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2일 제2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치면서 진행하던 차량을 앞지르기해 앞에서 차량을 강제로 세우고 운전자를 구출한 운전자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 쉽지 않은 일이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한 일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후원이 지속되고 있다. 간혹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몸소 뛰어들어 자신의 일같이 하는 의인들이 숨어있어 각박한 세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신문방송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구한 일화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 사건을 통해 숨어있는 일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조금은 아쉽다. 비상망치·소화기 항상 차에 소지해야 우선 주변의 차량 움직임이다. 고속도로 추월선인 1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잘못 처리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연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자수가 평균 33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일반 교통사고보다도 사망할 확률이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날 만큼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사고 난 차량을 세우고 탑승자를 구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의 차량들이 밀리면서 저속으로 운행 중이어서
중소기업은 경영 조직, 재무구조, 기업간 경쟁, 기술수준 등으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하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도 중소기업은 스스로 적응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충격 흡수제어 능력(Shock Absorbing Mechanism)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변화의 영향이 그대로 기업으로 전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외부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② 대기업의 계열화 관계, 납품하도급 관계에서 탈락하는 경우 ③ 신제품 출현이나 저가의 유사제품이 등장하는 경우 ④ 시장수요의 축소로 중소기업간의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경우 ⑤ 자금, 복리후생제도의 미비로 고급인력을 타 기업에 빼앗기는 경우 ⑥ 은행이나 기타 차입 원에서의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⑦ 거래처가 도산하는 경우 ⑧ 원자재 수급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⑨ 각종 정부의 규제가 변동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⑩ 거래기업 또는 외부바이어의 태도에 변화가 오는 경우 ⑪ 납품대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⑫ 경영자의 혁신의식이 불충분한 경우 ⑬ 국제화, 세계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경우 대다수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6.13선거에서 민주당 싹쓸이, 야당 전패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위험한 예단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투표 전엔 언제나 국민을 깔봤다가 나중에 투표 결과를 보고선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에 혀를 내두르곤 해왔다. 그럼에도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유권자들을 쉽게 대하는 듯하다. 문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고 공약했다. 앞으로 이전 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더 많이 줄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수장만큼은 정책 능력이 뛰어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에서 정책능력만 검증된다면 야당후보들도 당당히 당선될 수 있고 또 그러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루킹 사건이 후보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드루킹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후보자들이 자기 지역구에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을 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여론분석가들이 남북 및 북미 회담의 향방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전망하고 있으나 필자
우리나라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시장과 군수를 선출한다. 당선자들은 의욕을 가지고 취임 초기부터 무능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무원 체질을 개선해보려고 개혁의 칼을 빼들기도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자체는 그 지역 의 황제로 군림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지역유착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한다. 오죽하면 지방공무원만 바뀌어도 지역의 경제가 바뀐다고 하겠는가. 부패 뿌리가 너무 깊어서 양파껍질과 같은 부패 덩어리로 변해 버린 이들은 부패와 더불어 힘까지 세다고 하니 한탄할 일이다. 한 지역공무원 지인은 그 지역 터줏대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은 아무 것도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 (無所不爲) 존재라고 했다. 이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장과 군수는 무능과 비리보다도 무서운 것이 직무 태만을 보고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철밥통인 이들을 민선으로 뽑힌 시장 군수가 해고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멋대로 하라”는 식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 일부 양심을 잃어버린 시장과 군수는 부패 덩어리 공무원들과 유착돼 허가 사항 을 악용하거나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와서 필요 없는 건
사람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로또에 당첨돼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길을 걷다 우연히 돈을 줍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기도 한 다. 그러나 이 한순간에 찾아온 줄 알았던 일확천금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지도 모른다.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버려진 지갑을 발견하였다. 지갑을 열어보니 얼핏 봐도 오만원권 수십 장이 들어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지켜보는 사람도 없어 잠시 망설였던 A씨는 운수 좋은 날이라 고 생각하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채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A씨의 경우 정말로 운수 좋은 날이었을까? 만약 A씨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A씨가 주운 지갑 안에 현금 외에 신용카드도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신용카드를 A씨가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하에서는 순간의 판단실수로 흔히 처벌받게 되는 범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에 대하 여 살펴보겠다. 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 형법 제360조 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
