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7월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액은 약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25만원의(융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총 206,000명에게 약 1조1천억원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7년 243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2일(목)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2017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공식 협력창구로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을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900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각 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축소되면 내수기반이 붕괴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도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젊은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증가인원의 88.8%인 22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
우리나라 샐러리맨의 평균 월급은 32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2015년 기준 월평균 소득(세전)은 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41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28.4%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8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9.4%,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16.6%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소득은 각각 390만원, 236만원을 기록했다. 중위소득은 남성 300만원, 여성 179만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은퇴한 노년층보다 평균 월급이 더 적었다. 연령별 평균 월급은 50대(386만원), 40대(383만원), 30대(319만원), 60세 이상(256만원), 29세 이하(215만원) 순이다.근속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678만원이었지만, 1년 미만 근속한 경우는 213만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김선재 기자] 지난달 9월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5월 조기대선은 뇌물죄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를 계기로 현직 대통령 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돼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 고했다. 특히, 여성을 주요 직책에 임명 또는 지명해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적 이슈 중에서 가장 흥 미를 끄는 이벤트인 선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과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대선이 끝난 지금, 4월 말 개봉한 ‘특별시민’이라 는 영화를 다시 한 번 봤다. 4월 26일 개봉한 ‘특별시민’은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변종구(최민식 분)’와 ‘양진주(라미란 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정치인들의 민낯을 드러내 그들의 권력욕과 위선을 풍자한다. 변종구는 서울 문래동 공장 노동자에서 변호사를 거쳐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현직 서울시장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3선 시장에 도전하는 인물이다. 그는 겉보기에 서울만 생각하고 서울시민을 위해
매출액 500대 기업 근로자들의 기본급 결정기준으로 ‘능력(직능)’과 ‘일의 가치(직무)’보다 여전히 ‘근속연수’(호봉급)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7년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 조사’(199개사 응답)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에서 기본급에 대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43.1%, 직능급 34.5%, 직무급 13.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0.2%p 감소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직능급과 직무급 근로자수 비중은 각각 0.4%p, 2.8%p씩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연구직은 ‘능력’(직능급) 중심 직종별로 주된 기본급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는 ‘호봉급’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과 연구직에서는 ’직능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생산직 근로자는 호봉급이 70.6%로 많았고 직능급과 직무급은 각각 15.2%, 5.2%에 그쳤다.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이 42.2%, 직능급 30.0%, 직무급 30.1%로 조사됐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5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고형권)1차관입니다.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의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청약시장 과열진정을 위해서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계약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7개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첫걸음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3년 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열린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에서 M이코노미와 만난 최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 월 125만원으로는 혼자 미혼생활 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절실한 고통을 3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적 의무다. 교섭을 하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정책임금“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어 “OECD 가입국가 중에 우리는 굉장히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지금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인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도 있다. 민주노총의 요구라기보다 사회적 요구고 전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 정권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과제”라면서도 “
사장님 10명 중 8명 이상은‘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20일 발표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알바생 및 사장님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고용주 82.7%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49.1%)’을 꼽았다. 이어 ▲단순 인건비 증가가 부담되어서(19.2%) ▲인건비 축소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될 것 같아서(14%) ▲물가 인상이 걱정되어서(9%) 순이다.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라 하지만 부담스러울 때가있다(5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30.6%)’는 답변도 다수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해선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1만원 미만으로 점진적 인상'이라는 응답이 40.1%로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알바생 69.3%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46.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재의 최저임금(6470원)으로 어느
관세청은 오늘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월별 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납부기한이 특정한 달에 1일부터 31일 사이 어떤 날에 속하든, 매월 말일인 30일이나 31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으면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없었다.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세청이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가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 늘었다. 30만명 이상 늘어난 건 지난 2월부터다. 이 수치를 넉 달째 유지하고 있다. 두달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고용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7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5000명이 증가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3개월 만에 40만명 넘게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달 다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6만2000명이 늘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5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이 5만2000명 증가했다. 건설호조 영향이 아직 식지 않은 모양새다. 반면 운수업(-4만4000명), 제조업(-2만5000명), 금융및보험업(-2만명)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조선쇼크 여파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지난 1월 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월(-9만2000명), 3월(-8만3000명), 4월(-6만2000명)등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어 제조업시장의
금융위가 14일 매출액 5억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빨리 추진해, 올해 8월부터 적
앞으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로 한정돼있다. 또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이 보험가입의 필수조건이다. 이에 반해 SGI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등 외에도 65곳의 가맹대리점으로 등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EU내 PTA 생산업체들은 당초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0-16.1%(CIF기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3일 EU 집행위의 조사 개시 이후 민관 공동 대응 결과, 미소마진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경했다. PTA는 합성섬유, 페트병, 필름 등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품목으로 우리 기업들의 동 품목 수출은 EU 시장점유율 1위(2016년 對EU 수출: 8.81억불, 534천톤)를 차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기업이 EU의 반덤핑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우리 기업은 연8.81억불 규모(2016년 기준)의 EU 수출 시장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계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외공관 소재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을 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 경우 18만8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 이상 3억원에서, 3억 이상 5억원으로 확대돼, 26만7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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