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설치하고 예방수칙·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20일부터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해 청사 긴급 방역, 국회 참관 중지 및 국회도서관 휴관 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4일 현재까지 국회 직원 중 확진자가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3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2주간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원리금상환은 국가보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기업들의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본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재원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금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도덕적해이 방지장치 마 련 등의 지원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19 여파로 우리경제의 주축인 기간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항공산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객과 화물 이 급격히 줄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이번달 수출실적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조선산업은 1분기 수주량이 작년에 비해 75% 급감했고, 해운산업도 물동량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간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시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국회사무처는 20일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회가 주관해 시상하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상은 주관 부서마다 평가방법과 시상 시기 등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의정활동의 핵심 부분인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어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새로 개선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간 건전한 입법·정책 개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두 가지 개별 시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입법활동’, ‘정책개발’, ‘국정감사’의 세 부문으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4·15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황 대표는 15일 당 개표상황실로 꾸려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한 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간 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불민이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으로 불완전한 보수 통합을 들었다. 황 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수년간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산고 끝에 늦게나마 통합을 이뤘다. 그러나 화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국민께 만족스럽게 해드리질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정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하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이다"라며 "국민 여러분,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 미래통합당에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황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가 전날(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4선에 성공했다. 노웅래 당선자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겸허히 새기겠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제일주의 원칙을 계속해 지켜나가는 등 변치 않는 초심으로 마포구민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말이 통하는 이웃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 결과는 단순히 정권을 심판하느냐, 무조건 떼쓰는 야당을 심판하느냐를 넘어서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코로나 전쟁의 승리, 중단 없는 마포의 발전, 촛불혁명 정신의 계승, 친일역사의 청산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준엄함 명령을 받아 21대 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실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강북의 강남으로 떠오른 마포지만 모두가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마포 전성시대, 누구나 젊게 사는 마포 청춘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는 개정휴업 올 스톱 상태다. 일하는 국회, 의회정치 복원을 소명으로 알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해 일하는 국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후보가 전날(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서삼석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당선인은 “이번 승리는 국가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군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편성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농수축산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염병의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인 국가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린 지역발전 과제들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소금처럼 변함없는 자세로 지역주민을 위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손 위원장은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3지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시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며,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했다. 손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결과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모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에 정치가 분열과 대립으로만 가지 말고 힘을 합쳐 대응하라고 집권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라며 "국민이 경제 실패, 안보 실패,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게 실정을 끝내고 잘하라고 격려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라가 어려운데 정권 싸움만 하지 말라고 미래통합당에 경고한 것"이라며 "국민들로서는 제3세력에 견제의 기회를 줄 여유가 없었다. 분열과 탈당, 내홍과 각자도생으로 불안정한 민생당에 표를 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몰표를 오해해 오직 이념과 진영 위주로 폭주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경고하며 "연동형 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후보(현 국회의원)가 16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초접전 끝에 승리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 당선자는 44,218표를 얻어 42,695표를 얻은 나동연 후보를 1,523표차로 제쳤다. 김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안아주신 양산시민, 경남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함께 선의의 경쟁을 했던 나동연 후보님, 권현우 후보님께도 감사드린다”며 “저의 승리는 양산을 경남·부산·울산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도록 하라는 명령이며 동서로 나눠지고 계층으로 찢어진 대한민국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라는 엄숙한 명령”이라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김 당선자는 경기 김포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경남 양산을로 지역구를 변경해 출마했다. 21대 총선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이들은 민주당의 경우 김 당선자가 유일하고, 통합당에서는 7명의 중진들이 지역구를 옮겼으나 유일하게 주호영 의원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주 의원의 경우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 내 지역구 이동이어서 사실상 적진으로 뛰어들어 살아남은 이는 김 당선자가 유일하다. 김 당선자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 중심으로 가고 있어 지방은 소멸위기가 심각하다”며 “수도권
21대 총선 지역구에서 혼자 생환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모든 것을 바쳐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 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최선을 다한 당원들과 정의당의 홀로서기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75명을 냈지만 당선된 사람은 심 대표가 유일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10%의 육박하는 지지율에도 여전히 300석 중 2%의 목소리만을 가지게 됐다"며 "몹시 아쉬운 결과지만 원칙을 선택했을 때에 어느 정도 각오한 만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또 "수구 보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뤄졌지만, 양당정치 강화, 지역구도 부활, 선거개혁 와해 등 정치개혁의 후퇴라는 역사적 오점을 함께 남겼다"라며 "정의당은 낡은 양당정치구도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무릎 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75명의 지역 후보들은 악전고투하면서 마지막까지 정의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렀다"며 "슈퍼 여당의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50%대 중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3%p 오른 55.7%(매우 잘함 36.8%, 잘하는 편 18.8%)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2.6%p 내린 39.7%였다. '모름·무응답'은 1.3% 증가한 4.6%였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증감 추이를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6.1%p 증가한79.7%(부정평가 14.7%), 대전·세종·충청은 4.6%p 오른 55.1%(부정평가 37.7%)였다.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대부분 지역구를 석권한 대구·경북에서도 3.6%p 상승한 40.9%(부정평가 57.1%)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는 3.3%p 오른 60.3%(부정평가 37.6%)였고, 무당층은 3.1%p 떨어진 37.2%(부정평가 48.8%)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0%p 오른 45.2%였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에서 5.2%p 오른 47.7%, 서울은 3.6%p 상승한 47.7%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5.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1m 이상 거리두기 등 절차를 잘 지키며 간격을 두고 줄지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21대 총선 투표율은 19.2%다. 이는 2016년 20대 총선의 같은 시각 투표율(21.0%)보다 1.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현재 투표율에는 지난 10∼11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26.69%)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등 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공개되는 투표율에 합산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선거를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 15일 오후 4시 기준 59.7%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20대 총선의 같은 시각 투표율(50.2%)보다 9.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현재 수치는 지난 10∼11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등 투표율이 모두 합산된 숫자다. 이 정도 속도라면 최종 투표율이 60%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선거를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