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늘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월별 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납부기한이 특정한 달에 1일부터 31일 사이 어떤 날에 속하든, 매월 말일인 30일이나 31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으면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없었다.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세청이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가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 늘었다. 30만명 이상 늘어난 건 지난 2월부터다. 이 수치를 넉 달째 유지하고 있다. 두달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고용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7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5000명이 증가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3개월 만에 40만명 넘게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달 다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6만2000명이 늘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5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이 5만2000명 증가했다. 건설호조 영향이 아직 식지 않은 모양새다. 반면 운수업(-4만4000명), 제조업(-2만5000명), 금융및보험업(-2만명)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조선쇼크 여파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지난 1월 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월(-9만2000명), 3월(-8만3000명), 4월(-6만2000명)등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어 제조업시장의
금융위가 14일 매출액 5억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빨리 추진해, 올해 8월부터 적
앞으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로 한정돼있다. 또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이 보험가입의 필수조건이다. 이에 반해 SGI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등 외에도 65곳의 가맹대리점으로 등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EU내 PTA 생산업체들은 당초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0-16.1%(CIF기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3일 EU 집행위의 조사 개시 이후 민관 공동 대응 결과, 미소마진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경했다. PTA는 합성섬유, 페트병, 필름 등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품목으로 우리 기업들의 동 품목 수출은 EU 시장점유율 1위(2016년 對EU 수출: 8.81억불, 534천톤)를 차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기업이 EU의 반덤핑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우리 기업은 연8.81억불 규모(2016년 기준)의 EU 수출 시장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계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외공관 소재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을 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 경우 18만8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 이상 3억원에서, 3억 이상 5억원으로 확대돼, 26만7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공단 재가동 관련 토론회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처음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부족한 피해지원으로 협력업체와 줄 소송에 시달리며 적자와 악화된 신용으로 이자가 10% 이상 폭등하는 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특히 양무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1단계는 우선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개성공단지원재단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기반시설점검을 위해 방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단계는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내년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신한은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직접 피해를 입은 양계업 외에도 음식점, 농축산물 도매 및 중개업 등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모든 중소기업이다. 피해기업 당 3억원 이내,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며, 만기 연장 시 최고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아파트 매매가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아파트는 중소형 저가 매물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과 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이 예고됨에 따라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는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 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올랐다. 일반 아파트는 0.40% 상승해 전주 0.33% 상승보다 오름폭을 키운 반면,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71% 올라 1.05% 상승을 보인 전주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서울은 ▲강동(1.23%) ▲성동(0.68%) ▲송파(0.67%) ▲관악(0.66%) ▲서초(0.54%) ▲양천(0.51%) ▲동작(0.48%) ▲강남(0.44%) ▲영등포(0.44%) 등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다. 재건축 단지와 함께 일반 아파트 소형 면적에도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강동은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아파트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500만~8,000만원 수준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성동은 중소형 면적에 수요가 이어지면서 250만
태국산 계란 수입이 허용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가계에 부담을 줬던 계란 값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마치고, 수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식용란은 태국 정부로부터 GAP나 HACCP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 농장과 제조업체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식용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총 6개국이다.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회복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발표에 이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추경 편성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투자가 조정을 받아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증가세와 심리 개선 등 회복신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실업률 등 고용상황이 미흡하고, 가계소득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월 중 고용은 건설업·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2,657만7,000명)는 42만4,000명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실업률(4.2%)과 청년실업률(11.2%)이 여전히 높았다. 실업자는 117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9,000명 증가했고,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늘어났다. 5월 소비자물가는 도시가스요금 인상(1.7%), 축수산물 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5월보다 2.0% 상승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이하는 ‘ENVEX 2017’에 미국·이탈리아·독일 등 20개국 260여개 기업이 참가하면서, 1,400여명의 해외 바이어를 포함해 5만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들이 소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술, 국내에서 개발된 수처리 설비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출품돼 환경산업기술의 새로운 경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원심탈수기로 유명한 송포하이테크(대표 구용진)는 지난해에 이어 원심탈수기, 원심농축기, 삼상분리기 등 다양한 정화 제품을 선보였다. 전시장을 국보1호 남대문을 형상화해 원심탈수기 등 기술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1997년 설립된 송포하이테크는 2012년 1월 감속기 내장형 원심분리기 특허를 시작으로 자체브랜드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2014년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지정증서를 획득하고, 2015년에는 소음 및 진동방지 성능이 향상된 감속기 일체형 원심탈수기를 특허와 함께 루마니아 수출의 쾌거를 올린 바 잇다. 원심탈수기는 원심력을 이용해 탈수하려는 물질의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을 분리·정재·농축·탈수하는데 쓰인다. 하폐수·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기준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7.2%증가했다고 밝혔다. 무더위가 예상보다 일찍 찾아옴에 따라 선풍기, 에어컨 및 기타 여름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업태별로는 편의점과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11.1%)이 급증한 가운데, 대형마트(2.3%)·SSM(0.9%)·백화점(0.5%) 등은 소폭 상승했다. 편의점은 전체 점포수 증가(13.9%)와 더운 날씨로 인해 음료수 등 식품군 매출이 증가해 전체 매출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모두 견조한 성장기조를 유지했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여름상품의 수요증가와 여행상품의 판매호조로 패션/의류 및 서비스/기타 부문 매출이 성장해 전체 매출이 26.5% 증가했고, 온라인 판매중개업체는 건강보조식품 기획전을 통해 매출이 급증한 식품 부문을 중심으로 전체 매출이 11.5%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하고, 민간 일자리 고용도 지원해 취약 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총11조2000억원 규모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직접지출 7조7000억원에 지방교부금 3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방에 편성된 예산도 일자리에 쓰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재원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세수) 1조1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투입 올해 하반기에는 공무원 1만2000명이 증원된다. 중앙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직원 등 1500명을 채용한다. 지방정부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을 채용한다.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를 실시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6조750억원 중 모바일 거래액은 3조6819억원으로 60.6%의 비중을 차지했다. 모바일쇼핑 비중은 30.4%(2014년,5월), 40.4%(2014년,12월), 50.0%(2015년,11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9%)이 가장 컸고, 여행 및 예약서비스(13.8%), 의복(11.9%)등 순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아동·유아용품(74.1%), 신발(73.8%), 음·식료품(73.5%)등이었다.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 김태근 사무관은 m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모바일 거래의 경우 간편결제로 인한 편리성이 높아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문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한계가 있을 순 있지만 당분간은 더디더라도 꾸준히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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