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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근본 대책 필요하다
- 지난 6월 ‘캐리어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국민적 분노
- 아동학대처벌법·민법 등 친권 제한 조치 가능하나 실효성 의문
- 헌법에 아동 권익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2020.09.12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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