인터넷 뉴스를 보면 황당한 중고거래 문제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넷에 찾은 제품사진을 도용해 없는 물건을 팔거나 택배박스에 벽돌을 넣는 등 그 수법도 가지각색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절반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 간 거래를 진행할 때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떠오르게 된다. 바로 안전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C2C(Customer to Customer) 플랫폼이다. C2C 플랫폼은 1995년 시작된 미국의 온라인 벼룩시장 크레이그스리스트(Craigslist)의 개인 간 거래(C2C) 공유경제 모델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크레이그리스트에서는 개인 판매자·구매자 모두 오프라인 벼룩시장에서처럼 온라인에서도 쉽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연결해주는 것이 특징인데, 국내에서도 중고거래 시장이 커짐에 따라 크레이그리스트와 같은 C2C 플랫폼이 등장하 게 된다. 따라서 이번 티끌모으는 마케팅 전략에서는 신뢰를 중개하는 C2C 플랫폼의 성공사례를 알아본 후, 그 성공요인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9년 미국
창의성과 미적감각은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일까. 인공지능은 이미 패션 트렌드를 예상하기 시작했고, 개인화된 스타일링을 제공하는데 일조하는 성공적인 패션 테크 회사도 등장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공적인 비지니스 모델인 ‘스트치 픽스’는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의 취향을 예상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인 스타일리스트가 고객에게 ‘맞춤형 스타일링’을 제공한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람의 패션센스를 닮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의 취향 분석, 맞춤형 의상 이미지 제공 온라인 패션 테크 스타트업인 ‘VUE.ai’는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의상 이미지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의 신발, 탑, 그리고 바지 등 총 6개의 구매데이터 카테고리를 통해 사용자의 특정한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이커머스 사이트의 공통적인 요소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커머스는 ‘당신이 좋아할 만할 아이템’까지 추천하게 된다. 두 번째는 GAN을 통해 고객 개개인의 의상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VUE.ai’ 의 혁신은 GAN의 기술을 장착했다. 앨런인 공지능연구소의 최
지난해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으로 국가부채가 1,5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체 부채의 54% 가량인 845조원 정도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라고 한다. 그 전년도 보다 나라 빚이 122조원가량 늘어난 것도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가 결정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나라의 부채가 증가하면 그 빚은 국민의 몫이고 미래 우리 아들딸의 빚이다. 개인 가정에 이렇게 빚이 늘어난다면 모든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긴축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 누구도 국가채무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국가의 돈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국민의 돈이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하게 한 예는 세계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냉철하고 균형 있게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하는 이유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 복지...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우리 조상은 국가차원에서 어려운 백성을 구제해주는 다양 한 제도를 갖추고 백성이 굶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폈다. 그 제도의 시
미국의 글로벌 국가에 대한 무분별한 보복관세가 전세계를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 중 시작점인 일괄 철강 관세 25% 부과는 우방이라 여겼던 국가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 시작했다.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 을 포함한 7개국은 우선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면제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 완전한 면제보다는 한미FTA 재협상 중이어서 1개월간 유예되는 상황이었지만, 우선적으로 타결된 협상결과로는 선방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워낙일방적으로 없는 문제를 만들어 어거지격으로 한 협상인만큼 우리에게는 양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예 국제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고 적자규모가 큰 자동차 분야의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한 만큼 전체적으로 선방이라는 평가라고 할 수 있으나 추후의 과정은 역시 고민이 된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분야의 적자구조는 이미 한미FTA 이전부터 있었다. 자유무역에 따 른 일부 분야의 적자구조인 만큼 인위적으로 강제적인 조정은 무리인 것이 당연하나, 트럼프 대 통령의 자국주의와 보호무역적인 측면으로만 판단하는 편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의 효과로 도리어 우리 자동차의 수출은 이전과 큰 차이가
경기도지사 여당 경선이 과열 현상을 빚다가 같은 당 후보끼리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 8일 자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전 의원측은 이 계정이 경쟁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발조치는 의혹을 털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전 시장은 아내는 SNS계정 자체가 없다면서 고발조치가 취해진 만큼 사실 관계가 조속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 때만 되면 의혹 제기, 약점 들추기, 비방 선전 등 네거티브 운동이 기승을 부린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네거티브성 멘트가 과열되고 있다. 네거티브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후보들은 스스로 좋은 점만 얘기하기 때문에 타 후보의 약점 들추기를 통해 검증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는 양 후보자와 당에 해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나아가 정치 불신과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기된 의혹이 예비 선거 기간 내에 밝혀지기가 쉽지 않아 당한
