈리아 은행권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자금공급에서 기타 국가에 비해 차입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해외투자자의 이탈리아 국채 투자 수요가 약화될 소지가 커졌다. ECB가 담보요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주요 신용평가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탈리아에 A등급 설정을 부여한 기관은 DBRS가 유일했다. S&P는 BBB-, 무디스는 BBB+, 피치는 Baa2를 부여해왔다. DBRS는 “새로운 정부의 추가 조치 가결이 제한되어 있어 경기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이탈리아의 은행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은행 부실채권비율이 높아 경기지원을 위한 금융중개기능 역할로서 은행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영국 의회 ‘브렉시트 계획 달라’ vs 메이 총리 ‘완전 철수 준비 끝’ 영국 의회가 2월 중순까지 EU이탈
전국 소상공인들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과 같은 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것”이라며 “정치권이 하루속히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결 같이 우려를 표명해왔고,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되는 것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
국제통화기금(IMF)이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예상 성장률을 각각 3.4%와 3.6%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10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성장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당시IMF는 구체적 수치를 발표하진 않았으나 한국을 2017년 전망이 하향 조정된 나라로 언급했다. 지난 16일 오전9시(현지시간)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인도·브라질 등 신흥개도국 전망 수치는 하향 조정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전망치는 올리면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수정치에는 한국이 이탈리아와 함께 2017년 성장전망이 하향조정된 선진국으로 언급됐다. 하지만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수치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10월 IMF가 발표한 한국의 경제 성장 예상치가 3.0%였던 만큼 이번 수정치는 사실상 2%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2016년 하반기 실적 등이 예상보다 양호해 올해 경제가 기존 예상보다 0.1%p오른 1.9%일 것으로 전망됐으며, 2018년에는 기존 전망보다 0.2%p 오른 2.0%로 상향됐다. 신흥개도국
◎ 2017년 세계경제 긍정적 견해 확산 유엔이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년보다 확대된 2.7%로 예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경제 연차보고서에서 유엔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6년 2.3%에서 2017년 2.7%, 2018년 2.9%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동기간 1.5%, 1.9%, 2.0%로 내다봤고,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16년 2.0%이었던성장률이 올해 1.1%로 감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UNCTAD의 Alfredo Calgano는 “트럼프의 세제개혁이 자국 기업만 보호할 경우, WTO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법인세 감세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6.5%로 전망하며. 2016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전세계 CEO들은 2017년 경기와 실적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펼쳤다. 대형 회계법인 PwC가 1400명의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1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년 총 1만3천870펀드 중 34.4%인 4천774펀드가 운용성과에 따른 이익배당을 지급했다고 알렸다. 이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수치로 2015년은 1만3천279펀드 중 42.1%인 5천585펀드가 배당을 지급했다. 반면 2016년 펀드이익배당금은 10조9천470억원에 그쳤다. 2015년 지급한 펀드이익배당금이 19조3천680억원임을 감안하면 1년 만에 43.5%가 급감한 수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배당금은 각각 3조3천968억원, 7조5천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5%, 11.9% 감소했다”며 공모펀드 배당금 급감이 2016년 펀드이익배당금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펀드이익배당금 지급의 급감에 대해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내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분석했다. 2016년 이익배당금 지급액 대비 재투자 금액은 5조4천3백4억원으로, 재투자 금액은 공모펀드가 2조4천417억원, 사모펀드가 2조9천907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청산된 펀드는 총 5천781펀드로 총 38조2천445억원의 청산분배금이 지급됐다. 청산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7천억원(산하공기업 정부출자·출연 7.4조원 포함) 중 1분기에만 18조2천억원(29.0%), 상반기에 34조9천억원(55.6%)을 집중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 예산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18조 1천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해 1분기 31.7%(5조 8천억 원), 상반기 60.5%(11조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2017년 사업예산 25.7조원(정부출자·출연 7.4조 포함) 중 1분기 28.8%(7.4조 원), 상반기 56.8%(14.6조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1월12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조기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점검 강화 ▲문제 사업 집중관리 ▲실제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지난 12월 14일 대한민국 은행역사에 한 장을 기록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24년만의 신설 은행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1992년 평화은행을 끝으로 신설은행은 찾아볼 수 없었던 국내 은행산업에 혜성처럼 등장한 K뱅크는 은행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한편 긴장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기술 발전에 따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금융거래 채널은 물리적 지점이라는 단일 채널에서 모바일로 대표되는 비대면 채널이 추가된 멀티 채널로 진화했다. ATM,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이 기존 은행 서비스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과 금융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은행은 물리적 지점보다 저렴한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수익을 개선시켰고, 금융 고객들은 편리하고 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후 비대면 채널만을 활용한 은행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Direct bank)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중국 무역정책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20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7일(현지시간) 시카고 한국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카고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새해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대와 미·중 갈등이 정치·외교관계 뿐 아니라 무역·통화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꼽았다.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와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이라는 두 정책의 조합은 달러 강세를 이끌게 되고, 이는 미국의 무역주시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미국 연준의 추정에 따르면 5%의 달러가치 상승은 3년 후 미국의 실질수출을 3%까지 줄이고 실질수입은 1.5%가량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의 실질GDP를 3년에 걸쳐 0.75% 감소시키는 효과는 낳는다”며 트럼프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김윤종(사진) 전 산림교육원장이 제5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으로 취임했다. 행시 34회 출신인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대학원 행정학과와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공부했다. 1991년 행시에 합격한 뒤 농림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농업정책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장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농수산식품연수원장 △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산림교육원 원장 등 농정현장에서 일해 왔다. 김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취임식에서 ‘조직의 혁신과 발전을 다짐’하면서 “농식품 모태펀드의 관리 감독을 통해 농업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고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국가재보험기금의 관리 등을 통해 위험관리의 최후보루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원장이 이끌어 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국가재보험기금의 관리, 농식품 모태펀드의 관리 감독을 통한 농업분야 민간투자 유치 및 정책 대출금의 부실방지 점검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법인이다.
