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 제한을 기존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은 만 19세~34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없었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추가됐다.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2년 이상 가입 시 총 납임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가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피치(Fitch), 韓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6월22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피치의 결정에 대해 “대외건전성·거시경제 성과 등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저생산성 등 도전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피치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은 완화됐지만, 합의 이행에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깨지기 쉬우며, 중국·일본 등 주변국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 기간 내 통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재정상태(balance shee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 이같은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장률은 2018년 2.8%, 2019년 2.7%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의 고용창출·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내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둔화,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미·중 통상갈등 또한
지난해 서울 시민들은 한 달에 143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서초구의 소비수준이 가장 높았고, 동대문구는 소비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컸다. 월급쟁이 중에서는 중구 소재 직장인들의 소비수준이 높았다.20대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고, 신용카드 사용률은 40대에서 최고, 60대는 주로 현금을 사용했다. 5일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고객 131만명(급여소득자 88만명)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서울시 생활금융지도 : 소비편’을 내놨다. 소비는 고정성 소비와 변동성 소비로 구분돼 분석됐다. 고정성 소비는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공과금, 렌탈비 이체·출금 등이고, 변동성 소비는 현금(ATM·지점 출금), 의료비,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외화·간편결제·기타(기부금, 경조사비, 여행비) 이체·출금 등이다. 지난해 서울시민 소비수준은 143만원이었다. 이는 각 금액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금액(중앙값)이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의 소비수준이 20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강남구 195만원, 용산구 161만원, 송파구 156만원, 마포구 150만원 순이었다. 서초구 중에서도 소비수준이 높은 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공업제품과 교통 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채소류와 축산물 등은 상승률이 꺾여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3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1.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8%를 기록하며 1%대 상승률을 보인 이후 9개월 연속 1%대를 유지 중이다. 이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개월 연속 1%대에 머문 것은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2월(4년 2개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오른 데는 석유류의 영향이 컸다. 석유류는 전년동월대비 10.0% 급증하면서 전체 물가를 0.44%p 끌어올렸다. 이같은 큰 폭의 상승을 지난해 4월(11.7%) 이후 처음이다. 품목별로는 경유(12.3%)가 가장 크게 올랐다. 등유(10.9%), 휘발유(9.9%) 등도 1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석유류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업제품(1.8%)과 교통(4.1%) 물가도 덩달아 상승했다. 반면, 밥상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 물가는 다소 안정세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피치의 결정에 대해 “대외건전성·거시경제 성과 등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저생산성 등 도전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피치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은 완화됐지만, 합의 의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깨지기 쉬우며, 중국·일본 등 주변국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내 통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재정상태(balance shee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 이같은 성장 모멘텀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장률은 2018년 2.8%, 2019년 2.7%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의 고용창출·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둔화,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미·중 통상갈등 또한 성장전망의 하방 위험요인”이라고 덧
취업준비생들이 받고 싶은 첫 월급의 희망액수는 223만4,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은 막상 취업하게 됐을 때 실제로 받을 것이라 예상하는 첫 월급은 이보다 약 25만원 낮은 198만2,000원으로 예상했다. 18일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지난 12~15일까지 취준생 1,474명을 대상으로 희망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취준생들에게 받기를 희망하는 급여액을 개방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준생들의 월 희망급여액은 평균 223만4,000원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평균 240만7,000원으로, 여성 208만1,000원보다 평균 32만6,000원 더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취준생의 경우 월 희망급여액은 평균 206만2,000원이었고, 2·3년제 대졸자는 206만8,000원, 4년제 대졸자는 238만3,000원 순이었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도 월 희망급여액이 달랐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 목표 그룹간 월 희망급여 격차는 약 50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 그룹의 희망급여는 평균 200만8,000원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낮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무디스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외부수요와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성장잠재력 감소를 혁신 투자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수출 다변화,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해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무디스는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회의 감독 강화로 비금융 공공부문의 성과 개선과 우발채무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고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수사의뢰했으며, 지난달에는 해당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만약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기획재정부는 5월 소비자물가가 석유류 가격 오름세에도 축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전년대비 1.5% 상승, 4월에 비해서는 0.1% 상승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농축수산물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됐으나, 사육마리 수 증가에 따라 축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며, 오름폭이 4.1%에서 2.7%로 축소됐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오름폭이 3.8%에서 6.0%로 상승했다. 