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블록체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메타버스, 가상화폐 산업의 버블은 꺼졌으나 아직 소멸한 게 아니고 제도권 편입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부업’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중 6명이 ‘부업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10명중 8명은 ‘향후 재능을 살려 부업을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재능거래 앱 긱몬은 최근 직장인 86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N잡러 경험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먼저 N잡러가 되기 위해 부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중 6명 정도인 61.3%가 ‘부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부업 아이템은 ‘오프라인 아르바이트’였다. 부업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어떤 일을 해봤는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직장인이 28.5%(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손그림이나 소품제작 등 ‘핸드메이드 제작’을 해봤다는 직장인이 18.1%로 많았고, 이어 문서작업(14.5%), 과외/악기레슨(13.0%) 순으로 부업으로 해봤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직장인들의 N잡러에 대한 로망은 높았다. ‘향후 재능을 살려 N잡을 해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7만8574명 늘어난 2186만1296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470명, 사망자는 61명 늘어 누적 2만5813명(치명률 0.12%)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만8349명, 부산 1만1142명, 대구 9914명, 인천 9088명, 광주 6712명, 대전 6044명, 울산 4201명, 세종 1408명, 경기 4만2378명, 강원 5605명, 충북 6285명, 충남 8318명, 전북 6949명, 전남 7567명, 경북 1만74명, 경남 1만1563명, 제주 234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구경북에 걸쳐 있는 팔공산은 총면적이 125㎢으로 22개 국립공원 중 13번째로 크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5,296종이 서식하는 풍부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물 제431호인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 측백나무숲 등 97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으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2012년부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전하자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주민 간 의견 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72%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팔공산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수많은 지정문화재 보유로 연간 탐방객이 392만명이 넘는 등 전체 국립공원 중 3번째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만
농식품부는 18일 수급안정용 비축감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가을감자 및 시설감자 6000t에 대해 사전약정을 채결하고 재배면적을 늘릴 시 이를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18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이 가능하며, 가을감자는 9월 30일, 시설감자는 11월 30일까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매입 시기는 각 감자의 수확시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으로 가을감자는 오는 11월에서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 농식품부가 정한 매입 기준가는 가을감자가 37000원/20㎏, 시설감자는 54000원/20㎏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 기준가를 우선 지급한 뒤 실제 매입시기의 도매시장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를 반영해 매입기간 종료 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약정 및 수매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로 이 중 지난해 같은 농지에 일부 작물을 재배한 곳은 참여할 수 없다. 가을감자는 양파, 마늘, 배추를 시설감자는 청양고추를 같은 농지에 재배했을 시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검사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 및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원석 후보자에 대해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수사기획 ‘통‘으로 균형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또 한기정 공정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 줄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자평했다. 김 비서실장은 새로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확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현재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새 민생이나 정책 어젠더쪽에 소통문제가 있어 국민·내각·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2022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2/4분기 가계동항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의 증가폭은 2006년 통계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고용 및 자영업자 수 증가 ▲서비스업의 업황 개선 등에 영향받아 근로소득이 5.3%, 사업소득이 14.9% 올랐으며 2차추경 등으로 이전소득이 44.9% 증가했다. 분위별로 따져봤을 때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16.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다른 구간에서는 ▲2분위 13.1% ▲3분위 11.7% ▲4분위 14.4% ▲5분위 11.7% 증가하며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가구별 소비지출은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5.8% 증가했으나, 처분가능 소득의 증가폭이 14.2% 증가하며 흑자액이 35.2% 상승했다. 또한 적자가구 비율 또한 1, 2분위를 포함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감소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결과에 “전반적인 고용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당 상임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기본소득당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기후위기와 노동위기 등 모두가 위기를 선언하는 이 때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실패한 이전의 방식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제, 대기업 감세, 퇴행적 종부세 개편 등의 행보를 언급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전형적인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퇴행하는 보수 정권에 맞서, 반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 네 걸음 앞선 대안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며 “야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반윤석열 전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이 가장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토대로 반윤석열 전선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며 “낡아버린 ‘민주대연합’ 수준을 넘어, 당면한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전선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윤미향 , 이수진, 정필모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불법파견실태를 살펴보고 노동권 사각지대를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환민 IT노동조합 부위원장이 SW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장 증언 정리 및 발표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의 불법파견과 하도급 관행을 알렸다. 2부에서는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과 이주희 국민입법센터법률팀 변호사가 각각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근로실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외에 ▲배현의 노무법인 사람을잇다 대표노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서명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조민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이재국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최근 2030세대 젠더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차세대국가발전기획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여성! 평화와 안보를 말하다 :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 토론회는, 현행 병역제도를 제고하고 여성의 병역 관련 문제 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이 맡았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인구절벽시대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군도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감의 영향으로 기능 중심의 병역을 키워야 한다”며 “스마트 전력, 민간인력, 여성인력 등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가용병력 급감은 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단계적 여성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경찰예산 편성권을 갖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유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함께,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화해 확장된 경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은 행정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격상되도록 국회에서 권한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아울러 최응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민관기 전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달걀을 취급하는 945개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미보관 및 미작성(각 2곳) ▲종업원 자체위생 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가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정보 앱과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구매한 육류 및 계란 등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뜻을 잘 받들겠다”며 “나부터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집무실에서 기자들과 40여 분 동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약30분간 취임 이후 100일간의 성과와 소회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피해지원과 복구를 약속하며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과 주거대책을 챙겨나갈 것을 약속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 돼가는 가운데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경제기조를 민간중심·서민중심으로 정상화 ▲경제기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변환 등을 달성했다며 “상식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45년 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소병훈·서삼석·어기구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농민단체 등이 공동주관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각각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의 자동시장격리제의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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