2일 서울시는 인천공항 방면 공항 리무진버스의 요금을 1,000원씩 인하하고 가족 할인 제도도 공항버스 전체노선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와 지속적인 유가 하락 등으로 2014년부터 운송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공항버스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요금 인하를 결정했다. 요금인하 결정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이후 최초다. 요금 인하 대상은 인천공항 방면 고급형 리무진 공항버스 가운데 ‘KAL리무진’에서 운영하는 5개 노선을 제외한 17개 노선으로, 요금 인하 대상에서 빠진 KAL리무진은 최근까지 운송수지가 적자로 나타나 요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인천공항 방면 고급형 리무진버스 이용 요금은 현금과 교통카드 구분 없이 노선에 따라 15,000원~16,000원을 받고 있다. 이에 요금 인하로 현금과 교통카드 그리고 매표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모두 1,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공항버스를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미성년자 동반 직계 3인 이상 가족이 공항버스를 이용할 시 1인은 무료로 이용’하는 가족 할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가족 할인은 ‘서울공항리무진’에서 운영하는 6개 노선에서만 시행됐으나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89.9억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89.9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월 98.3억달러 대비 6.9억달러 증가한 105.2억달러로 확대됐다. 임금 및 투자 소득을 나타내는 본원소득수지는 4.4억달러가 증가했으나 전월 8.6억달러를 기록한데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서비스수지에서는 적자규모가 증가했다. 11월 서비스수지는 17.4억달러 적자로 15.9억달러 적자였던 10월 대비 1.5억달러 적자폭이 늘어났다. 이번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는 운송 및 여행수지 적자폭이 증대된데 따른 것으로 사드배치 발표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중국 요우커의 영향이 커 보인다. 한편 금융계정은 89.0억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내국인 해외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14.4억달러가 증가했으며, 자산도 29.3억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KB국민은행은 2016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5년 상승률인 5.56%보다 1.34%p 낮았으나, 2007년(3.57%)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마포구(5.90%), 송파구(5.69%), 서초구(5.56%), 강남구(5.29%), 양천구(5.05%) 등이 5%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50%로 분석됐다. 수도권 2.89%, 지방 5개 광역시 0.65%, 기타지방 –0.67%로 지방 5개 광역시와 기타지방에서 낮은 수준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5.22%), 파주(3.77%), 의왕(3.66%), 광명(3.59%) 등이 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지역에서는 제주·서귀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0.18%)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상승률은 2015년 7.88%보다 높은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다.이어 부산 해운대구 7.13%, 수영구 5.04% 등도 높은 상승률을
4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이 8.8억달러 감소한 3,711억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말 외환보유액'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11억달러로 11월말 대비 8.8억달러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월말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433.3억달러, 예치금이 183.7억달러, 금이 47.9억달러, SDR이 28.8억달러, IMF포지션이 17.3억달러로 확인됐다. 특히 글로벌 상업은행이 예금형태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1월 256.6억달러에서 72.9억달러가 빠지며 12월 외환보유액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러시아와 홍콩에 이어 8위로 나타났다.
◎ 국가정보센터, 2017년 중국 경제성장률 6.5% 전망 중국 국가정보센터가 2017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6.5%로 전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가정보센터는 "신규 기술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둔화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센터는 "중국 당국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 위안화 관리를 해야하며 1차례 평가절하를 거쳐 유연성을 확대하면 균형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토피를 적절히 제어하고 국유기업의 핵심사업을 제외한 부문에서 해외투자를 엄격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기구(MLF)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MLF의 총운용자금은 3조4600위안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유출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7215억 위안 늘어난 수치로써 2014년 12월 MLF에 대한 정보 공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 경기회복에 웃는 유럽 유럽 전역에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의 2016년 12월 실업자수가 263.8만명으로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고용청의 발표 의하면 12월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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