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1만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곳)의 명단이 15일 각 시·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확정됐다. 각 자치단체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5,168억원(1인·업체당 평균 4,700만원 수준)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6만2,668명, 이들의 체납액은 4조3,078억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와는 달리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공개함으로써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또한 청년층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증가율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685만5,0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27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8월 21만2,000명 증가를 기록하며 7개월만에 20만명대 증가폭을 보였다. 9월 31만4,000명으로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지난달 다시 20만명대 증가에 그친 것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1만8,000명, 6.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4,000명, 8.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만8,000명, 3.6%), 도매 및 소매업(4만8,000명, 1.3%) 등에서 증가했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만7,000명, -2.0%), 숙박 및 음식점업(-2만2,000명, -0.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7,000명, -1.5%) 등에서 감소했다. 우리나라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13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p 인하한 이후 연 1.25%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북한 리스크, 중국 및 미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등 대외여건의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을 보면 미국이 내수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유로지역과 일본도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신흥시장국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브라질 등 자원수출국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용성)와 공동으로 20일(금)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이 ‘인터넷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제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은 “인터넷 은행은 포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시 금리 부담 완화, 담보 의존도 감소,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신용 및 거래 정보의 발생량과 집중도가 높아 P2P 대출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P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적출소득이 약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적출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43%를 넘어섰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8,3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조 2,099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6조3,718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598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조사했을 때 7,078억원의 적출소득이 확인돼 소득 적출률 39.4%를 기록했지만, 2016년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적출소득은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43.1%로 증가했다. 2012년 3,709억원이었던 부과세액은 2016년 6,330억원으로 5년 사이 70.6% 증가해 이들에 부과된 누적 세액은 2조6,58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징수율은 낮아져 2012년 78.3%였던 징수율은 2016년 67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0억 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4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고 11일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을 말한다. 10년의 소멸시효 경과 시 국고로 귀속돼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금융거래 없이(무거래)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채무의 승인’을 하였고, 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에 따라 2014년도부터 휴면예금은 없으며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다.최근 5년간 휴면예금 중 반환액은 총 24억여 원(환급률 40.6%)이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35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고용진 의원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환급처리가 가능한 만큼 우체국 차원의 휴면예금 감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우체국은 매년 2회 휴면예금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 3일 지난 2013~2016년 4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이었으며 LG유플러스(14건) SKT(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SKT가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했으며,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20.61%)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으며,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 원에 달했다. 반면 2014년 8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위반행위가 총 9건, 109억 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위원 4명 전원 만장일치 판정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으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압박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특정 수입품목의 판매량 급증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내려지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수입된 가정용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미국 수출용 세탁기를 베트남 등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다. ITC의 판정이 곧바로 수입제한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 등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나면 수입제한조치가 시작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5개월간 약 3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했고, 이에 따른 관광 손실액은 65억1,000만 달러(약 7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15일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방한 관광객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 ▲개인 관광객 중심의 중국인 방한 유도 활동 전개 ▲한국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산업붕괴 방지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급감해 올해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40.8% 감소한 100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6~8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방한관광객 감소 이후 첫 감소(전년동월대비 11.2% 감소)를 나타낸 올해 3월(123만4,000명)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원인이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20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기 시작했고,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 한편, 규제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22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변동률로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주도로 재건축 아파트(0.07%)가 2주 연속 올랐고, 일반아파트는 0.06%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변동률을 나타냈다. 안양, 일산 등은 투기과열지구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움직임이 제한됐다. 전세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이 0.08%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입주물량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8.2 대책 발표 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을 담은 8.2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였고 9월 들어 반등하며 금주 0.18% 상승했다.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이 사실상 허용됐고 반포주공1단지(1,2,4지구) 시공사 선정 등 이벤트성 호재가 이슈화 되면서 주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했다. 은마,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했고 일반 아파트도 0.10% 올랐다. 신도시는 지난주와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0.04%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0.03% 올랐다. 전세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인 모습이다. 서울이 지난 주(0.08%)보다 상승폭이 줄며 0.04% 변동률을 기록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최근 신규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동탄과 의정부 등의 영향으로 각각 0.01% 하락했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송파, 평촌, 구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추석을 앞두고 1.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는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곤란 원인은 ‘매출감소’(69.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7.7%), ‘원자재 가격 상승’(23.1%)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응답은 ‘서비스업(도소매업 제외)’(78.3%), ‘수출기업’(71.6%)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응답이 2배 이상(△12.1%p) 증가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0.6%로 ‘원활’(10.4%)하다는 응답보다 20.2%p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해(29.9%)과 대비 자금조달여건 곤란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은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37.5%), ‘신규 대출 기피’(28.6%), ‘高금리’(27.8%), ‘부동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9월 18일 경제부처 첫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4.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고급여성인력 중용을 독려했다. 김선동 의원실은 금융 공공기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현재 총 7개 기관에 95명의 임원이 재직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여성임원은 4명으로 비율이 4.2%에 불과하고, 그나마 상임이사는 2명으로 나머지 2명은 비상임이사였다고 밝혔다. 또한, 7개 기관 중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재직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우리나라를 방문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속도조절을 조언하면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10%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여성인력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고,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급 여성인력을 중용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 역할
신한은행은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 여성·가족 친화 및 복지 제도들을 확인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신한은행의 근무형태 중 하나인 ‘스마트워킹센터’를 돌아보고 육아휴직제도, Mom-pro 프로그램을 통한 시간 선택 근무제도, 직원행복 행사, 여성우대 금융상품 현황, ▲재택근무 ▲자율출퇴근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등을 포함한 스마트근무제 등 현재 운영 중인 여성·가족 친화 프로그램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재택근무 직원, 육아휴직 후 복직해 단축근무 중인 직원, 경력단절 후 시간선택제 재취업 직원 등 여성·가족 복지제도 경험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와 신한은행 직원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 일하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고 현재 이용 중인 복지제도와 관련된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여성인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고 유리천장을 깨는데 정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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