전기‧수도·가스는 지난해 5월 도시가스요금 인상(+3.1%)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락폭이 확대(△2.5→△3.3%)됐다. 개인서비스는 외식비는 전월 수준(2.7%)이나, 연휴에 따른 여행 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폭이 소폭 확대(2.5→2.6%)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4월보다 오름폭 소폭 둔화됐고,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는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향후 물가는 유가 상승 등으로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겠으나, 채소류 가격 안정 등으로 1%대 중반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 가격정보 공개 확대 등 석유시장의 경
6월은 전국에서 4만2,18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은 작년 동월(9,329가구)과 비교해 154%(1만4,342가구) 증가한 2만3,671가구, 지방은 작년 동월(1만9,712가구)보다 소폭 감소한 1만8,51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역별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입주물량의 90%가 경기도에 집중된다. 경기는 ▲용인시 남사면 e편한세상한숲시티 6,725가구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롯데캐슬(뉴스테이) 1,185가구 ▲광주시 오포읍 오포문형양우내안애 1,028가구 등 총 1만9,03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은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595가구,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1,034가구 등이 입주하고 인천은 서구 마전동 검단2차우방아이유쉘 380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단지 입주 아파트가 많다. 경남(5,184가구)이 입주물량이 가장 많고, 김해시 삼문동 장유덕산아내에코캐슬 998가구, 진주시 충무공동 경남혁신도시A-3(행복주택) 966가구 등이 입주한다. 부산은 남구 대연동 대연파크푸르지오 1,422가구, 강서구 명지동 명지LH오션타운 1,201가구 등 총 3,276가구가 입주를 앞
통일부는 15일‘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북측에 ‘판문점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4일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북측은 오늘 통지문을 통해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제의해 왔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의 대표, 수행원, 지원인원, 기자단 등 총 29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우리측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5명 내외의 대표단을 구성한다. 통일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방안을 북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하면서 안정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하고 보유세 강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다.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지난해 8·2대책 발표 직후 수준으로 둔화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떨어지면서 지난해 9월 이후 31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0.02% 하락하며 5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저가 급매물 전세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주보다 하락폭은 줄었지만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봄 이사시즌 기간이 마무리 됐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전세매물에 여유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8% 올랐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매도·매수인 눈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매도호가가 낮아지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재건축도 0.04% 변동에 그치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2% 올랐고 경기·인천(0%)은 보합이다. 전세시장은 봄 이사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전세수요가 크게 줄었다. 서울이 0.02% 하락했고 신도시는 판교, 위례, 광교 등 2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만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등이다. 공개대상이 2세대(2G), 3세대(3G)에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돼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되지 않는 4세대(LTE) 원가 관련 자료도 추후 공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금융당국이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3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점검대상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여부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등을 감안해 선정했다.중점 점검사항은 ▲기존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등이다.앞서 FIU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요구한 바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 ‘매매가’는 상승했지만 ‘임대수익률’은 최저치 경신 부동산114가 1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20% 상승했다. 전 분기(0.33%)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0.20% 선을 유지한 것이다. 입주물량 증가나 금리 인상, 규제 강화 등 악재가 겹쳤지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대체제인 오피스텔 매수세가 유지됐고 마곡산업단지·문정법조타운 등 업무지구를 배후로 둔 지역에서 투자수요나 실거주 유입이 꾸준했던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1분기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18%를 기록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임대수익률은 당분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부동산114는 전망했다. 수익률이 상승하려면 매매가격이 떨어지거나 임대료가 올라야 하는데 부동산은 하방 강직성이 강해 한번 가격이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료 상승에도 한계가 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소유자가 많은 편인데,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의무기간 4년 동안 임대료 상승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역대급 입주물량이 쏟아질 것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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