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대학구조개혁은 인구동태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해 16만 명 늘어났지만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한다. 많은 사립대학이 대부분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학령인구 감소는 치명적이다. 이에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내부로는 학생·교수·교직원, 외부로는 지역사회·경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해결은 쉽지만은 않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정원감축·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관련 법령도 필요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김희정 법안과 안홍준 법안으로 발의됐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대학구조개혁법안’이 김선동 새누리당(도봉을)의원에 의해 20대 국회에 재차 발의되면서 ‘대학구조개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14년 1월 정부는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노동·금융·공공·교육)’ 중 교육부문의 핵심정책이다. 교육부는 당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핵심
저성장·저금리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듯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7~8%의 성장률을 보이던 70~80년대 국내 은행의 이자율은 20%를 웃돌았다. 게다가 1980년 일부 통장의 이율은 40%를 넘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현대인들처럼 경제 상황에 해박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은행에 꾸준히 저축만 잘 해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3%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를 두고 아웅다웅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1.25%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거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끔찍한 나날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갖가지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식어버린 경제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헤어 나오려 할수록 더욱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불황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저성장 시대,불황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구조조정 본격화, 추경 편성, 경제성장률 하락’ 최근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다.밑이 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듯 수십조원을 쏟아 부어도 경기는 쉽게 타오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지구 반대편에서
이승엽 기자 현재 정부는 각종 금연정책을 강화하며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다.비흡연자들은 정부의 금연정책을 환영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된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들은 구석으로 내몰려 흡연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흡연을 하는 것보다 간접흡연을 하는 것이 인체에 더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간접흡연 문제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담배 경고 그림 도입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100제곱 미터 이상 영업소에만 해당되던 금연구역이 모든 영업소로 확대됐으며, 서울시는 관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서울시는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해 “흡연 규제의 제도적 기반 조성 및 공공장소 금연을 시민문화로 정착하고실내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에 따라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환영하고 있지만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권리를 빼앗지 말고 차라리 담배를 팔지 말아 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흡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의 의뢰로 일반 운전자 310명, 화물차 운전자 310명 등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의 51.1%가 화물차 적재물 추락으로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 중 적재물 고정방법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이는 30.0%에 그쳤고, 37.8%는 적재물 고정방법 관련 법적 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아직도 도로 위에는 적재불량의 화물차들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도로 위에서는 작은 장애물이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는 나만이 아니라 동승자, 다른 차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운전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고속도로·일반도로 할 것 없이, 앞서가던 화물차의 낙하물·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정부과 경찰은 주기적으로 각종 캠패인에 단속강화를 하지만 과적·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경찰청이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화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구조변경, 정비불량, 과적등 한 달 동안만 총 2만5천474건의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 구조
19대 국회가 5월28일 부로 임기를 마친다. 국민들의 심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20대 총선은 여러 가지 변화와 희망의 가능성의 보여줬다. 2030세대의 투표율 증가, 지역주의 약화의 징조 그리고 20년 만에 이룬 여소야대 정국까지. 이번 20대 총선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 알아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0대 총선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선거를 두 달여 앞 둔 시점에서 극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됐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의 되었던 오픈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 등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산돼 공천위원장의 발표 한 번으로 예비후보들의 생사가 갈리는 웃지 못 할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다. 컷오프된 의원들의 눈물의 호소와 무소속 출마, ‘배신의정치’와 ‘옥새 투쟁’ 등은 그야말로 정치 ‘쇼’를 방불케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13 총선의 결과였다. 여론조사에서는 일찍부터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낸 국민들의 선택은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았다. 민심은 단호했고 결과는 혹독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22석을 얻었으며 100석도 얻기 힘들 것으로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지난해 사태가 불거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소비심리가 바닥을 친 이후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전체 창업자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이 곧 사회 안정임에도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 실태와 정부 정책에 대해 취재했다. 최근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꿈은 ‘치킨 집 사장’이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일자리를 잃은 뒤 생계를 위해 창업에 뛰어든 50대 이상이 10명중 6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은퇴 후 떠밀리듯 시작한 창업자 수는 2015년 560만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7.4%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그리스와 터키, 멕시코를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치킨집, 김밥집, 식당업 등의 자영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이미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킬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비리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온다. 하지만 똑같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처벌을 받고 누구는 처벌받지 않는다. 바로 징계시효 때문이다. 징계시효만 지났다면 들켜도 그만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3년 내부 승진시험지 유출 건으로 관련자 모두를 해고했는데, 일부 징계시효가 지난 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하고 이제 회사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린다.끊이지 않는 비리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과장(4급) A와 차장(3급) B는 공모해 2년간 허위인부 8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8천263만원을 인부계좌로 지급되게 한 뒤, 인부 8명에게 계좌사용대가로 1천273만원을 주고, A는 4천771만원, B는 2천219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본사 뿐 아니라 경기·경북·경남·충남지역본부 등 조직 전반적으로 이런 비위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월17일 한국농어촌공사(본사, 7개 지역본부, 기술안전품질원)를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본사에서 ‘농경지 오염실태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한 사업을 수행하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나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최근 이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2014년 개정안이 발의돼 올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며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안 통과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속으로 들어가 봤다.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를 부르며 가요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가수 신해철 씨가 2014년 10월 돌연 사망했다. 전 국민에게 얼굴이 알려진 공인인 가수 신해철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그의 사인(死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故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서울 강남 모 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수술, 일명 위 밴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슴통증과 고열을 호소했고 신 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신 씨를
