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부총리라는 신분은 경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회 분야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자료제출도 미비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적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할 선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인사청문회 기간을 피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잡을 수는 없다. (청문회 일정은) 간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자꾸 자료제출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 하는데 파행 만들려고 사전에 밑돌 까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유 후보자는 자녀를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 하고, 남편회사 직원을 보좌관으로 불법 채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띠었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 북남수뇌들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 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답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에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됐다. 새로운 역사를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 정상이 9월19일 평양소재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용의,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남북 정상은 선언문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 그동안 미국 측이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내용은 빠졌지만, 대신 북한이 비핵화 관련 비교적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과거보다는 진전된 결과를 냈다는 평가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상응조치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용의” 우선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과도한 고발이 오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 제1조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목적이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두고 부처 간의 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금융, 조세, 산업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개정안을 들여다봐도 논의해야할 부분이 가득하다”며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년간의 아픔을 털어내고 희망만을 만들어가는 노사관계로 세계적인 쌍용차 브랜드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19명의 전원 복직 노사합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웬(온)종일 쉴틈 없는 일정이었기에 이제야 지난 9년 전의 아픔과 험난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면서 “2009년의 상처가 워낙 깊었기에 파업만은 피한다며 시작한 단식투쟁에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던 전 위원장의 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무급휴직자, 해고자의 복직을 위한 2012~2013년 노사간 중재 조정의 시간들을 만들었지만 여러 모로 부족한 한계의 시간들이었다. 어느새 나는 잊고만 있었는데…”라며 “이제는 회사의 완전한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진정 어린 협력적 노사관계로 국민에게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자와 남아 있지 못한 자와의 진정한 화해도 당부드린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쌍용자동차 노사는 해고자 119명의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14일, 일반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했다. 윤영일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고향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일본의 경우 2008년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해 2017년 3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6일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확정하고, 공식수행원 14명, 특별수행원 52명, 일반수행원 91명, 기자단까지 포함해 200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공식수행원은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구성됐다. 정당 대표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번 정상회담 동행을 수락했다. 남북정상회담 처음으로 정당대표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국민통합과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역을 대표해 박원순 서울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하며, 경제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성남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다. 도착 후에는 오찬을갖고 곧바로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간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8시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평양국제공항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오찬 후에는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하고, 특별수행원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다. 또 동행한 경제인들은 내각 부총리와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첫날 회담이 종료된 후 문 대통령 등은 환영예술공연을 관람하고 이어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둘째날인 19일 오전에는 전날에 이어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추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와 수행원들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한다. 임 실장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싱크홀 피해현장을 찾았다. 손 대표는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의 첫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사부실로 인해 생긴 일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문워킹(Moonwalking), '눈물의 씨앗', '보이스 피싱', '불(火)의 고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고,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세금중독성장'이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도,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절대 아니다. 이념의 도구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 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매달 한차례씩 만나는 오찬 회동 ‘초월회’를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문 의장은 오찬에 앞서 “국회의장‧당대표 모임을 정례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여기 계신 분들과 시대적 소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정례화 하기로 했고, 모임 이름은 초월회로 정했다. 초월회는 정파 등 모든 것을 초월해 논의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오늘 회동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개헌 ▲선거제도 개편 ▲민생개혁입법 협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하느냐"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가 모욕당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엊그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8년도 정기국회 개원연설을 하셨다"며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단상 뒤 의장석에 앉아 있던 문 의장은 큰 소리를 내며 웃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하실수가 있느냐.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원사였다"며 "의장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다. 의회가 균형을 상실할 때,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가 국민들의 아픔과 애환과 고충을 대변하는 민생의 전당으로 다시 태어
통일부가 29일 개성에 8월 중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특별히 진전된 사안이 없다. 현재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지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를 했고, 6월1일 고위급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설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일정 등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백 대변인 8월 중 개소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남북 간에 개소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조금 더 이 상황을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연락사무소 개소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이 상호 선순환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만 했다. 백 대변인은 9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 대해선 "일단 일정이 잡히면 실무적인 협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금 현재 여러 채널을 통해 남북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보수층의 이탈과 진보층의 결집으로 3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0.3%p 하락한 55.7%로 나타났다.'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p 오른 39.7%였다. '모름·무응답'은 1.3%p 감소한 4.6%였다. 일간 지지율을 보면지난 24일 57.0%(부정평가 36.8%)를 기록한 후, 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경제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야당·언론 일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코드 통계' 공세를 확대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던 27일에는 56.1%(부정평가 39.2%)로 내렸다. 28일에도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470조 확장재정' 내년도 예산안 발표로 55.3%(부정평가 41.2%)로 또다시 하락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워크숍' 참석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29일에는 56.1%(부정평가 38.7%)로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지지율 변화에선 보수층 지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도시 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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