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살찌우고 국고는 '텅텅'...'해외배당 95% 비과세' 보완 시급

이중과세 방지 취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먼저 도입한 미·일·영·독, ‘제조업 기반 약화’ 부작용
반조세회피 규정·상환 장치 등 보조장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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