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사법입원제도 도입 검토해야

-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 범행 전 수차례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실패

- 현행 강제입원제도 한계…‘사법입원제도’ 도입 목소리

- 법원이 입원 여부 결정, 국가도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책임져야

-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와 정신보건서비스 결합한 ‘커뮤니티케어’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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