CD·카세트테이프·MP3 등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급이 늘면서 ‘스트리밍’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감상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다툼도 증가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음악을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나 공연장에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저작권법, 반대급부 없다면 ‘판매용 음악’ 재생 可우리는 일반 상점이나 카페, 술집 등을 방문했을 때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쉽게 접한다. 이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그동안 많은 다툼이 있어왔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구입했어도 개인적 감상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공중에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단서 조항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현대차 그룹이 2014년 마지막 남은 강남의 노른자기 땅으로 남아있던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10조5천500억원에 낙찰받자 당시 감정가의 무려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인수는 단순한 중단기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며, 글로벌경영 목표로 30여개 그룹사가 입주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통합사옥 건립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17일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6개월간의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연면적 92만㎡에 이르는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전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도시계획변경, 건축 인허가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착공해 빠르면 2021년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지난 2월17일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6개월에 걸친 서울시-현대차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6개동(연면적 92만㎡)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미래 서울의 MICE 산업의 심장부, 현대자동차그룹은 ‘새로운 100년의 상징이자 초일류 기업 도약의 중심’이 될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의 건립을 알렸다. 현대차그룹이 2월17일 공개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GBC는 7만9천34
(M이코노미 조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통일대박’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전 정권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펼쳐나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이후 우리 정권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우리 기업들을 철수시켰다. 이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부의 대북 정책 속에서 향후 남북대화와 협력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 3년, 대북정책에 대해 짚어봤다.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한데 이어 설날 연휴인 2월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주변국에 대한 도발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결국 우리 정부는 2월10일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통일문제는 역대 정권의 가장 큰 골칫덩이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진 햇볕 정책과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이명박 정권의 강경주의 비핵·개방 3000이 상반된 평가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정권 역시 이러한 부담을 안고 정국을 시작했다.朴 정권 초, “통일은 대박이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를 외쳤다.
기대와 우려 속에 3년 간 시범 운영되어 온 자유학기제가 올해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고질적인 공교육 붕괴 문제의 해법으로 떠 오른 자유학기제가 진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을지, 자유학기제에 대해 살펴봤다.‘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20년도 더 지난 영화 속 대사에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 수능날 성적을 비관한 학생의 비극적인 소식이 언론을 타고,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가 6년째 OECD 꼴찌(2014)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이 말은 공허한 외침일지도 모른다.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는 정규교육 동안 집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교와 공부의 목적이 ‘대학’ 하나로 집결된다고 느낀다. 공교육 붕괴의 위기는 흔히 말하는 ‘간판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일찍부터 학원과 과외를 전전하도록 만드는 대학 서열화와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문제는 이러한 입시 위주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어른아이를 뜻하는 ‘키덜트(kidult)’가 하나의 대중문화 콘셉트로 자리 잡으면서 만화, 영화, 웹툰 그리고 포털 메신저 이모티콘 속 캐릭터들도 전 연령대의 사랑의 받으며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 최근 이 캐릭터들이 다양한 제품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구매력을 갖춘 키덜트족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 일명 ‘캐릭터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의 마케팅 실태를 취재했다.[M이코노미 조운기자]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만화 속 주인공이 그려진 성인 남성용 화장품. 이 뜬금없는 조화가 최근 마케팅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4월 미국 마블 코믹스(Mavel Comics)의 만화책 속 어벤저스의 슈퍼 히어로 캐릭터들과 아모레퍼시픽의 남성전용 화장품 라인인 라네즈옴므가 만나 어벤저스 화장품을 내놓은 것이다. ‘오일 컨트롤 워터 로션 헐크’, ‘선 비비 토르’ 등 유치하다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캐릭터와 제품의 신선한 만남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키드(kid)+어덜트(adult)=키덜트(kidult)캐릭터와 제품의 만남이 호응을 얻기 시작한 것은 아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어른을 의미하는 어덜트(adult)의 합성어인 ‘키덜트(kid
M이코노미 이정훈 기자형세가 용을 닮아 붙여진 이름 용산. 후암동에서 해방촌을 지나 한남동과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한강로, 용문동, 효창동, 청파동까지 연결되는 용산구의 중심부 66만여 평은 미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얽히고설킨 철도 문제는 용산구의 발전저해요소로 지적된다. 지역민들의 고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었다.서울의 중심부라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용산구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가장 많은 이태원동을 품에 안고도 글로벌 관광객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미8군부지, 철도 등 지형상의 문제로 동서연결로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이태원로 삼각지에 과도한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정체현상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당시 정부는 3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내 최대 공공ㆍ민간 합동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단지’를 개발하여 2016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했다. 서울 한강로 3가 일대 용산철도정비창 부지(44만 2000㎡)와 서부이촌동(12만 4000㎡)을 합친 56만 6000㎡ 부지에 국제 업무기능을 갖춘 대규모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
[M이코노미 조운기자]우리나라 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만을 정해 선고하는 ‘총액벌금형제도’이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이들이 한 해 평균 4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있는 자들에게는 가볍고 없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형벌이 주어져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는 인류 역사 상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인간이지만 이 죄를 심판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점에서 ‘마땅한’ 형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역사를 거슬러 계속돼왔다. 실제로 수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의 경중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소설 속 ‘장발장’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빵을 훔쳤다가 19년 형을 살았다. 남의 것을 훔친 것은 분명한 ‘절도죄’이며 죄값을 치러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를 동정한다. 가난과 배고픔으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 그가 받아야 했던 처벌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이다.1988년, 한 탈주범이 세상에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향간을 떠돌며 오랫동안 회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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