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부터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적격자로 우선 선정된 1만 600명부터 보급을 시작하고, 11월까지 1만 2000대를 보급한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장애인용 TV크기는 28형(69.5cm)으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자막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자막의 색상·폰트·크기 등의 변경도 가능하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채널변경, 프로그램명, TV메뉴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의 음질과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아울러 점자 및 단축키가 포함된 전용 리모콘이 제공되며, 영상으로 제작된 사용설명서가 TV에 탑재돼 편리성이 한층 높아졌다. 방통위는 하반기에 시‧청각장애인용 TV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능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표번호 1688-4596으로 문의하거나, 홈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리콜이 지난해 화장품과 자동차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전년(1,586건)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134건에 불과했던 리콜 건수는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10년간 10배 이상 늘었다. 역대 리콜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4년(1,752건)으로, 당시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 명령(561건)이 있었다.리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리콜 명령은 감소했지만, 사업체들의 자진리콜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리콜 명령은 856건으로 2015년(890건) 대비 34건(3.8%) 감소했고, 리콜 권고는 전년(160건) 대비 31건(19.4%) 증가한 191건이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15년(536건)에 비해 20건(3.7%) 늘었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에
신한은행은 최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침수피해 복구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수해의연금 1억원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 미추홀 자원봉사단 소속 지점장 30여명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난 26일 인천 남구 수해지역 일대를 찾아 침수로 더러워진 가재도구를 세탁하고 흙탕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수재민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지원을 위해 지난 27일 인천시에 수해의연금 1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수해의연금을 전달한 신한은행 고윤주 부행장은 “침수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돼 수재민들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는 낮지만, 그 증가율은 평균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각각 318조1,000억원과 112조5,400억원, 총 430조6,400억원으로, 같은 해 명목 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26.3%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제+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GDP로 나눈 값이다. 납세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 26.4%보다 높고, 스위스 국민부담률 27.9%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여기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선진국사례와 비교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도시재생 정책 토론회’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나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함으로서 물리적, 환경적, 산업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혜리 네덜란드 KCAP Architect & Planners 도시계획가가 ‘선진외국의 도시재생 유형 및 사례’이라는 주제로, 이광환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 다니엘 오(Daniel Oh)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KB국민은행은 전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한 1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종시 소재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주택 관련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주택도시기금과 함께하는 KB Happy Houschool’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내가 살고 싶은 집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과 경제교육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들은 20명의 영어 멘토와 함께 영어 말하기 체험 시간도 갖게 된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주택도시기금과 함께하는 어린이 경제교육캠프’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인 ‘Happy Houschool’을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신청 쇄도로 단시간내 선착순 모집이 완료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Happpy Houschool은 집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교육과 영어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 꿈나무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돼줄 것”이라고 설명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가 많아 지역별 분산 개
올해 초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석유류의 물가상승률 증가세가 꺾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폭염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사면서 소비자물가가 2% 안팎의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또한 지난해 누진 구간 조정으로 인하된 전기요금의 기저효과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7월보다 2.2%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은 4월 1.9%, 5월 2.0%, 6월 1.9%를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달 사이 2% 안팎의 상승률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농축수산물 특히, 채소류였다.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8.6%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67%p 견인했는데, 그 중에서도 10.1%의 상승률을 기록한 채소류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1년 전보다 9.8%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8.1% 올랐고, 같은 기간 수산물도 5.7%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각각 0.21%p, 0.07%p 상승시켰다.전기·수도·가스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1년 전보다 8.0% 오르면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 이동세탁차량과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원을 파견해 복구활동 지원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16일부터 충북지역에 집중된 호우와 산사태로 피해규모가 점차 늘어나면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이동세탁차량을 지원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원을 파견해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지원은 청주 KB스타즈가 지난 17일 청주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수해복구자금 39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수신수수료 면제 등을 통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며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중복(中伏)을 맞아 전국 29개 노인복지관 등에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및 수박을 제공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삼복더위를 앞두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따뜻한 보양식 한 끼를 나누는 행사로, 201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일 중복에 부천시 원미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KB국민은행 이길성 영업추진본부장, 양재영 부천지역영업그룹대표와 임직원 60여명이 함께 지역 저소득 어르신 1,100여명에게 삼계탕 및 수박을 전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특히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도 참여해 그 의의를 더했다.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76세) 할머니는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과 아들, 딸 같은 직원들의 시원한 미소에 기운을 얻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KB국민은행 양재영 부천지역영업그룹대표는 “작은 정성이었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며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부천시 10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이어가는 나눔
공정위가 23일 동일고무벨트㈜(이하 ‘동일’), 티알벨트랙㈜(이하 ‘티알’), ㈜화승엑스윌(이하 ‘화승’),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이하 ‘콘티’)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14년동안 9개의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총3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은 해당 업체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의 결과,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12년 전체 약 90% 인상)됐다. 또 2004년부터 2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고, 이의제기 등 소요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16일까지 최종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협상을 벌인다. 오늘안에 결정되지 않더라도, 내일(16일)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노동계는 9천570원을, 사용자측은 6천670원을 각각 제시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양측의 격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협상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측은 오늘 끝장 협상에서 2차·3차 수정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결국 공익위원들이 최저치와 최대치를 정한 중재안을 제시하게 된다. 중재안에도 끝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에는 7월17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며, 2017년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060원이 인상됐고, 인상률을 봐도 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표결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격적인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이번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가계소득 확충, 내수활성화, 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성장 잠재력 재고와 소득 주도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3대 기본 원칙에 따라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나 돼, 중소기업 97.6%가 ‘고용축소’를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대응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종료’ 28.9%, ‘임금삭감’은 14.2%였고,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올해 대비 54.6%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은 2.4% 인상된 6,625원을 내년 최저이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수준을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고,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라고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는 역시 강남이었다.부동산114가 5일 내놓은 ‘수도권 부촌 지도’에 따르면, 서울 최고 부촌 자리를 놓고 강남과 서초가 각축전을 벌이다, 결국 강남이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는 3년 째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이 각각 1·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15년간 3위 자리를 유지했던 용인이 하남, 광명, 안양에 밀려 6위로 내려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일산이 평촌에 2위 자리를 내줬다. 강남→서초→강남...서울 부촌 왕좌의 게임 강남은 압구정동과 도곡동, 대치동, 개포동 등이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동은 전통 부촌으로 상징된다. 도곡동은 2000년대 전후 ‘타워팰리스’가 들어서면서 최고급 신흥 주거단지로 자리 잡았다. 대치동은 ‘강남 8학군’의 상징이고, 개포동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어 투자 1순위 지역으로 손꼽힌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 넘게 강남구가 1위를 지켜오다, 서초구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강남 아파트값이 회복하면서 강남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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