대한민국은 보수 정권 10년 통치에서 진보 정권이 새로 들어섰다. 이제 그에 걸맞게 강한 민주당으로의 정국은 물론,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에 옮겨야 집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당 의석 유지’는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일단 정권을 잡은 이상, 정책을 유감없이 펼쳐 그 결과로 검증해 보여주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겠기에 하는 말이다. 5년 단임의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꼭 필요하다. 대통령이 여당보다는 관료에게 더 의지하거나 행여 당을 등지고 비선 조직이나 관료들의 말만 들을 경우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한국 대통령은 집권 3년차부터 레임덕 현상에 시달린다. 레임덕을 방지하는 길은 대통령이 여당의 능란한 국회 운영과 동반하여 정책들을 잘 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1주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재의 성적표는 긍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 성과를 토대로 집권여당이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 세상은 모든 문제와 연결돼 있으며 상식과 관행,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필자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이다. 초등학교 영어교육 금지주의자들은 주로 초등학교 교육 전문가이거나 영어교육 전문가들인 것 같다. 그들의 주장 논거는 무척 협소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학생들끼리 하향평준화하자는 건데 걱정이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청년이 돼 어떤 처지에 놓일지를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을진대 이해하기 어렵다. 해방 후 지금까지 학교 과목 중에서 가장 실패한 교육을 들라하면 맨 윗자리는 ‘영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벙어리가 되고 영어 전공서적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실정 아닌가.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받은 대학생은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은 물론 토론을 할 수 정도가 돼야 한다. 또 자신의 전공과 일에 관한 영어원서 를 편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수준에 이 르지 못했으면 그런 영어 교육은 실패한 것이다. 외국어를 구사하는 국민들로 가장 부러운 나라 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 강소국들이다. 이들은 보통 3개 국어는 능 숙하게 구사한다. 그러나 유
예전에는 대학생하면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을 지칭했다. 그만큼 가기도 어려웠고 쉽지 않은 선택된 부류라 할 수 있었다. 여전히 후진국에서는 대학생이 되는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5% 미만인 경우가 많을 정도로 쉽지 않은 미답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나 기대는 국내에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약 2년 후에는 10여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면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생이 많은 시대로 본격 접어든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 모집에 모두를 걸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이다.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학생 모집이 어렵고 역시 다른 지역보다는 수도권이 매우 유리하다. 모든 체제를 학생 모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대학 본래의 상아탑이라는 본질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학교수가 학생모집 영업사원 역할까지 더욱 큰 문제는 대학의 핵심인 대학교수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수는 되기도 어렵고 특히 정규교수직을 따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 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년 트랙을 활용해 교 육부에 교원활용도를 높이는
지난해 9월 부산의 모중학교 2학년생 A양은 공장 변두리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됐다. A양은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학생인 B양 등 2명에게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을 당했다. A양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폭행 영상을 직접 SNS에 올렸고 온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지만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의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만8,00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6%)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 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 가운데 누군가는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호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모든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투철한 사명의식이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사명의식은 실종된지는오래된 것 같다. 정부부처나 대도시의 공무원들은 그나마 낫다. 지방 공무원들은 그야말로먼 나라 얘기다. 사실 지방 공무원의 일은 찾으면 끝없이 없지만하지 않으려면 안 해도 전혀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혹자는 노량진 고시촌 에서 컵라면 먹으며 시험문제 달달 외우던 공시생들에게 지방자치를 맡기면 어떻게 되냐고 걱정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현실에서지방 공무원들의애국심과사명감은 과연 있는지궁금하다. 필자를 만난 한 지방 공무원은 “영혼 없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한탄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오히려 이상해지는 조직이 공무원조직이라는 것이다. 이들에겐국가관과 지역민에 대한 봉사정신은 사라진지 오래라는 것이다. 그는 일부양심 있는 공무원들도 있지만이들이일을 찾아서 만들어 보려고 애쓰면할수록 일을 하지 않고 줄만 찾는 공무원들에게 왕따가 된다고 말했다. 지방의 황제나 마찬가지인 지방 공무원들은 얄팍한 권한으로 하청업체들 위에서 군림하기도 한다. 4년마다 바뀌는 지방 단체장들의 비위만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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